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예요. 전문가가 언론에다 쓴 칼럼들을 보면, 법이 문제 라고 해요. 그래서 칼럼을 쓴 전문가(경찰)도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 하죠. 배상훈 씨는 경찰 탓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경찰들도 법 때문에 실종 수사를 못 한다고 해요. 실종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종자가 실종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썼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종 기준이 미성년자, 지적장애,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가출이라고 해요.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실종된 사람을 수사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문제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배상훈 씨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배상훈 씨가 경찰을 너무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이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전문가(경찰) 칼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전문가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피력해요. 실종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 등을 썼거나, 위험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실종된 성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과 일본의 법이 비슷한 듯 싶네요. 일본도, 일본 여행 중 실종된 윤세준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위치추적을 안 해서, 한국에서 말들이 많은데, 한국 경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수능 시험 망쳤다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고작 한 해 수능 시험을 망쳤다고 자살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수능을 4번 이상 본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보통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겹쳐서 우울증이 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죠. 우을중 환자들 중에 자살자가 많아요. 자신의 문제를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에서 우울증 약 복용 비율이 뒤에서 1, 2등이에요. OECD가 아닌 통계로는 latvia가 뒤에서 1등인데, 이 나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위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한국은 노인 자살이 사회 문제죠. (한국 사람 대부분이 관심이 없지만....언젠가 모두 나이를 먹게 되고, 노인이 되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이 왜 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핀란드의 경우 예전에는 청소년 자살율 1위 국가였는데, 자살 예방 대책을 많이 세워서 지금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청소년 자살율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하네요.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자살율이 1, 2위를 기록해요. 노인 자살이 전체 순위를 높이고 있죠. 가스라이팅를 당해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을 당하는 사건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다 그 상황을 겪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배상훈 씨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배상훈 씨가 경찰을 너무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이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전문가(경찰) 칼럼를 봤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실종된 성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없고요. 한국은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관심이 크면 법이 쉽게 바뀌죠.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부정적인 요소도 강하긴 하죠)
몇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자발적으로 가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죠. 가출한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거나, 돈을 많이 빌려서 도망다니고 있다거나, 가끔은 가출한 누군가를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경찰에 실종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 살인, 존속 살인 등 (가출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찾으면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의 식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을 한국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상한 법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딱 봐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 낸다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들이 정한다고 법에 정해 놓고 법도 하나 못 만드는 국민들이라니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고 국민이 국가를 이루어나가는 필요한 법은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배상훈 씨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배상훈 씨가 경찰을 너무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이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전문가(경찰) 칼럼를 봤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실종된 성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없고요. 한국은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관심이 크면 법이 쉽게 바뀌죠. 민식이법 같은..
배상훈 씨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배상훈 씨가 경찰을 너무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이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전문가(경찰) 칼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전문가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피력해요. 실종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 등을 썼거나, 위험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실종된 성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과 일본의 법이 비슷한 듯 싶네요. 일본도, 일본 여행 중 실종된 윤세준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위치추적을 안 해서, 한국에서 말들이 많은데, 한국 경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배상훈 씨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배상훈 씨가 경찰을 너무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이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전문가(경찰) 칼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전문가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피력해요. 실종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 등을 썼거나, 위험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실종된 성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권 등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과 일본의 법이 비슷한 듯 싶네요. 일본도, 일본 여행 중 실종된 윤세준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위치추적을 안 해서, 한국에서 말들이 많은데, 한국 경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자발적으로 가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죠. 가출한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거나, 돈을 많이 빌려서 도망다니고 있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끔은 가출한 누군가를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경찰에 실종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 살인, 존속 살인 등 (가출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찾으면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고위험군 정신병 환자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는 것도 인권 때문이고요.
왼쪽님이 일주어터님이신가요?목소리 볼륨 조금만 다른 출연자와 맞춰주시면 더 좋을것 같아요.ㅠㅠ 1사라부터 팬인데 이번 뉴잼스는 인원은 줄었는데 정신은 더 없어요. 오디오도 너무 겹치고, 왼쪽분의 리액션이 좀 많고 과해요.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듣기에 더 좋을것 같아요.🙏
실종 성인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배상훈 씨는 너무 경찰 탓만 하는 것 같네요. 전문가 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관련 전문가가 쓴 칼럼 같은 걸 보면 실종 성인의 경우 남녀 상관없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사를 못함) 이건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예요. 실종 수사를 하기 위해선 몇가지 기준(실종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다든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를 못해요. 그래서 한 국민의당 의원이 성인 실종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록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일본도 성인 실종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탓이죠. 법이 통과되지 않는 건 인권문제 때문인 듯 보여요. 자발적으로 가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죠. 가출한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거나, 돈을 많이 빌려서 도망다니고 있다거나, 가끔은 가출한 누군가를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경찰에 실종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출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찾으면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부산 아파트 부부 실종 사건만 하더라도 실종된 남자가 과거에도 몇달 동안이였나? 잠적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부부 모두 실종된 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죠.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죠. 일본 경찰도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 일본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윤세준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해요. 위치추적도 어렵고요. 그나마 외국인이라 이슈화되니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