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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 OMG!!)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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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소극적 재산)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빚만 남기고 혹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우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겠는데요. 두 가지 옵션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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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се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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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7   
@user-uz2ex8il4j
@user-uz2ex8il4j Год назад
이영상을 보고 상속포기 & 한정승인에 대해 엄청 도움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상속 재산은 한가지도 없고요( 20년을 직업없이 질환으로 지냈고요) 돌아가신 날짜이 후에 아버님 명의통장에 참전수당으로 고인의 명의 통장에 입금된 1백만원이 전재산이고요 돌아가신 후 유품정리하다가 보니 수년전의 채권 독촉장2곳의 우편이있어 확인해보니 20년전 은행 채무가 조금있든게 연체가 붙어 엄청나게 늘어난게 있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2인 중에서 제가 한정승인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상속포기로 할려고 하니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촌 등등 상속포기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은데다가 서로 왕래도 별로없는 사람들까지 상속포기 설명하기 힘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전문 변호사님에게 한정승인 맡길려고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자녀2명 서류 준비해서 고인의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기로 할려고 절차 준비하고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user-ge4qu8pg8m
@user-ge4qu8pg8m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찾아 본 중 최고로 이해가 잘 되게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user-xb7zy5zk7k
@user-xb7zy5zk7k 2 года назад
차근차근 요점정리하세서. 참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saygood
@user-saygood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자세히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o6cq6sy8s
@user-do6cq6sy8s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의 설명 감사합니다~~👍
@songhark9913
@songhark9913 Год назад
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넘 넘 감사합니다
@centurionrome8161
@centurionrome8161 Год назад
가계도를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쏙 되네요.....이거지...
@rokmc934
@rokmc934 Год назад
상속포기가 답이다
@콜라뚱캔
@콜라뚱캔 Год назад
명확한 강의 감사합니다 구독바로 눌렀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 한정승인에 대해 질문 하나 남겨드려도 될까요? 예를들어서 -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80만원짜리 자동차 한대입니다. - 빚이 알려진 것만 1억5천만원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채무(지인들)까지 +@ => 한정승인해서 자동차취득세 80만원에 대한것 내고 받아서 내고 하면 나머지 저 빚들은 어떻게 탕감을 해야하나요? 80만원 나눠서 이거 밖에 없으니 가져가세요 해야하나요? 궁굼합니다. 빚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 화이팅 ㅠㅠ
@user-hm1mm1eh6d
@user-hm1mm1eh6d 3 года назад
그럼요..보험수익자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아하는지요, 상속자의빚중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는..그것도 계약자의 죽음에 수익자로인해 수익을 받는 자식은 상속포기 해도 못받는지요..보험수익자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그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맞는지요? 맞다면 아래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3TPTStjtr44.html
@armong2
@armong2 4 года назад
미리미리 대비! 하게끔! 알아둡니다..
@user-td7fh9vw8y
@user-td7fh9vw8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할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엄청난 빚으로 큰아빠,작은아빠,고모들,그리고 저의 엄마,동생,저까지.. (오래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희에게 넘어왔네요) 피해를 입지않기위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승소된 사안이 다시 번복되서 2주안에 소명하지않으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서류가 왔어요..ㅠ 고등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이런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건가요..소장이 올때마다 한정승인했다는걸 알리면 된다고해서 어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믿고있었는데.. 알고보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않고 고모 한분이 직접 소명자료를 써서 내는 방식으로 하셨더라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sunnam1242
@sunnam1242 3 года назад
나도 모르는자가 내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여 채권자 노릇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r-oe5pf7qn7z
@user-oe5pf7qn7z 3 года назад
법인대표자가 아버님이고 지분은 90프로 어머님이 10프로 있습니다. 법인 빚은 8억정도되며, 재산은 원룸건물 3억짜리와 은행채무1억5천 세입자보증금 9천만원이있는상황이며. 원룸 그 건물은 재개발확정이난상황이며 조합원에서 두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 법인대표자가 사망한경우에 한정승인하는게 나은건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향후 전망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계산에 관한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user-oe5pf7qn7z
@user-oe5pf7qn7z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법인은 놔두고 개인재산을상속시에 어머님한테 법인채무도 넘어오는건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즉 인격을 가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법인의 지분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하는 등 털어낼때 법인의 재산 한도에서 청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소규모 법인의 경우 채무를 질 때 담보로 대표이사 등 법인 임원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흑두루미짹짹이
@흑두루미짹짹이 Год назад
지식이많으시내요.
@stock-holder
@stock-holder 3 года назад
한정승인을 했을경우 지방세, 국세 등 조세도 일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세, 국세 등 조세는 일반채무와 달리 한정승인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라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기에 순수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stock-holder
@stock-holder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늦은 밤에 감사합니다.
