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등 통해 '확장억제' 의지 강조
美, 확장억제 신뢰도 증강 방안 고심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불편' 표출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지금 다뤄야 될 현안이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민감한 현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양국이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의 표현이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공동대응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 국무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그것 말고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박진 외교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두 장관의 용어에서 약간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은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서 이번 주 초죠. 미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장관도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왕선택)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린 거죠,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우크라이나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 이상의 시간을 빼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확장 억제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긴장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했는데 한국 내부에서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확장 억제는 분명히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 이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무리하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독자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 억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왕선택) 독자 핵무장론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남한 땅에 핵무기가 와 있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남한 땅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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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