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카라카초 입니다 보배댓글보고 영상이 있다고 하여 구경왔습니다 ^^;; 벤틀리갑질 사건내용중 가장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보배회원님들중 아직 사건이해를 못하시는분들이 있어 해당 영상을 링크로걸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벤틀리갑질 사건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파헤쳐 더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에게 작은 경종 이라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추가)새로운 사실 보배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면 사유지라 권한 업다고 구청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공용 불법주차일 때만 견인 가능하다고 하고 요구할 시 견인조치 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배상해야한다고 겁줍니다. 공권력이 없으니 경찰에게 전화하라고 다시 토스하죠; 이게 현재 우리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의 근간이라할 수 있는데; 헌법적 사유재산권과 맞물려서 당췌 해결 될 기미가 없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경찰'도' 마땅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말이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주차장과 아파트 내의 도로가 사유지라서 더더욱 불가능 하죠. 그럼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냐. 주차장법도 안전도 검사, 정기 검사, 시설물 건축 등 이런 부분에 있어 단속이나 벌금, 징역으로 검찰에 송치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런 일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해결 해야 되는 방법은 극한의 거리를 통해 주차방해 참교육을 시전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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