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서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근저당권, 임의경매, 경매절차 중지, 대환대출 등) #87 

개시이후 인가까지는 강제경매/임의경매(근저당) 모두 중지되고, 인가이후에는 강제경매는 취소, 임의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인가전에는 진행되지 않아요.

@@회생의고수 근데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ㅠ 그래서 제 담당 법무사님에게 물으니 이해가 안간다는 식이여서 일단 내일 경매 법원에 직접 가서 물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걸까요?ㅠ넘 답답하네요 ㅠ 이런 경우는 뭣때문에 그런걸까요?

중지명령 신청하시면됩니다 제가맡은사건이 아니니 더이상 설명드리기힘들어요

@@회생의고수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대단한게 아니고,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 기운을 담아 올한해 어려운일 하나씩 해결되시고,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도공명사무실진행중인데 사건처리정말잘하싶니다 저도1차보정배우자50이산사용처까지다 소명하고2차보정 기달리고있습니다 파이팅 님도꼭개시.인가까지받으세요...파이팅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습니다. 가끔 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ㅠ

정확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게 별도로 문자보내주세요~

말씀하시는 모든것이 세무서와 협의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무의미합니다.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올해 건강하시고, 어려운일 하나씩 해결되고, 좋은일 하나씩 생기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경매가 중지되는건 아니고, 중지명령이 회생법원 > 경매법원으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임의경매라면 인가후 다시 절차진행, 강제경매라면 경매개시결정 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을 신청 중이시라면 지금 관재인 선임이 되신건가요? 관재인 측에서 알고 있는 재산이라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에 충분히 이런 사항을 설명해보셔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파산사건의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위 금액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남은돈을 6개월치 생활비 + 임대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법원과 관재인의 성향 + 대리인의 적극성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댓글에 시간을 내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체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에 준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듯하며, 회생/파산, 워크아웃 모두 빚을 제대로 갚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신청이라 대주(돈빌려주는사람)의 입장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생목록 [회생의기초 2023]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거 같아요~

신복위에서 담보채권자는 거의 동의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복위에서 6억이하, 부부7000만원이하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유예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일을 잘한다는 칭찬은 언제들어도 아주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더 잘할수 있도록 할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분의 신청은 두 가지로 진행방식이 나뉩니다(해당 법원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질문하신분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육비를 아예 생계비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274만원이고 1인 생계비는 109만원인데 양육비를 10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럼 양육비와 새생계비로 209만원이 필요하니 나는 65만원밖에 빚갚는데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65만원씩 법원에 내는겁니다. 두번째는 질문하시는분께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양육비까지 같이 법원에 내도록하고 법원이 그 돈을 직접 양육비를 수령할 분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양육비하라고 변제송금액을 줄여놨더니 정작 양육비는 안주고 신청인이 다 갖는 일들이 생겨서 이러한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위와 같이 274만원에서 내 몫의 생계비 109만원 뺀 165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구요.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원칙대로라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분이 감소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법원이 변제계획(플랜)을 수정하라 명하거나 법원이 자체수정하되, 내가 내는 돈은 165만원 그대로지만 전처에게 지급되는 돈은 50만원이되고, 채권자들에게 115만원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 인가후라면 법원이 직접 첫째가 성년된 사실을 파악하여 변동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종전대로 두어 적어도 내가 내는 돈이 채권자에게 더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양육비로 받는 돈은 동일하겠죠. 이건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서 그 달부터는 배당을 달리하는 내용을 적용해서 1회~36회차까지 회차별 납부계획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1회~13회, 14회~36회와 같이 각각 나누어야 했던 부분이고, 이부부을 법원이 놓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우리 쪽에 유리하니 따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지금 별제권이 채무인수가 되었기때문에 채권자목록 수정을 위해 대리인 사무실에 해당 내용은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최근 혼인이라면 지금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한다고 하여도 이미 결혼전에 형성되었던 재산이 대부분일테니 확인을 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든 댓글에 시간을 내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너무감사합니다.

인가이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담보채권자의 경매일것이고 이를 막는 방법은 대환대출 이외에는 없습니다ㅠ 실무상 경매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가끔씩 멈출수는 있는데 임시방편에 불과하구요

청산가치는 지분에 따라 산정하지만, 담보대출 유무 / 경매진행 가능성 등은 단순 상담이 어렵거든요;;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1670-1623 입니다.

매각허가결정 된 뒤, 잔금납입이 완료되면 경매절차가 종료됩니다. 종료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 뒤 잔금납입기일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중지명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수는 있습니다.

