경범죄 처벌범 3조 2항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도검법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칼 날길이'가 아닌 '용도'입니다. 재크나이프의 경우 칼 날길이가 6cm가 넘더라도 식품용도 혹은 다용도칼일 경우 도검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경우는 도검소지증 없이 소지하게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번 - 식칼(식품위생법) 도검소지증X 2번 - 멀티툴(산업용공구) 도검소지증X 3번 - 식칼(식품위생법) 도검소지증X 4번 - 미니칼(도검법 칼날길이6cm미만) 도검소지증X 5번 - 도검(도검법 칼날길이6cm이상) 도검소지증O
5번 - 스파이더코 델리카4 (미국) 이 칼은 칼 날길이가 6.5cm입니다. 도검법에 의해 '재크나이프'에 해당하는데 칼 날길이 6cm 이상이고, 식품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검소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무기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칼입니다. 라네요 다들 힌트보기가 그렇게 귀찮으신가;;
불법무기가 아니라 총포도검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는 나이프입니다. 구매할 때 도검소지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소지한 도검, 정상적인 루트로 사지 않고 암거래하거나 훔쳐서 가지면 불법무기죠. "이 중 불법무기는?"이라는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3번 나이프 카본형과 스테인레스형 프랑스제품 입니다 100년의 역살 보유한 야외캠핑용 나이프 일본에서 3500엔에 판매하더군요 물론 외국인에게는 면세이 10프로할인 세관에서는 크게 브레이크 없이 통과되더군요 총 10개정도 구입했음 가격대비 품질은 매우양호합니다 2023년 중반기에 일본에서 구입
정답을 말하자면 1번이 가장 가깝지 않나 싶음 우선 2번 멀티툴계열은 공구계열로 들어가서 무기로 분류되지 않음. 3번은 오피넬로 오피넬은 경찰에서도 접이식 나이프지만 거의 경찰에서 무도소로 판단해주는 나이프라 불법일수 없슴 4번은 논외 5번은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 나이프임 고로 유투버가 가지고 있다는 건 도검소지허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고로 불법 무기가 아니라는 뜻임 1번은 락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는 칼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불법에 가깝다고 봐야함
1번 5번이 불법 무기라고 생각되네요. 날 길이도 치명상을 줄수 있을 정도의 길이는 되는것 같고 2 3 4번엔 없는 날을 접히지 않게 락킹 해주는 버튼이 있어서 찌르기 베기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용하려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같은 칼이라도 과일 껍질을 벗기는 용도라면 과도 ,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이라면 흉기가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