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 💥'이것'만 알면 찍소리도 못하죠~ 더이상 속앓이 하지 마세요! / 15년 토지전문가 대박땅꾼 

youtube.com/@daebak4989?si=HEA29RIRLYdJbnPe 대박땅꾼 전속매물채널 저의 온라인강좌인 클래스101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겁니다~ class101.net/products/Y7x3Kza8WLNHrHpWjNTR?Y7x3Kza8WLNHrHpWjNTR&%24web_only=true&_branch_match_id=963626554939276688

현실에선 쉽지않음 일단 싸워봐야 민사밖에 안되고 도로 최소한으로 내주고 옆에큰나무심어버리면 건들수도없고 그냥 편하게생각하면됨 맹지탈출이란게 말처럼 쉬우면 한국땅에 맹지는 진즉에 다없어졌음

사람은 다니지만 트럭 트랙터 경운기 는 다니지 못하지요 다막고 1미터 남겨놓으면 문제 없기에 손수레 하나 다니기도 힘들어요 좀더 좁게 막으면 손수레도 못다니고 사람만 다니지요

농지과한테 말한다고 되면 분쟁이 없겠지요 걸어다니게는 하겠지만 차가 못다니게 하겠지. 사용승낙 해주겠어요? 안해줍니다 누가 친절하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것 : 단순 농사용 통로는 열어주나 , 차량통행은 안됩니다. 즉 건축은 안됩니다

와 15만원 개꿀인데요. 맹지를 누가 15만원이나 준데요 ㅎㅎㅎ 옆토지주 보살입니다 무조건 팔아야죠 주위토지통행권은 차량통행권 아니고 도보통행권입니다 그리고 공짜 아닙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삽만으로 농사 지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산다고 할때 빨리 팔아야죠. 15만원이면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요

여기 이분들 위험한 답변을 하신네요, 관습법이라? 농지로 쓰는 땅에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관습법이라?? 그런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 하나라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각 관청 농지과에서는 농로 막지 말라고 한다고요?? 햐, 어이 상실. 엉터리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차분히 검토하시고 영상 수정하던가 없애던가 하세요.

✅ Best 질문들 후속 영상 :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cnsKPcP_r1A.html 해당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후속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습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설명이시네요 관습법에 의한 농사용 통로는 폭이 1m내외이죠 그러나 현재의 맹지 지주들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1m내외의 도로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3m이상 도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저런 상황 분쟁에서 맹지 주인이 졌어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1m내외로 다니는 길은 허용하였고 자동차용 도로는 안된다였지요 근래에 땅주인의 배려로 겨우 경운기나 소형화물차가 다니는 농로가 된곳이 대부분이랍니다. 관습법이든 현행법이든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편리를 위해서 남의 토지나 재산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영상의 토지도 자동차용 도로를 개설 한다면 몇백평은 없어질듯 싶은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지주가 선의의 배려로 뒤에 맹지땅 주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 맹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앞에 지주 마음이 바뀌였다면 그 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다고 봅니다.

관습법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실질 도보 정도 입니다 막말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들락 거리는 걸 누가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농지과는 권고 정도구요(그것도 도보 정도구요) 맹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저 답(밭)은 걸어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 까지는 관습법으로 허용되나 건축이나 지목 변경하려면 별도 도로용 토지 구입해야 한다

시청직원도해결못하고 법으로해결하라고하더군요 길을막은 지주는 사람은다녀도 된다 다만차량을 못다니게 막았거든요

관습법에 의해 사도는 있다고하여도 농사을지을려면 경운기나트렉타다 들어가야되는데 인도폭이 1미터정도밖에 안돼는데 농사을 어떻게 지을사가 없음니다 시골에는 이런일시 많이있읍니다

내땅,내재산이 중요하면 남의것도 중요한걸 알아야죠 이런 마음을 같고 대화로 풀어야죠 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피곤하죠

사도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무가내 무식한놈한테 걸리면 아무소용없다 ㅡ못다님

내용보충이 필요해 보이네요 1.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 도로이용은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좁고 불편하더라도 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구요, 자기소유의 토지이거나 정식 임대차를 얻은 농지어야 할 것이며, 무단경작이나 농지가 아닌 다른지목의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지은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3.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는건 아니닙니다. 포장된 현황도로가 포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라면,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주체가 농어촌공사이거나 해당도로고 농림지역을 경유한다면 농업인이 아닌경우 별도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에땅에걸어다니는건어쩔수없겠지만자동차까지 통행한다는건기존땅주인한테는너무억울한거아닐까요 법은공정해야지요

나도 당했다 농지과 모르쇠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엄청 다름니다 맹지 탈출 앞에땅지주 승락없이 절대안됩니다

군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능한지 구청에서도 못 했습니다

어설픈 방송은 혼란을 만듭니다^^.

