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가 안면인식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취향 등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I법안은) 유럽의 신생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을 이끌…."
AI 안면인식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가 수집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럽연합이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정치 신념과 성적 지향처럼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AI 안면인식을 통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안면인식은 허용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최대 3천500만 유로, 우리돈 500억 원이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세계 첫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마경태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U인공지능법이 향후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법제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인공지능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결제와 금융거래에 AI 안면인식 기술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황영규 / 알체라 대표
"AI학습과 AI 기반 서비스를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기존 불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릴 전망인데다, 미국은 아직 규제 초기단계여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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