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전세난 해결을 위한 한가지 제안 

이 영상에서 저는 일종의 정책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유튜브에 글이나 영상 한번 올리는 것으로 이런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연구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조금이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료를 만들고 활동을 위한 자금도 모금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가입하셔서 고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band.us/n/a0a644A7cfxa8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 감동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방송을 집중해서 하루종일 봐야겠습니다.

올초부터 제가 겪었던 일과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네요ㆍ 저희는 결국 전원주택포기하구 아파트전세를 얻고 옮겨 살면서 찾아보기로 했어요ㆍ전원주택 사고 싶어도 여러가지 문제로 살수 없는 현상황이 말씀 하신 대로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책 노답인부분 콕 찝어서 지적해주는거 레알 맞는말이라 속이다 시원

정말 좋은 말씀 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귀촌 2주택자 세금 우대는 말이 안됩니다. 그게 귀촌인가요? 어차피 전세 놓을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다주택자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전세물량을 제공하여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 외에는 공감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거품으로 불어난 (가상의 자본?재화?)를 전 국토에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꺼지는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어느정도는 상쇄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한 몫할것 같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정책에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될 문졔는 원주민의 인식개선인거 같습니다 왜? 이주민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접고 들어가야되는지 ..

사실 정부에서도 단순히 다주택 보유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생활을 주택문제 해소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참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전원주택님의 의견이 어떤 경로로든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도시의 집을 팔고 내려가야지. 왜 전세를 주는데 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죠?

현재 토지와 주택 합산 취득가액 2억 원 이하(한옥은 4억원)인 농어촌주택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억은 200평 가량의 집지을 땅 사는 돈으로도 빠듯하니까요. 게다가 아예 귀촌하기 전에 세컨하우스를 농어촌에 두고 주말 주택으로 시도해보려는 이들도 꽤 있는데 이런 이들도 주말주택이 별장으로 재산세가 10배 중과되는 세제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시골에서 살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죠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투기세력들의 매점매석과 가격 부풀리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국선변호사처럼 공인주택감리사 제도는 없나요? 법율로 일정 평수 이상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의무 고용하게 만들면 좋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안보다는 더욱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공영감리사업단을 구성해서 준공영 방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주택자는 다 부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듯하네요. 소유중인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가진채 정부에서 특정 전원주택자들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건 공감하긴 힘들듯 합니다.

햇살님이 세상의 햇살님이시다.

여러사람의 니즈를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수 있는 묘책이네요.

국토균형발전은 서울과 KTX,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시설들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 일자리, 주택 대량육성하는 게 답이죠.

이건 그냥 업자들 하는 말임 시장 참여자들 이랍시고 그동안 얼마나 시장 교란과 불법 자행 그로인한 불신을 자초해서 단독주택 시장이 개판이됨 속을 들여다 보면 어휴~

이런분이 국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수있는 권한의 공무원이 되셔야 한다고 봅니다 텃세로 시골을 떠났던 시골출신 현재 도시거주민으로써 100%와닿습니다 갑질은 사장,상사,고위공무원,건물주 등만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없는 서민의 갑질이 더 집요할 수 있다는걸 20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이하면 세금적용도 큰 차이가 없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신 분이라면.... 서민이 대기업 회장님 살림살이 걱정하는 수준 아닌가... 한국인의 정이란....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것 같은데 왜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열린 정책을 펴지 못하는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귀촌을 준비하면서 어떤땅은 40% 또 어떤땅은 30% 임야개발땅은 20% 다양하더라구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왜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다고, 전월세값이 비싸다고 고도제안부터 기타법규를 바꾸어 인구밀도가 더 높게 만들면서 귀농,귀촌하는 도시쪽은 묵어만 놓는지... 도시인구 분산이나 형평성에서나 최소 30%이상은 지으면 그나마 덜 부담갈듯한데요. 도시를 떠나 귀촌,귀농을 할수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책으로 뒷받침이 문제네요!

👍

목소리 너무 좋아요

도시에 아파트팔고 시골에 단독주택 지을경우 세제혜택 준다...좋은 생각인데요.

상하수도 공사를 하기위하여 들인 노력이 감안이 되어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귀농(?)을 선택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나요?

다해줘 해줘 ..

이차형 형님을 국회로 !!

교통비는 어쩌고요?

사실 시골 텃세라는게 좀만 오지랖부리고 살갑게 굴면 다 해결될 문제인거 같음. 도시에서처럶 나를 중심으로 남을 간섭않고 살겠다는 마인드로는 적응이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