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라... 반성 하면 되는구나.. 자기가 원해서 돈 빌리고 못갚아서 빚독촉 받으면 감형이 되는구나.. 대체 얼마나 큰 범죄를 아니 핑계를 이유를 받아줘야하는거지?? 정말 솔직히 우리나라 저 지금 범죄자 돈이 없어서 글치 돈 좀 있었으면 무조건 15년 이하로 나옴 32살이면 47살에 풀려남 또 그 전에 나올수도있음 피해자를 위한 법이있어야지 왜 자꾸 피의자를 위한 법이 있지
어떤 유투브에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 이유에 대해 감빵에 드가면 우리가 생각하는것 훨씬 이상으로 괴롭고 사회에 돌아왔을때 다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게 이유였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그럼 감빵가서 호캉스라도 해야하나? 사회 돌아와서 적응 하던 빌빌 거리며 벌레처럼 죽어가던 자업자득이지 언제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해줄지 모르겠음 ㅈ같은나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데 정작 이런 사람들도 막상 배심원으로 들어가면 판사가 속으로 선고하기로 마음먹은 형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함. 솔직히 배심원 재판이 한두건 있는것도 아니고 배심원도 그냥 최소 조건만 맞춘 사람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제안하는건데 매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건 결국 말은 이렇게 해도 정작 본인이 범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측은지심이 먼저 발동하게 된다는 뜻임
@@sep4957 미국은 애초에 엄벌주의 국가라 교화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니라보다 당연히 형량이 높죠. 배심원들도 애초에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다 받고 들어와서 그 나라의 사법 정의나 판결 기조같은걸 반영힐 수빆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판결에 영향을 못 주면 배심원을 뭐하러 부르나요? 법관이 배심원의 판단에 구속되진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배심원 결정과 크게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사업을 실패했고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퍽치기로 공포심을 심어놓고 그 돈으로 지 자식 선물을 사준사람인데 무슨 그런 이유로 고작 15년을 선고하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전혀 못 되는데.. 퍽치기 당한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빗소리만 들어도 어두운 곳에서 조그만한 소리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게 될텐데 그 사람은 지금 밖에서 잘 지내고 있을 생각하니까 진짜 손 발이 떨린다..
@@비리브 세상에 모든 범죄자를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범죄할수 없게 범죄가 애초에 안일어나게 예방해줄 법이 있겠니? 없지. 차라리 미국같이 한번 걸리면 사형을 당하던가 30년 40년 아님 triple life sentence로 75년에서 100년주면 이 한사람은 사회에서 제거 되잖아. 그게 더 맞는말이지.
@@비리브 그래서 그게 대세의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거임?ㅋㅋ 범죄자를 줄이는데는 둘째치고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동점심에 연민을 느낀 판사들이 그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게 말이되는거냐고ㅋㅋ해충들의 싹을 완전히 자를생각을 해야지 범죄자들 모자이크하고 인권존중해주는게 정상인거야?ㅋㅋ
십오년 전 쯤인가, 그때도 신촌인근에 퍽치기 사건들이 나타났었는데 당시 제가 보던 환자가 조폭우두머리였거든요. 병원비도 그 단체에서 내주고 의리?가 대단하던데 제가 요즘 퍽치기 무섭다고 하니까..아는 동생들 그거 하는데 밤에 이동할 때 가짜라도 가방이나 반짝이는 악세사리를 빼고 가라더라고요. 돈 돼보이면 퍽치기한다고요ㅠ 지금은 CCTV도 있고 그렇지만 멍청한 놈들이 여전히 있을테니 다들 밤늦은 시간 조심하세요!!!
*예전에도 형무소에 들어갔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고를 못 견뎌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이 아닌 상습적인 범죄자인 데다 *일부러 금속 방망이를 제작할 정도면 악랄한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며 *피해자 중 사망자까지 나왔음. 이런 판국에 그놈의 '다만'과 '반성하는 태도' 타령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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