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시한부로 정한다고요?? 대체 왜.. 배달로봇, 공유경제, 의료혁신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유 [X파일 : 사건보고]  

사업 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세상을 바꿀 혁신 사업이 한국에선 시한부인 까닭..낡은 법 실태 [X파일 : 사건보고] #규제샌드박스 #혁신 #규제 | 일큐육공
미국에선 배달로봇이 1000만km를 달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낡은 법 때문에 이제서야 겨우 걸음마를 걷고 있다. 제2의 '타다'라고 불렸던 사업들도 규제에 발목 잡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규제를 회피해 사업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융합하는 시대에 낡은 법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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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불법 양산? 현실 못 따라가는 ICT 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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