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우리나라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이라 배심원제도는 매우 위험함..

@@user-oc2ld9cv3y 물론 그 근거는 없음ㅋㅋ

@@user-oc2ld9cv3y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해요 민주주의 처음 도입할때도 그런 말 많았습니다‘민주주의란 두마리의 늑대와 한마리의 양이 점심식사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디’

25년에 저 살인미수자 출소하겠네요

손을 잡을필요가없어요

피고인이 직접 결정했을겁니다.

불쌍하게 보일라고

박가가 그러니까 판사에 기속되지않는다라는 조항을 만든거겠죠..

눈토끼ヌントキ 다른나라라면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처럼 감정적인 민족에서는 배심원은 최악의 방식임. 심지어 배심원은 만장일치제인데, 한명이 반대하면 그 사람 다들 쌍욕하면서 뭐라할걸요 ㅋㅋ 배심원제도하면 장대호같은애들은 뭐 열사라면서 감형될 가능성 높음 ㅋ

근데 판사는 너무 이성적이여서 가해자 인권을 고려해 검형 해주지

장단점은 있는거겠죠.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만 가능하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게 높은 법적 지식을 요구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립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90%이상 합치되고 있는걸로 보아 비전문가들의 비전문적 판단이라고 치부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또, 떼법이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10% 이하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경우도 있다고 했구요.

이코봉 현행 수준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더 확대해야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HAN 아 그렇군요. 저도 현행 유지에는 동의합니다. 떼법이란 말이 나와서 댓글 달았던거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코봉 좋은 하루 되세요.

애니프사하고 참 설득력오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