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허위계산서 발행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른 양형에 대해 참고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클수록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등). 양형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2년이 권고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46 판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2~4년이 권고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다만 초범이거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노93 판결).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증거인멸 시도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부정수급액 규모,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형기준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추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나, 부정수급액이 매우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클수록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나, 구체적인 선고형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서가 걱정해야 되는건 자기 가족이나 지 명의로 끝나지 않고 세금 계산서 돈세탁 쩐주가 열받아서 공구리치는거 그걸 가장 두려워 할겁니다

1:55 "모 유튜버 리섭님"이란건 익명처리를 한건가요 만건가요ㅋㅋㅋㅋㅋ

장민서가 꼬리가 밟힌게 민서아빠는 그냥 바보같은 첫째말고 재산은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그냥 작은사업한다고 둘러댄거 아닐까 민서는 진짜 공장하나 돌리면서 그거 세금 찔끔 뺴먹는줄 알았을듯 이정도 규모인줄 알았으면 애 성격상 대형프로젝트라고 나발불고 다녔겠지

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냐

도노햄은 마냥 지금 상황이 즐거워 보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도 많이 하고 바쁠텐데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어울리는거 보면 ㅋㅋㅋㅋ

사실은 레드필 먹고 깨어난 민서가 가족들의 불법적인 일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계속 흘리고 사건에 엮이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할 뻔

아이고 정태야...인터넷 장난질은 인터넷에서 끝냈어야지 탈세는 무슨 어떤 빽이 있어도 개코도 안돼...거기다 국세청에서 물었으면 끝이야ㅠㅠ

세금계산서 장사 수수료는 보통 3% 선을 안넘습니다 게다가 청년 공제 형식이면 끝나자 마자 폐업 시켜야 하는데 가족 명의 풀로 돌려서도 보증금 겨우 채우고 생활비나 빼쓰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00년도 이후로는 매입 매출 자료 전산화가 구축화가 잘되어 있기도 하구요

오늘 아침에 sbs 경제방송으로 ASML 수익률이 51%였는데 레드필 수익률이 65%? ㄷㄷㄷ. ASML은 100% 독점기업이고 대체제도 없는 기업이라 수익률이 저정도인데 레드필 수익률은 ㄷㄷㄷㄷ

자금세탁 이런 일 하는 분의 아들을 아는데 지역 유지, 지역 기업체와 완전 유착되서 경찰공권력으로 돌파하기 쉽지않던데...만약되어도 아버지만 처벌받고 꼬리잘리고 끝나거나

최초공개 가르쳐준 놈 누구야ㅋㅋㅋㅋㅋㅋ

??? 아버지 : 야 임마 너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거야 ? ??? : 아버지 제가 묻겠단 말입니ㄷ.. (싸대기 짝)

돈변님 말씀처럼, 이미 말 맞춰놔서 못 잡을 거 같은 느낌이네요 ㅎㅎ 조사 끝나면 쩐주한테 팽 당하고 끝날듯

이번에 교도관 시험붙었는데 곧 볼수있는건가..

정직하고 바람직한 사람들이 바보인 세상... 저는 바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민서 끓여주세요!

7시간 돈호 변호사님... 감다뒤????

돈호햄 진짜 잘생기긴했네. 키 크지, 운동 잘하지. 머리 좋지, 직업 좋지... 무엇하나 가지지 못한 덤앤덤이랑 비교하면 ㅠㅠㅠ

냉동필코리아는 그냥 당근으로나마 거래하면서 여대생이랑 대화해보고싶엇던거같네요 ㅋㅋㅋㅋ 그러다 잘되면 꼬셔볼려고 ㅋㅋ

최초공개 가르쳐준놈 특검하라

제조업에서 이익율 60%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물론 기술 특허권도 있고 지속적으로 팔리는 반도체 장비쪽은 간혹 이익율이 60%정도 나오긴합니다.(거의 독점수준으로 팔아야 가능)

내가 제조업 한다 ㅋㅋㅋㅋㅋ 시발 ... 10% 나오면 많이 나오는거다 투썸같은 회사도 3800억 매출 나오면 순이익 10% 나올까 말까한다

이날 도노햄 미모 무침

너무 공익적인 영상 감사합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 나는 항상 너희들 위에 있단다 이런 스텐스로 씩 쪼개가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었구나

