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하남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교제 살인은 만난 지 3주 만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며,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mnews.imbc.co... #교제살인, #조현병, #하남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안녕하세요 피해자 친구입니다. 친구는 정말 밝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너무도 이른 나이에 허무하게 가해자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친구는 이제 입학한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수년 째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이제 수능을 본 지 6개월밖에 안 지난 꿈 많은 20살 새내기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의 꿈 많고 창창했던 미래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더이상은 제 친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원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가해자가 앗아간 제 친구의 시간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교제 살인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의 판례가 20년형 선고에 끝나버리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많이 절망했습니다. 가해자에게도 고작 20년형이 선고된다면 40대에 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살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0 90 년도에는 증거조작 허위자백을 유도해서 징역살리고 지금은 증거와 물증이 확실한 범죄자도 인귄보호 형 감량 가석방 정책 강화로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들과 국회위윈 법조인들이 법개정을 서둘러 싱가포르 처럼 범죄자는 철저히 응징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친구분 명복을빕니다
가해자들의 전가의 보도 심신미약 문제는 가해자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대형로펌이나 전관예우 변호사를 만나면 법정에서 통한다는 거다 이것이 AI가 가장 먼저 보급되어야 하는 분야가 법조계인 이유다 기계는 감성이 없다는 법조계의 변명은 결국 법피아들의 기득권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니깐
참 멍청하다.. 그깟 성관계가 뭐 힘들다고 몸을 비싸게 구는지 ㅋㅋㅋㅋ 요즘은 사귀기 전에도 하고 사귀기 하루면 다 하는 시대인데 이때까지 참은 남친분도 대단하네요.. 예쁘지 않은 여러분들의 몸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쁘고 몸매 좋으면 인정하는데.. 아니면.. 그냥 막 굴려도 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