자기 땅이라고 작물을 심어놓으면 무슨수로 거길 지나다니죠?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법으로만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쉽지 않은일 입니다. 농사를 목적으로하는 통행권은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사람만 통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현황도로 정도는 되어야 공적도로로써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로로인한 다툼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벌금 납부 후에도 계속 차단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 현황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용하고있는 다른 가구들이 있어도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 1월달 경험 자

100년넘게 다니던 사도를 막아서 결국 못다니고 이웃 다른토지의 지주가 배려해줘서 배려해주신 토지지주의땅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아저씨 내땅에 남이 자동차 몰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게지고 걸어다니게만하고 막는게 맞는거지요 내땅 가운데 길이나서 쪼개지면 이세상 어떤놈도 싫어합니다

걸어서 다니는정도는 열어 놓거든요 ㅎㅎ 기계가 못들어가니깐 문제죠 ㅜㅜ 그래서 맹지는 사면 안되요

우리도 대명그룹 드나드는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파 트를 지어 맹지로 막았습니다이럴때 는어떻해야되는지요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농기계가 못 다녀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지요...

출입못하게 담 쌓아놓고 맹견을 여러마리 키워서 농지과에 문의해도 방법 없다고 해서 정말 난감합니다

아릿가릿하게 알고있었던 맹지에대해서 알기쉽게 잘들었습니다. 구독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2011년 5월30일이후에 등재된 도로관리대장에 있는 땅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건 상관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관심가지고 보는중이라 무슨말인진 잘몰라도 잼있고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는 관습법적용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하여 통행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그 보호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최고최고 💫👍♥️

구독 좋아요 댓글.. 잘보고갑니다.

도로를막는거는마귀들의짓 마귀들은남의땅밟지않코 살아갈수있냐고물어보길

의 좀더 구체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트랙터가 다닐 수 없는 좁은 농로 뿐이라면 농사의 규모나 효율에서 심대한 제약.

관습법에 의해 도로가 없어도 농사짓는 목적이라면 다녀도 괜찮은거군요~반가운 이종실 교수님 덕분에 중요한 내용 알게 되었습니다.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도로를 내어 줄때 70Cm 의 폭으로 내어 주면 방법이 없음.대법의 판례에 의하면 도로폭을 70Cm이상 내 줄 수 있다.그래서 70Cm

유익한 강의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맹지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갈 통로가 없으면 막을 권한 없습니다. 1. 단 통행료를 주어야 합니다. 2. 맹지에 주택허가를 준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겠죠.3. 나갈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주장 못합니다. 4. 그전에 아셔야 할 것이 주택허가 문제인대 땅주인이 통행을 막고 그 주택허가 준 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 걸면 한마디로 ㅈ 됩니다. 무허가 건축법 위반 될 소지 생기고 , 상당한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허가 내준 사람이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거니깐요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의 통행은 다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판례도 기존에 이미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길이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이 무슨 행정조치을 해 주고 중재을 해 줘요

감사합니다

에이 실무에서 사람은 다녀도 차는 못다니게 하는데 그건 어쩌실건데여? 차가 다녀야 의미가 있는법이지요

아무리 그렇다한들. 도로주가 막아두면. 천상 민사.형사 진행해야하고 그로인한 장기간시간낭비와 그에대한 정신적고통은 해결못하지요. 크게도움되지 못하는 대한민국법규자체의 문제이지요.