우선 담당재판부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다음 재판부에서 신청안된다고 하면 포기하시고, "한번 내보세요" 하면 보모님 통장사본(예금증명서, 일시변제할 돈 있음), 진술서,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일시변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꼭 도움 받으시구요. 변제율이 낮거나, 조건부인가였거나, 신청당시 급여가 낮았다면 채무자의 급여변동/재산상황을 조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고 뭐고 손쓸수없을때 하게되는건되요. 대환해주는 제 2금융권이 있을까요

회생이 인가되었다면, 별제권이 아닌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은 별도로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ㄱㅂ의 신용대출은 이미 갚고 있으니 조정된 채무를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고, 갚아서도 안됩니다. 다만, ㄱㅂ생명에서 받은 대출 중 약관대출이 있다면 그건 별제권(해지환급금을 담보로한 대출)이므로 먼저 갚아주는게 맞습니다.

ㅎㅎ 근저당에 대해 할얘기가 산더미 같지만, 회생에서의 근저당은 경매넘어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무리해서라도 지킬것이냐, 포기할것이냐.. 이정도요 지킨다면 변제금 + 원리금을 내야하니 사실상 회생유지가 매우매우 힘들어집니다.

@@회생의고수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다른데로 거주하게 되면 월세가 나갈텐데 원리금을 내는게 낮지 않을까요?저도 이부분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담보채권자인 정부기관은 개인사정을 봐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실행합니다. 다만, 인가기간까지 경매는 중지되었을 거에요(대리인이 중지명령 신청을 한 경우), 인가이후 경매는 재실행됩니다. 경매전 매매로 집을 팔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매수인입장에서 경매중인 부동산을 사기가 약간 꺼려질 수 있을듯 합니다. 팔고 남은 돈을 일시금으로 갚는것은 가능하지만 면책까지 시켜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잔액상당은 청산가치로 반영되었을테니, 목돈 갖고 계시다가 매월 변제금으로 투입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듯 합니다.

우선은 중지명령 신청하셔서 경매를 막으시고, 그 사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인가후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신용회복위원회 담보권실행유예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구요. ccrs.or.kr/debt/program/guarexeprob/info.do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시효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심에 신경쓰지 않던 채권자가 채무자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는 되겠죠. 지금에라도 보증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청구이의의 소로 채권을 정리하셔야 하는 것이지, 부채증명서발급을 취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런절차가 있지도 않구요.

보정은 통상 4-6주 간격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코로나로 접수도 많아지고, 연초 인사이동 시즌이라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ㅠ

네 감사합니다 @@회생의고수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갚는게 어렵지ㅠ 250 - 115/1인생계비 > 135 * 36개월 > 전액변제입니다. (미성년자녀, 월세 등의 추가생계비 사유가 없어보입니다) 아직까지 연체가 없으시다면 개인회생 인가후 워크아웃 중 선택 연체가 90일이 넘었다면 워크아웃으로 바로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워크아웃의 경우 6개월이내 최근채무가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의 기초 영상 보시면서 공부좀 하시고. 필요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1금융권의 5000만원 정도의 빚이라면, 현재 급여로 이자를 내시면서 조금씩 갚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회생/워크아웃 모두 신청즉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ㅎㅎ

개인회생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담당직원에게 사건을 다시한번 여쭤보시고(애매하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른 대리인께 의뢰하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동일하게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을 곧 찍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퇴직금과 강제경매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경매는 통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얘기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는데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틀어져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두는 것보다는 납부를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GoF7lDez1ko.html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찍어둔게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권자가 임의경매 실행여부를 결정하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저가주택+저소득)의 경우는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경매를 넘기지 않는 것이지, 집을 지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채권자측에서 동의해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내어주여야 하는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깡통전세라면 신규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으실거고, 그럼 돈을 돌려주지 못할거고, 불안한 임차인은 경매를 넣으려고 할텐데, 채무자인 집주인이 회생에 들어갔으니 그마져도 쉽지않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글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재생목록에 정리해놓은게 있으니 그거 한번 보세요

자산양수도는 채권양도와 같은말이고, 채권이 양도된다면 이전의 채권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이전 채권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의 권리자만 바뀝니다. 해당채권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이해하시는게 가장 쉽습니다. 워크아웃은 여러채무중 한곳이라도 연체가 90일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의여부는 각 채권자 별로 결정하는 문제구요.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너무도 감사합니다~~~!!

확정채권은 회생신청당시 금액이 정해진 채권 (대부분의 채권) 미확정채권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경매넘길 채권, 경매 후 남은 금액이 정해짐) 이겁니다.

담보대출 안갚으면 임의경매 신용대출 안갚으면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별제권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채권자와 협의되지 않으면 경매넘어가고, 강제경매는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아도 경매안넘어갑니다. 다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겠죠.

@@회생의고수 그러면 개인희생 신청 통과시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경매에도 넘어가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