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  

100명 중 14명, ‘경계선 지능’을 말하다. ‘느린 학습자’, ‘더딘 아이’ 또는 ‘학습부진아’, ‘경계선 지능 아동’.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은 DSM-IV(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상 지능검사 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국내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한 반에 3명 정도로 전국적으로는 80만 명이 존재한다고 예측된다. 이들은 사회성과 학습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지므로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죄 위험에 빠질 확률 또한 높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사법 체계, 복지의 밖에 머물러 있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 회색지대에 머물러있는 경계선 지능.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시사직격》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 한 교실에 3명, 학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남들보다 더욱 몇 배의 시간과 돈과
공부 시간을 투자했지만, 또래보다 항상 뒤처지더라고요.”
- 경계선 지능인 자녀 보호자 인터뷰 中 -
“제일 좋은 건 공교육을 통해 같이 가는 거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자기의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지적, 환경적 특성에서 장점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살려주면 됩니다.“
- 이보람 특수교사 인터뷰 中 -
수학 시험에서 단 한 문제를 풀었지만, 그마저 오답, 0점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 선정(가명)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선정이의 두 살 터울 오빠 역시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아 부모는 남매의 교육비로 월 16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 학습 속도가 느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교실에서 쉽게 뒤처지고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다. 법적으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없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이마저 어려울 경우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충분한 사회성과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창 생활과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 방치하면 지적장애로 악화, 지능은 변화한다
《시사직격》이 만난 20대 청년 경계선 지능인 은호(가명)는 2년 전 가정 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했다.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학대당했지만 25살이 되기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학대와 방임 속에 방치됐던 그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보니 경계선 지능 수준이었던 지능검사 결과가 최근엔 더 낮아져서 지적장애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능은 변화한다. 결정적 시기인 8~9살 무렵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성과 언어능력 등이 일정 부분 좋아져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지적장애로까지 악화된다. 이들의 미래가 교육에 달린 것이다.
■ 피해자로 전락하기 쉬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보호 체계 전무
“어떤 법적인 체계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이 진술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갖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도움 체계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박현숙 / 경계선지능 연구소장 인터뷰 中 -
《시사직격》은 8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강제 노동 사건’ 피해자 A씨를 만났다. 10년 동안 섬에 갇혀 염전 일을 한 백씨는 경계선 지능인이었다. 고된 일을 하기 힘든 지체장애와 달리 경계선 지능인은 노동이 가능하다.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고, 피해를 보아도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특성 때문에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은 법적으로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범죄 피해는 가중처벌 되지만 경계선 지능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령이 없다. 백씨를 감금하고 10년 동안 착취한 가해 업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섬에서 구조된 후 8년이 흘렀지만. 백씨는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 염전은 벗어났지만, 악몽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회색 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지난해 서울시 평생교육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 제정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고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사직격》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편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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