잘보고갑니다

TV에 심심찮게나오는거보면 포장도로도 사유지라며 막아놓고 관청에서는 사유지라 어찌할수없다하고 몇년이고 해결이안되고있던데요

저는10년전에 답으로된땅에 집터 부순것만보고 땅을 사두었는데요 현장에서볼때는 도로에붙은땅이라 맹진줄 모르고 속아샀습니다 입구가 병모양 어쩌고 하니 엉결결에 계약을하고샀는데 나중에보니 옆집땅 23평이 저희땅 입구에 걸려있답니다 옆집에서는 23평필요도없는데 저한테 안팔아요 원래는 저희땅에 사람이 살았었대요 집터도 있었구요 23평가진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210평을 팔아라 10년할부로 땅을 달래요 말이됩니까? 땅값을 그때도 속아서 그때시세보다 더주고사고 복토하고 옹벽쌓아서 말끔하게 만들어놓으니 그냥줏어먹으려하네요 교회다니면서 그러면 안되지요 남의것을 거저 뺏으려고 맹지어쩌고 저쩌고 10년할부라니요

농사를 위한 토지사용권은 과거 농경사회의 잔유물이죠. 그리고 이 권한은 과거 지게로 짐을 나른던 시대의 권한이지요. 그러므로 지주의 허락없이 농기계나 차량의 통해을 위한 사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주가 토지사용을 제한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지게로 운반하라고 할테니까요. 또 오직 농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할테니까요. 이것은 과거 정부가 현황도로를 파악하여 법정도로로 편입하지 않은 잘못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농지도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가 없지만 제가 농지를 구입했던 25년 전부터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고 현재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1년전에 어떤분이 농로와 접한 임야와 전답을 사서 3m이상 성토하고 본인들 조성택지를 만들면서 저희 밭에 연결되어 있던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관할 시청 농지과에 문의 드렸더니 처음듣는 얘기라고 농지법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조항과 구체적 과태료 처분 사례를 알 수 없을까요?

관습법상 도로를 내주는 것은 모든 농기구 다니는 길을 내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다닐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그정도만 터주고 펜스로 싹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농기계는 헬리콥터로 옮기던말던....남의 땅 무조건 공짜로 쓰고 있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고마운줄도 모르고 쓰는 인간들이 나쁜거지요.

농지과에서 보통 개인간의 해결 하라고 하지 공무원이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예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건 농사지으러 사람이 드나드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 사도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면 어짜피 농사는 못 짓거든.. 트랙터나 차량이 있어야 쌀을 운반하던지..밭을 갈던지 할껀데... 최소한의 사도에 사람만 다닐정도만 길 내어 주면 문제없음요.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글쎄 그게 말처럼 될까요 농사지으러 퇴기를 살포하려면 한포씩 수백포를 들어 나를건가요? 화물차 또는 트렉터로 옮기려면 최소 3.5미터정도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를 내줄까요?

관습법에 의해도 도보로 다녔는지 차량이 다녔는지 알아봐야죠 예전부터 지게지고 도보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경운기 다니게 지주 모르게 해놨으면 얘기가 틀리죠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재올림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법이라는 잣대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물론 농지법을 이야기 하지만 형법,민법등 따지기 시작하면 긴 법정 싸움이 될텐데 좋게 해결했음 하네요. 이건 토지 주인간 풀어야지 행정기광등을 통하면 서로의 골이 더 깊어질것 같네요... 음 만약 제가 앞 토지주라 가정했을때 서로 감정이 상하면 해당 길에다 과수목을 심고 지상권 설정을 해버리면 3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 이런게 참 답답한 부분이지요... 이게 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구매할 분들이 풀어야할 난제이지요.

처벌 받는다등 겁먹는 토지주도 있을건데요~~~~그건우는 극히 일부 경우지요~ 벌금 한번 100마넌 내외 랍니다~~~ 맹지 사서 함 해보시죠 책상 머리서만 말고욤 한사람 다닐정도 막으면 처벌 안받아요~~~

좋은 강의 감사해요🤗👍🏻

그래서 남의땅을 더내놓으라고 길이좁다고 땅사서 들어와서 길이 당연히지땅인듯 권리행사하는 사람만늘어나는것임 나라가 책임지고 도로를 매입해줘야한다 악용하는 외지인들 투기꾼들얼마나많은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집도 앞집 길막기 갑질로 결국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셨네요 ㅠㅠ

제땅 진입도로 앞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 측량 요청해서 해보니 앞주인 땅이 도로에 약간물려서 1.5m 나와서 차량 통행거부하고, 잔목을 심어 땅주인 행사요구를 합니다. 사용승락도 거부합니다. 어떴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남의땅 밟고고다니면 사용료를내고 다녀야하지않을까요 입장바뀌면 생각이달려짐

농사 짓는데는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그외에는 머리 아파지는 것이죠??? 농사질라고 땅 샀어요

막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관습도로는 농로로만 사용할 시 도로폭은 얼마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이런경우 국가관료의 게으름때문이에요 맹지 포함 주위땅을 국가가 수용해서 맹지없이 분배해서 길을 만들어야지 무슨관습법 그럼 앞땅주인은 세금감면에 통로에 해당되는 1년농사 정부에서 보상해줍니까?