막강한 힘을 가진자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잇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가진 집단이라면 권력도 사법기관도 움직일 수 잇습니다

요즘 폼 나날이 올라가는중 ㅋㅋ 변호사들계의 흑자 돈햄 화이팅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는데 영업이익이 저 정도로 높게 나오면 매출 뻥튀기로 계산서 장사 했구나 라고 국세청 전산에도 분명히 떳을텐데 소액이라서 그냥 놔두고 있는게 아닌가 싶음 예로 우리 옆 가게 세무조사 나왔을 때 5년치 통째 들고와서 소명하라고 하고 한번에 때림 소액을 모아서 큰돈이 될때까지 기다리는듯...

아 돈호햄...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하고 최초공개라뇨!!! ㅋㅋㅋㅋㅋ

ㅋㅋㅋ 봤던건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재벌집 빨간아들 빨간줄 끄이겠네

얼른 공개하라

양식장 하나가 파괴되어 상심했지만 남은 양식장이 알아서 2인분 몫을 해주고 있는 현실😂😂😂

내생각엔 정태는 그런 사업인줄 몰랐을수도 있음... 걍 아빠가 돈 잘버는줄 알았을수도...

아들하나 인지장애 잘못낳아서 집안하나 말아먹는 해피엔딩 가는건가요.

통장에 몇천씩 박히기는 했을거임 ㅋㅋ 그러니깐 그런 개소리허세에 나름 근거가 있었던거고 ㅋㅋㅋ

레드필 관심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돈호 유튭 자동으로 뜨네😊😊 파이팅

이러다가 리섭이나 레드필가족 실종 되는거 아닌가 싶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 시간 후로 리섭을 존경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브라보.. 좋은 그림이 나와서 좋군요.

가족의 불법적인 일을 고발하면서 까지 불의에 맞서는 장정태는 이시대의 진정한 다크히어로...!

이 모든게 전쟁나면 근비대 다 죽어요에서 시작됐다니......

내가 저랬으면 유튜브 시작도 안함 ㅋㅋ 괜히 사서 꼬리밟힘

솔직히 탱딜힐 트리오 라는 채팅 보고 빵 터짐 ㅋㅋㅋㅋㅋㅋㅋ

주둥이 탑티어 문과 탑티어 이과 탑티어 모이니 그림 좋넼ㅋㅋ

어떤놈이 돈변한테 최초공개 알려줬냐 아 ㅋㅋㅋㅋ

이돈호 변호사님💌팬입니다 응원합니다

장민서 간 크다 나라면 그냥 숨어서 몰래 몰래 했을것 같은데 유투브도 하고 대단하네

레코는 모르고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많이 그러는데 관여는 안했지만 명의가 어떻게 쓰이고 무슨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0:09 갓댐부터 터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흑자님 갓~뎀이 너무 웃겨요 초반부터 탠션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돈세탁이 말 그대로 세탁이고 뽀찌 받는 식 아님? 그 수십억을 그 가족이 꿀꺽한다고??

CNC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10% 넘기가 힘듭니다. 업계 구조가 그렇습니다. 종업원 2명에 대표 1명이서 연 매출 20억도 과히 이상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소재를 가공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공하면서 가장 비싼 소재는 은 합금된 텅스텐이었는데(잘 모름 사급 받음) 엄지 손가락만 한 것이 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비싼 소재들이 있겠죠. 간혹 영업이익률 높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일회성이죠.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대비 견적도 받게 되고 업계에 소문도 나고 설비는 있지만 일 없어서 노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아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업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감각적으로 그 정도 규모라면 연 매출 3억~4억 정도...?

진짜 뭐지? ㅋㅋㅋㅋ그렇게 돈벌었으면서 롤렉쮸 이거랑 설탕...진짜 뭐야?ㅋㅋㅋㅋ

브라운 돈호햄❣️🤎❣️ 다 잘어울려 어흓흑따흑

백성들의 좌의정 즉위 2시간 전

흑자님이 예전 영상에서 "소설이나영화가 현실보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진짜였네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저기 들쑤시다가 역으로 당했네

이해가 안되는게 왜 약점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적을 그렇게 만들고 어그로를 끌었을까... 내가 만약 레필코라면 조용히 살았을텐데...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있었네 비상장이라도 좋으니 주식 못구하나..

