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형태는 비슷한데 저는 입구쪽 토지 소유주 입니다. 80년 전에 집 주인이 한 필지를 쪼개서 팔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집에 제가 살지는 않고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는 정도 입니다. 안쪽 집은 출입을 저희 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려고 안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팬스를 쳐서 다닐 수 있게 통로는 만들어 주고, 우리집 쪽을 철망 담장을 만들어서 출입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 집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현재로는 제가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통로가 장애가 됩니다. 통로의 폭은 1.5m 정도이고 길이는 10m가량 되는데, 안쪽 집 주변에 한쪽으로 빈터가 있어서 안쪽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빈터 주인과 협상하면 쉽지는 않지만, 통로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쪽 집에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동짜리 빌라에 한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빌라 앞마당에도 몇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번지수가 빌라 한동에 한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1동은 1번지 2동은 2번지로 되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또 다른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런 빌라를 매입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저희 형편에 대출받아 간신히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라 또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구거를 건너야 있는 맹지땅이고 구거를 이용해서 차나 농기계가 15년 동안 들어갈수 있었는데 구거정비공사를 군에서 했는데 바닥에 큰돌을 박아놔서 아예 구거를 다닐수가 없어요ㅡㅡㅜㅜ콘크리트 4대만 불러서 고르게 해서 쓸려는데 앞땅 소유자가 안된다고 민원넣는데서 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합법적으로 할려니ㅡㅡ구청에서도 완강하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차는 구거로 다니고 걸어다니는거는 앞땅을 밟고 구거로 내려와 우리땅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앞땅 소유자도 내려가는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저희는 구거로 밖에 다닐수가 없는 상황입니다ㅡㅡ고추농사 600포기 짓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답답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림이 잘 안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앞땅과 질문자님의 땅 그리고 구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앞 땅과 구거 말고 나머지는 가파른 경사의 임야인지 등등이요.. 일단 질문의 내용만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구거점용허가를 안내줄 것 같고 앞 땅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데 질문자님 땅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용가치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보다 사용료를 주고 토지사용승낙이나 지역권 설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구거점용허가도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어서 구거를 막아버리는게 안된다고 지자체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관을 묻고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데도 안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최근 정비한 구거라면 그걸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구거를 횡으로 건너 통행해야 하는지 구거를 따라 종으로 통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그에 드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땅의 사용가치를 비교도 해봐야겠구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질문만 봐서는 이 정도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 존재하지요.. 맹지는 공로로 통하는 인접토지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미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구입하지 않겠지요.. 혹 개발호재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맹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통로를 개설한 뒤 매도를 하면 비록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더라도 매도가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만 오해가 생길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주위통행권도 말씀처럼 쉬운게 전혀 아닌데 아주 간단한 것인양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엄연히 남의 땅에 수도배관이 있는경우도, 당연히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거인양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남의 땅에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철거해서 자기땅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단 아주 특수하게 그땅이 아니면 불가는한 경우엔 남의 땅에 둘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상에선 상하수도 시설같은 필수시설은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것인양 오해할수 있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혀 있을 것으로 보여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구요.. 우선 해당 토지를 이용해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가 되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실무상 통상 폭 2미터 정도 인정하고 있어 이런 제한도 고려해야 하나 대체통로로 주위의 맹지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겠죠.. 대체통로로 개설하려는게 국유지 하천이므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해서 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구요. 무엇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오랜세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왔다면 심한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번과 해당 현황도로의 이용현황 및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시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하고 내용이 흡사 합니다.제 집옆으로 한 집이 있는데 수도,통행. 조건은 비슷한데 뒤 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서 거기로 통행 하면 될것같은데, 굳이 제 땅으로 갈려고 해서 담장을 만들수가 없네요.뒤쪽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맹지인가요? 꼭 집 앞으로 통행 하고 싶다네요.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땅 소유주가 길을 펜스로 막았거든요. 몇일전 경찰에 문의한 결과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다고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경찰서 조사관의 설명을 듣기로는 그 도로가 일반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에 와 본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관련 언급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예요 .청도 인데요 길 일부 땅으 소유하고 있었는데 . 동네 사람이 집짓는다고 그땅 넣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해서 . 길 같이 쓰기로하고 땅 넘겨 줬더니. 그집을 짓고 금방 팔아버리고 내몰라라. .산사람이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자기땅이니 지나갈 수 없다해서 . 선의를 베풀었더니 완전 뒤통수 맞고 . 또다시 다른사람에게 팔아. 다행이도 그걸 산 사람이 길 지나가도 된다해서 해결은 됬지만. 명당자리 땅이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팔았는데 . 남의 편의를 봐주다가 오히려 기를 못펴고 지나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팔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문제가 될거 같아요
