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리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의 전말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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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사범에게 왜이렇게 관대한건가 개정이 시급하다

김수현 대표님 편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잘봤습니다

횡령금에 대해서 폭넓게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을 만드시는 고귀하신 분들이 횡령범들과 친분이 돈독해서 21세기가 되도 제대로된 법제화가 되지 않는 행복한 현실.

언더스텐딩 고맙습니다 ^-^

일단 횡령, 사기같은 금융범죄에 대해 형을 대폭 늘러야하고 저런 범죄환수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디 외국에 세탁한 건 구조적으로 찾기 어렵다해도 저렇데 대놓고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선 얄짤없이 죄다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음. 더 나아가 외국에서 세탁기 돌린 것도 최대한 찾을 수 있게끔 연구해야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일임. 그걸 지난 수십년간 수수방관해온게 우리 모두의 죄지.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재벌 오너의 형량과는 많은 괴리가 느껴지네요

횡령했으면 자산 부동산 차량 전부다 압류하고 평생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어서 메꾸게 해야함 그리고 횡령 사기 직원의 가족은 평생 공기업, 공무원,대기업, 금융, 회계, 보안 관련된 모든 업무 금지시키고 자녀는 인서울 대학 지원금지 수능응시자격박탈 은행에서 하는 모든 대출금지 시켜야함

"악의적"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일가족이네..

모닥불 지펴놓고 들으면 잘 어울릴 듯한 김수현 편집장님 이야기는 항상 흥미 진진합니다.

김수헌님 최고... 항상 시청^^

앞으로 횡령 사기사건 터지면 임원들 임기내 월급 싹다 반납하고 그만둘때까지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대표는 사비털어서 피해액 다 복구시키게 법을 바꿔라

정말 1000% 공감합니다. 대충 정황상 맞는거 같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ㅠ

언론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자신들에게도 적용 될거라고 생각했나보네요 그건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닌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을 때리도록 강제로 법제화해야 사기꾼이 줄어들고 사기치더라도 적게 치지----지금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크게 치려구 한다

지들 방탄 만드는 법만 수시로 만들고 바꿔서 누더기 법 만들고 필요한 법들은 안 만들지

소위 돈질을 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제발 35년 확정되어 꽉꽉 채워서 살고 나오기를......

된&장 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 라인 쓰면 5년 안 으로 해결

관심 없던 일도 꿀잼을 주시다니 따봉👍

오스템 같은 기업에 그런 대표가 사방에 숨어있다고 느끼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데 더구나 웃으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지만 내 돈 깨지면.. 확실히 처벌해야 맞죠

정말 나쁜 범죄자와 그 가족들이네요! 냉정하게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상식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범 여부를 따지는 건 형사적 처벌의 양형을 정하려는 거 아닌가요 부정이익에 의한 증여는 환수 조치되는 것이 당연한데 프로님들 말씀은 현행법상 공범 여부에 따라 그 증여분을 피증여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듯한 말씀이신데 그럴 리가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기살아가는 소중한인생하고 돈하고 바꿀수있다는것에 놀라봅니다

굉장한 횡렴범 사기꾼 집구석이네요. 너무 재미나요 ㅎㅎㅎ

지난번 나오셨을때 댓글에 인동첨단소재 추종자들 맹신이 가관이었는데 결국 큰 그림에서 결과가 나왔네요 당한 사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줄도 모른다더니..

이씨는 범죄자 공감이 굉장하네.

임플란트 20만개할 돈 (2000억 횡령, 임플란트 1개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을 도둑맞았는데도 괜찮은 기업. 이해 불가.

대기업오너나 정치인놈들은 다 빠져 나가던데??? 일반인은 만만하지 이나라 법이.개판이야

멋진인생

이런일이 일본에서 일어났으면 CEO가 수치심에 할복하고,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CEO가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됨 코리아에서는 아무일도 없음

저 횡령한 직원 가족들은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을까?? 처벌대상입니다.

이프로님. 법조문 이전, 사회의 통염 상식 도덕이 먼저인것을 변호사 이시지만, 글씨로 세상을 배우기 이전에 사회를 이루는 사람에 보편적 상식이 먼저 입니다

아 이프로님..

2천억에 35년 이면 싼거 아닌가😮

ㅋㅋ 다 윗분들한테 배운 수법이네 ㅋㅋ한자리씩 차지하신 분들은 전관 변호사로 버티면 집유로 끝나고 아니면 35년 ㅋㅋ 범죄자인데 법의잣대가 너무 실리콘이라 법원의 판결에 정당성에 의문이 드네

집안 자체가 완전 범죄자 집안에 도덕성이라고는 1도 없는 집안임.. 35년형도 작다고 생각해요. 가족들도 다 더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200억 횡령배임한 sk네트워크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인데?

오스템 오야가 아시아 비지니스 유부미인과 호텔서 지인합류 쓰리쿠션 즐기다 간통으로 가막소 댕겨 완나요?

저런 사기꾼들이 왜 판을 치는지 두 진행자를 보면 알 수 있다...역시 도둑질을 하려면 크게 해먹어야 한다....

억울하겠네요 검사남편이 있어어야지! 딸래미 잘 키워서 검사사위라도 얻으셔서 재기하세요!

판결문들려주고나서설명해주세요

온식구가 하나같이 멍청해서 이정도지. 개중에 하나 사리분별 할줄 아는 사람 있었으면 횡령한 돈에서 뚝 떼어다가 김앤장 들고 갔겠지. 그러면 가족들은 무죄방면 횡령범은 5~10년. 반쯤 살다 가석방.

