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ㅤ imnews.imbc.com/replay/2024/n... #검찰 #김건희여사 #윤석열대통령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user-rl3no5nk1d코로나 시대에는 세계 어느 나라나 확장 재정을 했고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적은 확장 재정을 한 나라 중 하나다 한 예로 일본은 재정 적자 비율이 20년 -14.3, 21년 -8.6이었지만 한국은 -3.7, 21년 -4.5였다 빚을 빗으로 쓰는 수준이ㅋㅋ 카톡과 벌레 사이트에서 정치 배우지 말고 한글 공부나 해! 또 지금은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역대 최악의 적자인 건 아나? 노인들은 지금 살기 편한가?ㅉㅉㅉ
세상 물정 모르는 댓 쓴 두 분은 살기 편한가 봐?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 어느 나라나 확장 재정을 했고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적은 확장 재정을 한 나라 중 하나다 한 예로 일본은 재정 적자 비율이 20년 -14.3, 21년 -8.6이었지만 한국은 20년 -3.7, 21년 -4.5였다 빚을 빗으로 쓰는 수준이ㅋㅋ 한글 공부나 열심히 해 또 지금은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역대 최악의 적자인 걸 모르나?ㅉㅉㅉ
![[단독] 수사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 (2024.05.03/뉴스데스크/MBC)](/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