유익한강의 너무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임야주의 묵시적인 동의에의해 비포장 차량출입로가 있는 맹지인 전을 사서 농사를 짖고있는데 입구쪽 과수원 지주가 오랫동안 진입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워성도면상 자기의 땅이라며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이 지주는 얼마전 현실 경계대로 군의 지원을 받아서 구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길막는것은 또 위성도면 을 이유로 막는 이중적 지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지역은 일제시대때 사정되어진 지적불부합지에 해당으로 보여집니다 길막는 행위에대한 대항밥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드림 꾸뻑
주변에 맹지분들이 제땅을 40평정도를 도로로 사용하고 잇는데 땅 시세는 평단 100정도인데 통행료는 시세로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로하나요? 시세로 한다면 4천만원에 얼마가 일반적일까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돌아가는 조금만한 도로가 잇는데 현황은 하천이나 구거나 밭으로 사용중인데 제땅은 막고 맹지분들이 지적도 도로를 공사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우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한 때입니다.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귀하께서는 침범당한 토지부분을 당연히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반환에는 뒷집 창고의 철거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 있을만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인데 그 성립가능성에 대하여는 제 채널 내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동영성을 보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1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경계 측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내 땅이 인접한 사람의 땅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내 땅을 찿을 수 없는 것인지?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그것을 측량해서 알고 난 시점부터인지 궁굼합니다.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요건 20년의 기산점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로 소유자가 알게된 시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어야 하는데 이걸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웃토지주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나실때 측량을 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부 침범사실을 이해시키고 사용대차(무상으로 당신땅 일부를 빌려 사용한다)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영상 내용대로라면 통행료 내는 사람은 바보군요..? 그냥 안내면 배째라 해도 그만이란건데 통행료의 취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배째라 하고 남의 사유지를 그냥 드나드면 그만이네요 돈내면 그만이라고 해놓고 그냥 언제는 또 안내고 다녀도 그만이라고 하고 뭔가요 이건..? 통행료 내용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점이 있다고 봅니다
93년 신축된 건물을 타인으로 부터 구입시 울타리 수목을 경계로 2016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옆 공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역권자가 측량을 하니 수목이 소유권자 토지에 존재하고 있어서 2020년에 지역권 등기한 지역권자가 수목제거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구입 이전부터 실제로 공로로 이용하여 뒷쪽에 건축이 신축되어 있었으나, 2020년 진입로에 공로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돌을 쌓아 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목에 관한 관습법상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아서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지? 민법 214조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제거할 방안이 없는지요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을 제기한다면 두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일 것이고 하나는 토지반환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로 해서 안되면 문서(내용증명우편)로 정리해서 보내면 상대방도 단순히 말로 치워달라고 하는 것보단 무겁게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로 재산세 누가 내나요? 그 도로 포장공사 누가 했을까요? 그 도로 밑에는 상수도 뿐만 아니라 우오수관도 깔려 있죠? 그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축할때 도로라도 우오수관 매립 연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건축부서에 민원제기하면 진입로 승낙을 받던 판결을 받던 분쟁해결후 건축하라 합니다. 큰차 다니면서 도로파손 위험 분명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부터 모두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길이 아니라면 즉, 신생도로는 사용수익포기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 통행료 요구는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그 공고된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통행로가 없을 때 주장할 수 있는게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모든 맹지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인정되는 범위나 위치는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요.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되는 통행로는 폭 2미터 정도로 건축법 상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맹지에는 도로로 통하는 인접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등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는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QnA] 유일한 통행로의 새로운 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할 때](/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