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시효취득 [구독자 QnA] 

아까 답글을 길게 적었는데 어디 날아가고 없네요 ㅜㅜ 도로소유자는 제3자인거죠? 도로소유자 및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앞집사람과 측량결과를 가지고 함께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가장 쉬울텐데요.. 공사하면서 담장을 철거하고 측량결과 확인된 경계에 새로 담장을 쌓아주는 조건으로 통상 제안을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강제로 하려면 도로소유자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할 것이고 그때 앞집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모를 가능성도 있구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도로소유자를 통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 지역이 아마 일반주거지역쯤 되고 그 앞집의 부지도 그리 넓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접한 도로의 폭도 2미터에 불과하여 40cm 정도 침범한 것이 당초에 주택을 건축하고 담장을 쌓을 때 침범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테고 그때는 대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요.. 골치 아프실텐데 큰 도움은 못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질문에 답변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양해바라고 사안을 정리해서 댓글 혹은 메일 cripro21c@gmail.com으로 주시면 원론적이나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를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소장 샘플들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이 채널의 목적은 생활법률에 관해 알려드리는 것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