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관용해주던 것 뿐이지, 시대에 맞게 땅주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기지권이라해도 사골만 자손것이지 땅은 아니다 그려니까 차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땅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최악법이죠! 조상에게도 부끄럽죠! 남에 땅에... 요즘은 화장하고 수목장 등등 굳이 남에 땅에 조상을 모시는건 도둑놈 심보 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도 불편 할겁니다.

조상 조상 하지말고 조상을 바로 모셔야지요 꽁짜로 썻으면 양심을 지켜야지요 공짜로 써놓고 강제로 꿀꺽 하시려고 마음을 바로쓰세요

법적인정여부를 떠나 타인토지임을 알고도 분묘를 두는 것은 후손이 어떠한 변명을 하던지간에 결국은 죽은부모에게 영원히 도둑이란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 되겠읍니까????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를 지불해야되고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 했다면 과태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야 하는데요

이유없이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한다 땅주인이 바뀌면 지료를 주든가 이장하든가 해야 법이지 이런 개 개법이다

남의땅을 차지하면 그건 도적질과 다름 없거늘......내땅에 모른이가 묘를 섯다면......역지사지합시다!!!!!!

법을 지켜야지 애초에 남의 땅에 조상을 모시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도둑놈 심보다 부끄러운줄알아라 무덤녹 조상도 불안할듯하다

분묘기지권에관련되서 여쭤보고싶은데 선생님께 연락을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땅이필효해서취득할때분묘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취득해야지분묘가있는데땅을취득했어면분묘기지권이있어면이장비을주어야이장한다지금분묘을관리하고있는후손들은그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분묘을설치했다는말만들었고법적으로그땅을취득했다면분묘기지권이존제하고있어니까이장비받아야지절대안덴다아직까지법적으로해도강제는안된다

땅이 아니고 땅속에 사골만이 자손것이야 짜샤

그럼 묘있는 부근원하는부근 땅많큼 사가시요 아니면 이장하시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료청구는요 작년판례를 잘 모르시는것같군요

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조상님묘을섰는데거것이외도둑이야이놈아이장비을쥐야지지금까지판래가있는데분묘기지권이있어면분명이장비을받아야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남에땅에 사용료도 안내고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인간들 양아치 양심없는쓰레기 라는 표현말고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나요 안타깝습니다 어떤쓰레기는 이장비를 3억을 요구하는 쓰레기 양심것 사세요

자기산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안을까요

질문 하겄습니다 올해전 부터 할머님 산소가 있으는데 면년 전에 그옆에 한 2 ,300 메다 타간 사람이 펭싱 지을 지엿습니다 할머님 산소 자리에 가족 묘지를 할까 하는데 펭싱 주인이 허락을 반데 하면 못하나요 답변 바람니다

자식이 법까고 있네

민족사 5천년 의 전통을 지켜라 ,

남의 땅에 이장했으면 도둑놈 심보지 괘씸하니까 법이 생긴 거 임 이젠 이장하던지 세를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