용용이 찬우와 빨간약 정태는 얼음땡 놀이 중 ㅎ

레필은 자기 가족을 희생해 수많은 탈세 사업가들을 알리신거 아닐까? 불효필코리아

주제파악못하고 나대다가 쩐주한테 꼬리자르기 당하는 인생 엔딩ㅋㅋ 실종신고 되고 사라지면 알아서 생각하자

와... 규모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급이 아니었다

한국에 이상한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국인들 선동도 잘당하는데 어케 선진국됐냐? 진짜 신기하네

와 돈햄이 절레절레 할 정도면 이건 진짜 심각한건데 ㄷㄷ

민서야 이게 끝이 아니다~ ㅋㅋㅋㅋㅋ

백이 있으면 어떤 백이 있는지 박찬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제재를 받을지 또 그 뒷배경과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니 오늘 8시에 리섭님 방송도 봐야하는데 시간겹치자나요ㅜㅠㅜㅠ

16:44 돈변:저 이런거 참 좋아합니다

바디카운트가 문제가 아니라 잡카운트가 문제였넼ㅋㅋㅋ

보면서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더 내린 사람 욜라 빡쳤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 역시나 언급을 하네요. 요즘 유튭 분위기도 흉흉한데 리섭은 이제 그만 후드려패고 저게 의혹인지?? 사실인지?? 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다 싶음

흑자측에서는 '드디어'가 아니라 '기어코' 라고 했어야죠 ^^

썸넬 ㅋㅋㅋㅋㅋ. 뒷산에 시체 3구는 파묻고 돌아오는 길 같네. ㅋㅋㅋㅋㅋ

장민서가 부잣집 도련님인줄 몰랐음,,,와우,..

ㅋㅋㅋ6시간 뒤인데 벌써 15명이 대기중이라니

변호사가 최초공개 사용하기 있기 없기?!?!ㅋㅋㅋ

아니 돈변 최초공개같은 나쁜짓 누가알려줬어??

조사받나 ㅋㅋㅋ

아니ㅋㅋㅋㅋㅋ세명 왤케 웃기냐 진짜 미치겠네

보통 최초공개는 1시간 걸어두지 않나..??? 7시간 어찌 기다려ㅠㅠ

60% ㅋㅋㅋㅋㅋㅋㅋ 엔비디아임?? ㅋㅋㅋㅋ

설탕 혹시 하얀 가루 말하는거 아님? 아니겠지?ㅋㅋ

진짜면 자본주의 레드필 쎄게 먹겠네ㅋㅋ

일단 따봉 누르고 시청 기다립니다

지구가 멈춘것처럼 와서 멈췄습니다

최초공개가르쳐준놈 진짜 어떤 놈이냐 개빡치네

과연 결말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21:40 이정도 되야 프로 유튜바지!!!!😂😂

머심의님 동태 정태 라임은 진국이야~🎉

최초공개...............

맨 오른쪽 파란 옷 입은 애는 뭐하는 애임? 뭔가 감정없이 음모론 만들고 선동질하면서 겁 주는 스타일.. 정도껏이야 재밌지 너무 작위적이라서 짜침…

재료 소멸

돌리기 진짜....ㅋㄱㄱㅋ

머심의 삼촌 명태드립ㅋㅋㅋㅋㅋ

이 셋 조합 좋음

근비대가 여기까지 올줄이야.....

민서가 집안을 말아 먹네

화낙과 키엔스도 울고가는 민서오빠의 제조업이라니😂

매출 20억에 순익13억이면 그렇게 크게 해먹는건 아닐듯. 정치권까지 끼려면 수십억은 되야지 않나? 아니면 저런 애들이 수십명씩 모아서 하는건가. 어지간한 장사하는 가게라면 수억 정도 매출 가라로 올리고 걸리고 하는건 종종 있는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