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al_debater 이거 정확한 건가요? 민사소송 승소(패소)한 경우에 허용 범위를 읽어봤는데 300은 30만원이고 300초과는 10%라는데~ 뭐가 맞는 지요? 전체 읽어보니 전부 다 알 수 없어도 예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인거보다도 보도가 되고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화가 되서 꼭 짚어 8%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보수 감액도 2분의 1로 산정되기도 한다는 데요~
@@logical_debater 8%가 아니라 돌려 받는건 전액 일겁니다. 일반적인 재판(쌍방 주장의 중재를 위한...)이면 님의 말대로 8%가 맞을지 몰라도 재판 안 할걸(촉법 소년이라 죄는 있지만 벌을 안 받는거지 죄가 없는건 아닙니다!) 재판까지 갔으므로 패소한 쪽이 변호사비 까지 전액 부담하는게 맞읍니다! 보통 지적재산권이나 권리 다툼에서 이유없이 물고 늘어져 고소한 측이 패소하면 고소 당한쪽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전액 배상 합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안했으면 발생을 안 할 비용인데 이유없이 물어줄 이유가 없지요... 님의 주장 대로라면 작은 기업들은 허위고소 몇번 당하면 변호사비 물어주다 망해요...
@@logical_debater 말씀하신 8%는 변호사 비용의 8%가 아니라 소가의 8%인걸 착각하신 것 같네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을 부풀려서 가져갈 수 없도록 소가 * 산입비율라는 상한을 매겨놓는 겁니다. (산입비율 8%는 소가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점주님이 가게에 배상액 50배라고 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소송에서 승리해 전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설명하자면, 3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의 소가의 경우, 산입 비율은 10%입니다. 패소자가 지불해야 할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의 10%= 100만원인 1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비로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0 + 1000 + 100 = 900만 원을 남기게 됩니다. 변호사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100 + 1000 + 100 = 1000만 원을 모두 남기게 되겠죠. 뭐, 그렇지만 1000만원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러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권하게 되겠죠.
@@Jonathan.Livingston.Seagull 10세 이하의 아이 민사도 불가능, 형사도 불가능 10~14세 촉법소년 :민사는 가능, 형사는 불가능 14~19세 범죄소년 민사 가능, 형사 처벌 가능 미취학아동은 재판 받아도 의미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송비가 더 많이 나와요. 100% 보상받으면 소송비용 돌려받는데 100%가 아닌경우 각자부담하는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는 100% 못받아요. 승소해도 100%받는다고 착각하는분 많은데 일부 받는겁니다. 변호사 비(착수금)는 못받아요~~~~
저런 나쁜 아빠같으니라구! 자기 자식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부모로서 교육 잘 시키겠다고 하고 보상을 해주는게 인지상정이지, 아이 어리니까 법대로 하라구??? 저런 것들이 애를 낳아 키우니 그 애새끼도 참 똑바로 자라겠다. 남한테 피해주고도 양심도 없는 너같은 아저씨, 꼭 몇천배로 되돌려받길 바란다
아이가 처벌받지못하면 부모가 피해를 끼친 가게에 피해금액을 내는건 당연 아이랑 함께 부모가 범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봉사활동을 받게 해야되는 강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모가 물게해야하고 교육.봉사활동을 몇배 더 늘여 더 받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Jin-m4h 도벽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한적없습니다 당연히 범죄고 처벌받아야죠 근데 이런 범죄까지 전부다 얼굴공개한다고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021년 기준 1년에 150만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고있고 한사람이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경우를 감안해도 100만명이 넘을거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많은사람을 다 공개한다고하면 개나소나 다 얼굴공개되고 얼굴공개한다고한들 사람들이 관심을가지고 보기나 할까요? 연 100만명 이상을요 꼭 필요한일에 얼굴공개하라는 말을 해야 그게 신빙성이있고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이되는것이지 아무때나 남발하면 소용이있나요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