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꽤 오랫동안 핵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핵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다. 1980년대 초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했고 2000년에는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 정부 안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몇 사람만이 아는 극비 사항이었는데 2004년 미국이 이 사실을 눈치챘다.
외교부 장관 반기문은 “핵폭탄이 터졌다”고 표현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유엔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연구원들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벌인 일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연구원 몇 명의 일탈 행위로 볼 사안은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단정짓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압박했다. 당시 그 사건이 미친 파장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크고 깊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관련자 문책, 장비와 시설의 봉인과 폐기 등 미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서야 문제는 겨우 가라앉았다. 그때 미국의 철퇴를 맞은 이후 한국은 핵개발 의지를 완전히 접었다.
그 기억은 한국, 특히 외교안보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다.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미국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 핵무장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때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국 외교는 왜 존재감이 약한가, 당신이 말하는 잠재적 핵무장론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등의 질문을 안고 지난달 20일 전 외교부 장관 송민순을 만났다. 2004년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을 지냈으니 그때 이야기부터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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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окт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