외국처럼 100년형 가자, 공범도 100년형.. 국회야 일좀해라

남편과 아내의 진술이 다른건 아마 서로다른 이해관계일 가능성이크네요 아내의 입장에선 선의취득이라 주장해야 남편의 은닉재산을 지킬수있고 남편의 입장에선 감형을위해 주장하는걸수도있것네요

전가족 사형시켜도 화가안풀리는데 이렇게 풀려나다니 대단한 나랍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 이죠. 이 건이 범뵈수익으로 증여된건 초딩도 알수 있는 상식인데. 이걸 법이 미비하다고 몰수할 수 없다는건 범죄자들 논리죠 법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건 상식을 무시하는거죠. 법 미비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저 기사를 보고 저 가족들 전부 양심이 없는 인간들의 집합체구나 싶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마누라는 대박이고 그 부모와 처제와 기타 공모한 가족들은 전부 감옥에 넣어야합니다

형사상 책음을 따지는 일을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걸로 착각 한거 아닌가?

아니 이프로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은 일반주주가 아니라 최대주주가 하는거 알고도 모른척 하는거에요? 진짜 모르는거에요? 이사회에서 CEO의 임명과 연임을 결정하는데 최대주주가 이사를 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기자로 오래 있으셨으면 알고도 남으셨을텐데 왜 그런 발언으로 개인주주 속 뒤집어 지는 소리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금융범죄 사형시키지,,걍

인생 조지고 마누라랑 처제부부만 좋은일 해줬네

부럽다 이팀장

안프로는 러시아 ETF에 물린 거 보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거 같은데 ㅋㅋ 당연히 의심을 할듯ㅋㅋ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징역 1일당 최저시급 일당 적용해서 100년이든 5000년이든 감형없이 형량 때려야함.

가족들이 공범이다 전부 35년형 때리고 범죄 수익금 압류해야함 가족들은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쳐 넣어야 함

가족 사기단

진짜 못된 사람들.. 무기징역줘도 모자란 인간들..

징역 350년 가족들끼리 나눠 살아야쥬

나중에 원피스의 시대가 오는건가

저런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신기하여라...

이프로님은 왜이렇게 합법적인 증여 타령을 하시는지...

끼리끼리 만난다는게 참 부부가 쌍으로 횡령범 마인드내

이렇게 큰돈이 움직여도 금융당국이나 세무소에서 모르나요? 자영업자 조금만 세금 안맞아도 엄청 잘 찾아내던데 지인 1억 증여받은것도 잘 찾아내고 이해가 안되네요

그분들 잘 못했지만....변호사도 잘못 만난 듯...변호사 전략의 실패...

이진우 기자도 가끔 억지 주장이다 그럼 범죄 수익 남에 증여하면 그게 다 뭇 잦을 돈이 되냐 개가 일해서 번돈 제하고 토해내면 되는데

대표이사의 무능 혹은 동업? 의혹...

접자접어~

요즘엔 전관예우 치트키 없나보지? 그보다 주범이 FM 아닌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거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와이프는 남은차익 먹어도 솔까 개꾸르 ~ 아님가??

35년도 너무 관대하다. 미국이었으면 200년 나오지 않았을까.

치과의사들에게 주려고 모아둔 리베이트를 횡령했을 거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전국 모든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

최태원은요?

35년이 뭐가 이래적이야....... 10억 초과부터는 10년형 + 자기 연봉으로 따져서 1년씩 늘려야지 2000억이면 2000년 때리게 법을 고쳐야한다

그넘의 상식은

35년감옥살고 2천억주면 땡큐아닌가

이팀장 ~3년만 버티면 나온다 걱정마라.. 한국에서 돈만 있어면, 죄 지은거 이런거 안따져.. 좀만 기둘려

부족해

취재가 제대로 안됬네

이진우 기자님의 질문이 언제나 제일 좋습니다.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이프로님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속상한 소리하시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50억이 추징금 판결이라고 하니 그 돈이 사라진거잖아요. 그리고 35년 징역형하고 맞바꾼 거잖아요? 범인들은 35년 후 출소 후에 경제적인 여유를 갖겠다는 계산인거구요. 그리고 범인들은 건물사것도 원래 자기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다른사람 명의로 구입한것도 훔친돈인지 몰랐고 자기네 재산이니까 니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거구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서 답답하네요. 중요한점은 1150억은 행방불명이라는 말인거 같아요.

안기자가 상식이 떨어지네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 이번 컨텐츠는 단순 판결문에 대한 편집장님의 개인 사견만 너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듯 합니다 좀더 팩트에 집중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차라리 직접 참관한 기자님이 했으면 하는

오늘 영상은 내용이 참 적은데, 시간만 계속 늘려서 중언부언 하시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주제에 대해서 30분 정도 함축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벼운 주제로 얘기했으면 훨씬 나았을것 같네요.

킹스템갓플란트 16만원 ㅅㅅㅅㅅ 소리벗고팬티질러

왜긴요. 검찰에 연줄이 없으니 법대로 된거지. 별거 있음? ㅋㅋ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권력이 없는자는 재수 없이 판결 받는거고 최고의 권력자 장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고 마네킹 유지양은 조사도 하지 않고...ㅠㅠ 그러니까 권려자는 무죄고 일반 머슴들은 30년 이상이나 형량을 받는게 정상 나라냐고요 그래도 일반 머슴들은 조탄다 ㅎㅎㅎ

회사 회장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타협하고. 기회를 주고 주다. 안되겠다 싶어. 회사 손실보더라도. 터트린겁니다. 비교적 사건은 간단한 풀이 로 되어있습니다.

김건희 10년이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