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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는 현재 광역지자체 개편안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사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 문제는
꽤 오랫동안 언급돼 왔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백창현 기자, 우선 경기도 분도 왜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답변1]
현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생활권이 나눠집니다.
경기도 북부는 이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과밀화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360만,
서울의 942만 명 보다 많은 수죠.
만약 분도가 이뤄져서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눠져도
경기남도의 인구수는 1천만명으로 1위,
경기 북도가 355만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게 됩니다.
이처럼 인구가 과밀되면서 경기 남부에 치중된
행정 서비스의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수원 구역과 접경지라는 이유로 다양한 규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1980년 대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질문2]
인구 문제나 행정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분도가 필요한데,
왜 아직까지 분도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답변2]
가장 큰 이유는 분도가 이뤄질 경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발전과 연계가 될것이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는 성남시고요.
2위는 화성시, 3위 용인시, 14위는 광명시입니다.
1위부터 14위까지 모두 경기남부 지자체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가 그나마 15위에 올랐고,
나머지 북부 지자체는 모두 20위권 아래, 최하위권까지,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다보니 경기 북부를 구성하는
시·군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경기북도가 신설 되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분도가 되더라도
경기 북부 발전의 가장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 역시
지자체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이를 해결 하겠다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경기북부에 행정적인 독립권을 주면서
재정 문제와 규제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론 조사가 실시
됐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3]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공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는 64%였던 동의율이 2차 73%,
최근 진행한 3차에서는 87%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3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 북부 도민중 91%,
남부도민 중 83%가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경기도가 선정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조사라는 점, 따라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4]
그렇다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설치된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답변4]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오는 2026년 이전에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마무리돼야
현재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 법안 통과와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성규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지방선거 전 진행하려면) 올해 안에 국회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전에 뭘 해야하냐면
경기도의회 또는 주민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요.
2024년 내년 4월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 분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죠.
경기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만큼
우선 도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
또 정치권의 참여와 협조는 얼마만큼 이뤄질 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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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