맞는부분도 있고 틀린부분도 있음. 농사를 짓는다해도 최소한의 통행 그러니 지게지고 호미들고 걸어다닐수있는 범위이지 트랙터나 리어카나 자동차가 들락거릴정도로 열어줄 의무가 전혀없음. 사실상 농사를 못짓는 것임

아무리 관법이라도 지주 허락 없이 도로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법원까지 가시면 통행료란 것이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농사 지을때는 걸어서 다녀 다녔죠~~~ 논두렁길 폭 정도 이지요~~~~~~~~~~~~~~~~~~~~~~~~~~~~~~~

박사님 감사 합니다. 농사는 관습법에 따라서 맹지라 하여도 이웃 분들이 ................... 진입로 통로는 내주워야 한다. 절대로 막아서는 안된다. 시,군청 농지과에서 관할 업무를 하고 잇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땅420평인데 중앙에 묘6기가 있어 땅이 쓸모가 없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어 지료청구밖에 없어 넘 힘들어서 묘 출입을 막으려고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안되는지요 꼭 회신부탁합니다

관습법에 의한 통행은 도보 아닐까요 그러면 도보 로 농사 지을수 있나요

앞에 땅주인 입장에선 사람 한명 드나드는 통로만 남기고 울타리 치면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

콘크리트 포장 하수구 구거 시설 안되면 개발 건축 행위 허가 절대 안나고 농막이면 가능해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도 사람만 다니게 하고, 차량이나 경우기를 못다니게 막는것은 어쩔수 없지 않나요? 전문가이신데도 구별없이 말씀하시면 듣는 시청자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진입로및 우오수관 연결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승낙된 도로는 진입로로 사용할수는 있으나 우오수관 매립및연결은 승낙을받아야 합니다. 진입로의 경우도 민원 넣고 강력하게 사용료 청구를 하면 줘야 합니다. 공연하게 사용하게 내비두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간주하므로 신생도로는 계속 청구해야합니다. 내땅에 도로포장할때 지가 재산세를 냈어? 도로포장비를 냈어? 땅값을 냈어? 어디서 공짜로 살려고 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나? 풀이 커서 길바닥에 넘어와도 청소도 안 하는것들이 집 짓는다고 큰 차들 다니면서 도로 파손 다 해놓고.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준비중 입니다

통로는 당연히 막을수 없어요. 문제는 농로를 막은것 같은데 사회자가 이걸 잘 구분해서 묻지를 않네요.

정말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그땐 지게지고다녔지

농기구를 들고 다니는건 가능하겠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의무또한 없다는게 함정 ㅋㅋㅋ

깜짝놀랄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낫들고 달겨들것입니다

감나무 농사을 짓고있는데 아버님이 짓던농사밭인데요 아버님때부터 길이만들어진길이데 다같이 사용길입니다 그런데자기땅이라고 막아요 어떻게하면 되는가요

신규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사용인지? 농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로사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농사용 도로로 70센티는 옛말이고, 트랙터도 드나들 정도 폭을 대법원에서 허용합니다. 문제는 매번 대법원까지 가야할겁니다.

농지법? 관습법? 막상 막으면, 답이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축사들 방역법들먹이거나 주변에 과수심어서 길로 늘어트리면 포장되있는 사도일경우도 답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났다고해서. 무조건 이용가능한것도 아님..

질문있습니다. 내땅 맹지(D)에 도달할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각기 다른 A농지, B농지,C농지 (각각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어느 주인한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야 하나요? A농지 주인은 B,C 주인한테 말하라고 하고 B농지 주인은 A,C 농지주인에게 C농지 주인은 A,B주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장 피해가 적은 쪽이라고 하는데 애매하네요. 제가 신청해본바로는 농지과에서는 민원때문에 가능하면 개입 안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