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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캠 단속? 불법 사용하다가 회사 문 닫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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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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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3   
@별이와산책-t2b
@별이와산책-t2b Год назад
경찰 영장 단속으로 마스터캠 2022 버전을 사용한 내용으로 직원입장에서 걸렸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는 다들 모른다 하고 저는 사용한 내용으로 조사받아야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etcsoft6191
@etcsoft6191 Год назад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내용들로 세부적인 내용은 꼭 상담 문의 부탁 드립니다. 02-2088-6191 일반적으로 영장 단속이후, 소송취하 조건으로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를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 진행 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합니다. 벌금과 소송의 대상은 사용한 직원이 아닌 회사로 진행 되는 부분이며, 이 또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김용섭-g2z
@김용섭-g2z Год назад
마캠 사용한다고 경찰에서 문자 왔어요 우선 연습할겸 설치만했다고 하였는데 9.1도 증거없이 단속되나요?
@etcsoft6191
@etcsoft6191 Год назад
보다 상세한 상황들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며, 마스터캠은 연습용도라고 하여도 상업용 버전을 불법 설치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며, 9.1 버전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떠한 정황을 수집한 후 고소고발이 진행 되었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 이후에 벌금 또는 합의후 고소 취하 등으로 진행 되고는 합니다.
@김현호-x3j
@김현호-x3j Год назад
학습용은 괜찮나요?
@etcsoft6191
@etcsoft6191 Год назад
사전에 체크 및 확인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터캠의 경우 상업용 프로그램으로 개인, 일반사용자용으로 따로 구분된 부분이 없습니다. 상업용으로 나온 제품을 정식 구매한 것이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을 활용하여, 개인 공부(학습용)으로 사용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교육용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만 라이선스가 발급 되며, 교육용 제품을 상업용으로 이용하시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STEVELEEJIN
@STEVELEEJIN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 법에 예외조항으로 개인공부용으로 영리적 목적이 없으면 단속 대상 아니라고 못박음 ㅅㄱ
@STEVELEEJIN
@STEVELEEJIN Год назад
즉, 캐드든 마캠이든 개인이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가정에서 학습용으로 이용한다면 검찰 할애비가 와도 단속 대상 아님 안심하셈
@STEVELEEJIN
@STEVELEEJIN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도 개인가정 단속은 못하는거고 회사만 탈탈 터는거임
@STEVELEEJIN
@STEVELEEJIN Год назад
애초에 저작권법에는 상업적프로그램 학습용프로그램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정에서 영리적인 목적을 취득할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개인을 단속할수가 없음 ^^ 변호사한테 직접 답변 받은거라 정확하고 애초에 전세계 모든 소프트웨어사들은 한국에서 영장을 동원해서 가정단속을 한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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