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2014년 7월 6일 방영된 [KBS 스페셜 - 범죄자와의 대화, 낙인 그 후] 입니다.
◆ 교도소의 교정 교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새벽 6시에 기상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교도소의 일상.
수용자들은 분류심사에 의해 결정된 교정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교육, 학과교육, 작업장 등에서 하루 일과를 보낸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출소 후를 대비한 직업훈련으로 최소한 일인 일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딴 자격증은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유인즉슨, 교육의 수준이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교도소 담장의 높이만큼이나 사회와의 벽은 높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인원의 과밀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은 물론 교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밀상태에서는 어떠한 교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형기가 만료되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예측도 없이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이미 한 번의 낙인이 찍힌 자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수감생활 동안 가족들마저 떠난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높다는 취업의 문턱은 더욱 좁아진다. 그나마 얼마의 작업상여금이라도 가지고 출소하는 사람은 불과 5%, 나머지는 거의 무일푼으로 사회에 내던져진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이들은 갈 곳이 없다.
◆ 왜 재범에 주목해야 하는가..
21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세기의 탈주범 신창원, 그리고 지강헌..
세상은 이들의 마지막 범죄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이들은 절도범에서 출발, 4범~14범까지 범죄를 거듭해왔다. 만약, 어느 시점에서든 이들의 범죄의 고리를 끊어줄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그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범죄 #재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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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мар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