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가는 길이라, 여성징병제를 채택한 외국은 어땠는지 살펴보려는 시도들도 많다. 특히 노르웨이가 많이 거론되는데, 여성징병제 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나라이기 때문이다. 2013년 노르웨이 국회가 여성징병제를 승인한 뒤 스웨덴ㆍ네덜란드가 뒤따랐고,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도 논의 중이다. 노르웨이에선 여성징병제 대신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순조롭게만 도입된 건 아니다. 여성징병제 논쟁이 가장 뜨겁게 불붙은 건 2013년이었다. 여야 모두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장관끼리도 생각이 달랐다. 찬성 측은 병역은 사회적 의무이므로 남녀 국민 모두 동등하게 지는 것이 원칙 상 맞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여전히 큰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역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노르웨이 여론은 여성징병으로 기울었다. 진정한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에 국민 다수가 공감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여성을 징집하는 게 낫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한몫했다.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며 여성징병제를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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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май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