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뒤집힌 수사 결과, 서해 공무원 월북 논란 |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종되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실종 경위에 대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6월. 이전까지의 주장을 뒤집으며 ‘월북의 정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잊혀가던 사건은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증거와 다른 답.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린 결론. 끝나지 않는 논쟁의 전말을 파헤쳐본다.
■ 고의적 은폐 VS 신색깔론
논란의 불씨가 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여당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며 사건의 진실과 수사 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반면 야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여만에 수사 결과가 번복된 점을 주목하며, 현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신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정권의 편 가르기 싸움으로 치닫는 상황. 과연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또 밝혀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 2022.6.17.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발언 中 -
“저는 역시 이게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2.6.20.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中 -
■ 뒤집힌 사건, 엇갈리는 주장
2020년 사건 당시 故 이대준 씨의 실종은 단순 실족이었나, 월북이었나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해경 측은 실종 8일 후 월북으로 추정되는 수사 근거들을 발표했으나, 유족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상반된 근거들을 내세우며 자진 월북 판단에 반발했다. 그리고 해경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번복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를 실추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에 해경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치안감급 9인의 집단 사의를 밝혔다. 당시 해양경찰청 기자회견에서는 월북 판단의 핵심 단서였던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정보)’ 전문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월북의 정황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장 번복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반면 이에 대해 국방부 측에서는 ‘수사의 주체는 해경이고,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서로 엇갈리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진실의 키는 어디에
지난 7월 6일에는 現 국정원 측에서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박지원 前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에서는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
사건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증거로 일컬어지는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정보)’는 무선교신 감청, 스파이를 동원한 수집 첩보 등의 군사기밀정보이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SI’ 첩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청 경로 노출로 인한 군 보안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 또한 크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서해를 지키는 1등 항해사였던 故 이대준 씨. 사건 발생 1년 9개월이 흐른 지금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 논리와 의미 없는 분쟁을 벗어나 함께 진실을 규명할 방법을 찾고 책임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의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스무 살의 봄날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 故 이대준 씨의 아들 편지 中 -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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