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못다니게 하는것도 아니고 주차만 못하게하는거네 뭐 소방차 어쩌구 하는데 불법주차 해놓은거보단 훨씬 넓구만.. 주민들도 뭔가 착각을 하고있는듯 저기가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도로였어도 주차하면 안되는곳인데.. 그동안 주차를 해왔으니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듯 구조물들만 좀 보기좋은걸로 바꿔도 불법주차 천지인것보단 보기도 좋을듯
저희집도 구매할때 주택 옆 1평짜리 도로 함께 구매 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놓친걸 등기 등록할 때 찾아내서 추가구매 했습니다. 모든 도로가 사유재산은 아니지만 경우에따라 개인 사유의땅의 필지를 분할/합필 해서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ser-ie5yx3vk1b 저 콘크리트구조물이 도로면적을 차지하는 비율과 노상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봤을때 저게 더 좋아보이는데요? 불법주차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분법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언제 어린애가 튀어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할 일이 많이 줄어 좋은것 같아요.
@@user-wn4cc1bb2j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일한 통행 로라면 그 주인이 길을 막 는건 불법 행위 입니다 그 리고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나요? 모든 땅이 보면 개인 사유지 입 니다 단지 이 처럼 경고문 간판을 설치 하고 안 하고 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그 리고 누구나 먼길을 간다 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거쳐야 합니다
유사한 케이스들이 꽤 있음 원래 개인땅인데 도로처럼 쭉 이용하고 원래 주인은 그걸 수십년간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용인하다가...경매로 그 부분이 나오고 해서 땅주인이 바뀌게 되고.. 바뀐 땅주인이 다 막아놓고 통행료 얼마 내라 난리치는경우 ㅇㅇ 그리고 일부러 그런 좁은길이나 땅만 찾아다니는 전문꾼들도 있음 막아놓고 난리치면서 구청 시청에 땅가격 뻥튀기 해서 팔아먹으려고 계획적으로 매입하는경우
도로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건 대부분 60년대에 도로 만들면서 개인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소유권을 국가로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임. 지금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국가나 지지체가 매수해야 함. 그리고 도로에 주차단속 더 철저하게 해야 함. 집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차를 사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로를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 매우 많음.
이거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고 저렇게 쓸모 없어진 땅을 매수하는건 구청에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 구매 같은데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보니까 다 짜고치는 고스톱같네요.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을 거그던요? 그런데 이렇게 한목소리로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구청에서 사야지 하는게 판례를 남겨서 악용해먹으려는 의도 같네요. 저 땅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거죠. 그런 곳을 샀다는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억원 낭비도게 될 것 같네요.
@@user-lb7fm9xe2q 그건 안됨 공도와 연결되있지 않은 맹지를 사서 사도로 개발후 건축허가 받아 이윤챙기는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수단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는 땅을 희생해 이윤을 챙겼는데 그 사도마저 국가가 매입해준다? 그거야 말로 비리입니다 사도를 제도적으로 등록 허가제로 바꾸고 개발 제한 법령을 마련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Mr.people1010 괘변이가는 모르지만 사유라는 단어가 천하불변의 법칙 이라도 되는가? 법 고치면되지.. 싸가지 없는그리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야리꾸리한 법은 구케의원 모지리들 모아놓고 일초만에 바꾸면되지. 인생별거있어? 살다보니 다 뜨더고치면되더라 문제는 기득권이 고치는것 싫어하지 자꾸고치면 상류층에게 총뿌리가 가닌까. 한국이 아니고 어느나라라도...
그럼 길 주인은 세금 다 내면서 쓰지도 못하는 땅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럼 뭐 자손대대로 노비문서나 다름 없겠네요 사실 저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개인 사유지의 도로화에 있어선 새로운 해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개인땅에 공원만들다 다 나가리된것처럼 사유지를 이용하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 매입이라던지요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30년간 사용하라고 할수 있어요??? 님은 자기꺼 남에게 공짜로 사용하라고 못하면서 왜 저 도로 땅주인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해야 하나요? 어이 없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누가 도둑놈인가요? 님이 쌩판 모르는 남에게 뭐라고 하기전에... 님부터 공짜로 빌려 줘보세요~ 님부터 님이 돈주고 산, 님 소유재산을 남에게 공짜로 30년씩 사용하게 제공하신 다음에 그런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판매하는게 미친거고 저거 산사람은 당연히 저거 사서 주택주인들 집까지 헐값으로 사려고해서 비난받아 마땅한겁니다. 당신들 사는집, 아파트 주변 길 땅이 갑자기 매물로 나와서 그 주변 땅을 다 사서 아파트 통행불가만들고 땅주인이 집 한채당 천만원에 산다고하면 그 땅주인이 욕안할건가요 말이되는 논리를 펴세요 ㅋ 세상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 , 주택 가는 길까지 돈주고사나요 길산사람이 악의적으로 산거지
@콘돔팔이소녀 저렇게 분쟁일어나가지고 불편해지는건 본인들일텐데? 한국이 민주국가건 공산국가건 제도 악용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금전요구하는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임? 공무원 들먹인거는 전에 말한거처럼 할머니분 집앞에 담세워서 불편하게만든게 2016년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저게 뭐하는짓이냐고 욕 뒤지게했음 근데 4년이 넘은 지금도 저러는짓 보면은 그 4년동안 아무일도 안하고 방치해뒀다는거아님? 그럼 지역 공무원이 마땅히 욕먹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user-yw6pr3ti3f 상황이 어찌 된 거냐면 옛날에 집지을 적에 큰땅을 갈라서 집을짓고 길을 만들고 나서 집과 집에딸린 땅을 팔아묵고 도로는 구청에 헌납해야 하는데 땅이 아까우니까 헌납을 안하고 집 지은놈이 세금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묵은거여..수성구청이 도로을 사둬야하는데 신경 안쓰지..개 도가 있으면 세금도 받을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고 개 도 땅 가진놈은 땅값이 오르니 좋치..아버지가 가지고 있던거 아들이 팔아 묵을 수도 있겠다..수성구청도 문제지만 집주인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게 문제.
@@user-jv8se1qf1o 이거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습톱입니다.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 곳을 산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볼 수가 있는거죠.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꺼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 낭비도게 될꺼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