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화장실 하나를 60가구가 함께 쓰는 쪽방촌부터 대학가 반지하까지... 한 칸짜리 방에 사는 사람들 | 추적60분 KBS 151007방송 

방송일시 : 2015년 10월 07 일 (수) 밤 11시 10분
글/구성 : 임난영, 임소윤
방송매체 : KBS2
■ 주거난민이 된 청년들 - 新 주거난민 실태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 그런데 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난민’들이 늘고 있다? 대학교 2학년생인 고지애 학생은 작년부터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해왔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두더지 굴 같은 어두운 반지하 방이 내키지 않았지만 학생 신분으로 월세를 감당하려면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월마다 이런 식으로 돈 내면서 작은 곳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살 공간이 없어서 몰려온 거란 생각이 들어서 주거난민이란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 고지애 (21) / 대학생 -
28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결성한 힙합 그룹 ‘노이지보이즈’ 랩퍼인 두 청년은 옥탑방에서 함께 살며, 이곳을 작업실 겸 집으로 쓰고 있다.집안 곳곳에 피어난 곰팡이, 벌레들 그리고 더위와 추위까지. 견디기 힘든 생활의 지속이었다.
“친구랑 둘이서 걷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면서 건물이 한 채당 3억, 4억 하겠지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게 워낙 많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이 많나?“-이현욱 (28) / 노이지보이즈-
■ 늘어가는 주거난민, 그 원인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이명한(가명) 씨.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도 더 됐다는 그가 살고 있는 방은 겨우 한 평 남짓한 크기이다.
“1m도 안 되는 곳에서 자고 있으니까 갑갑하죠...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이명한 (가명) / 60 -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의 크기는 과연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은 14m², 약 4.2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는 약 99만 가구 그 중에서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년 사이 급증해 약 13만 가구로 조사됐다. 갈수록 늘어가는 ‘주거난민’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비 부담이 과해지면서잖아요. 그러면서 집도 아닌 집에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이 주거 문제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 주거난민에게 주거권은 없었다
10년 째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이영일 씨 부부. 부부가 살고 있는 한 칸짜리 방은 1.5평 남짓, 어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이다. 게다가 화장실도 따로 없어 쪽방촌 300여 가구가 5개의 공동화장실을 나눠 쓰고 있는 상황.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 서로 떨어져 지낸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에서 두 남매를 낳고 키웠다는 박지영 씨, 2년 전까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장마 기간에 집이 떠내려간 것도 몇 차례. 비가 올 때마다 박지영 씨 가족은 혹시 집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불안에 떤다고 말했다.
“엄마 제발 이사 좀 가자고. 그래서 가면 어떡하니 관리비는 어떻게 내고 당장 들어가는 목돈이 아무리 못 들어가도 500~600만 원인데...“ -박지영 (49) / 비닐하우스촌 주민 -
■ 공공주택의 민낯, 주거난민을 위한 대책은?
정부에서 주거 취약층들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정화(가명) 씨네 가족. 10평 남짓한 집은 다섯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다.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을 벌이는 삼남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정화 (가명) 씨. 그런데 현재 5인 가구의 법정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최소주거면적은 46m², 약 14평 정부에서 만든 임대주택조차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제작진이 찾은 대치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그런데 주차장 곳곳에 주차된 외제차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절반 이상이 영구임대자격자가 아니고 탈락자들이에요. 원칙은 나가야되는데... 정부에서 양성화시켜서 보증금 인상시켜가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A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주거대책,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추적60분 팀은 현장을 찾아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주거난민들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 현 주거문제의 원인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출연자
고지애 - 21세, 대학생
박찬일 - 28세, 노이지보이즈
이현욱 - 28세, 노이지보이즈
이명한(가명) - 60세, 일용직 근로자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비 - 23세, 대학생
조정아 - 23세, 대학생
남원석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권석 - 21세, 대학생
이영일 - 44세, 쪽방촌 주민
박지영 - 49세
김명자 - 54세
김미숙(가명) -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정민희(가명) - 13세
정인수(가명) -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이유나(가명) - 15세
서정화(가명) -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안옥희 - 주택관리공단 사장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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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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