@user-ux9gp7ym5f
@user-ux9gp7ym5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아버지돌아가신후한정승인읋하고1년이 지났는데요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해도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2 года назад
네 당연하죠^^
@mancandy8964
@mancandy8964 Год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5남매중 장녀인 큰누님이 병으로 요양원에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동생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큰누님이 제2금융권에 부채가 있는걸 알고 있는데(보증인이 상환을 했는지 모름) 이 경우 부채가 형제나 조카들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젊었을때 장사 한다고 지인들에게 보증을 서게하고 대출을 받은모양인데요,,,,70나이에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재산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user-mn5sf7xz2k
@user-mn5sf7xz2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고민이 아버지가 현재살아계십니다 밑에는 남동생 여동생제가 큰딸이고요 벌써 아버지 남동생은 빛이많아 파산신청했고요 10년전일이고요 지금도 엄마 이름으로 카드를 막쓰고이습니다 저도 아버지나 엄마 돌아가시면 포기각서 쓰면되는지요 손자도 써야하는지요 그게 고민입니다 포기각서 쓰면 저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songhark9913
@songhark9913 Год назад
부인명의 연립주택이 있고 사망한 경우에 부인명의 부동산이 한정승인시 제출해야하는 목록에 포함되나요 저는 보증채무만 있고 재산은 없습니다 부인명의 집도 부부공동명의 집이라고 해서요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user-xc8uc4ov2s
@user-xc8uc4ov2s 2 года назад
아들이 사망해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해당되는 친족이 엄마의 이모.외삼촌.고모들까지도 상속이 되나요?
@user-lx5sv1ze9y
@user-lx5sv1ze9y 2 года назад
저도복잡한게 있은데요 개인상담해봤으면 좋겠서요
@hebbyd
@hebbyd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상속포기 3개월은 돌아가신날 기준인가요? 아님 소장이 날라왔을때 기준인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상속개시 있음(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hebbyd
@hebbyd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정확한 재산을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랑 고모가 유산포기할경우 그때 손주들도 미리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나중에 종이가 날라왔을때 하는게 좋을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재산 조회는 일단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정부24 사이트에서 안심상속으로 검색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채무초과가 명백하다면 함께 포기하시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손자들은 나중에 혹시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권자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을듯합니다
@hebbyd
@hebbyd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많이 급했는데 빠른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sinjosasagero
@sinjosasagero 3 года назад
피상속인이 재산이 0원,부동산X 아무것도 없는데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0이고 -만 있는 상황 같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sinjosasagero
@sinjosasagero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다행이군요 감사합니다
@user-gx5td5yf5i
@user-gx5td5yf5i 2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TheSoulstar11
@TheSoulstar11 3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몇년후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갓난 아이한테 상속이 거는건 가요? 채권자가 언제 어느때 나타날지 모르고 채권자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아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시점에 존재한 사람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부친 사망 당시에 임신 중이었다면 상속순위에 과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규정에 따라서 태아에게 상속이 될 것이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채권자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Soulstar11
@TheSoulstar11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여기저기 빌린데가 많이 있는데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라 왠만하면 이자도 잘 주고 잘 갚거든요. 문제는 빌렸던 사람 중에 원금 못받았다고 하는 사기를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원금 갚았는데 통장에 찍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받았다고 잡아 때도 답이 없는거죠? 증거 불충분이면..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상속을 포기하셨으니 그런걸 신경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TheSoulstar11
@TheSoulstar11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한정승인일경우에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에서 차용증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상속포기신청하고 법원에서 수리까지 되어 등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상한 캐피탈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가있는 연대보증이 제가 있다고 채무변제하라고 등기로 날라왔는데 이건 제가 보증선게 아니고 아부지가 제 인감가지고 사용한거같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야하나요? ㅠ 상속포기하면 다끝난건줄 알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4개월이 다되가는데 수십년째 아무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제가 연대보증이라 빛 갚으라고 하네요 ㅠ 아 진짜 죽고싶네요 너무 힘드네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별도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은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겠지요. 다만 돌아가신 부친이 임의로 연대보증을 지게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 입증이 곤란하여 그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온라인 문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해당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32)에 상담 예약을 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법원에 등기찾으러 왔는데 법무사무소 방문해봐야겠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user-bf4jg3tf2p
@user-bf4jg3tf2p 2 года назад
상담하려합니다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user-rk8wx4fc1n
@user-rk8wx4fc1n 4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빚이있습니다.미리 한정승인을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돌아가신후에 신청해야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돌아가신 후에 해야합니다.
@user-rk8wx4fc1n
@user-rk8wx4fc1n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살아계시는동안의 빚은 자녀들에게 독촉.압류.소송을 취할수없죠? 이전에 아버지께서 파산신청하면 말끔히 지워질까요?국민연금 외 재산은1도없으십니다
@diykr
@diykr 4 года назад
@@user-rk8wx4fc1n 네 당연히 자녀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죠. 생전에 파산을 하시고 면책결정까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jihyun6489
@jihyun6489 3 года назад
3개월 경과해도 강제로 상속은 불법이다
@SHEEN4938
@SHEEN4938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빚만 있는 상황인데요. 형제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돌아가신후 저만 한정승인후 동생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가는지요?~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을 하는거죠. 그러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파악된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SHEEN4938
@SHEEN493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oe5pf7qn7z
@user-oe5pf7qn7z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아버지가 사망후 한정승인하려고하는데 저희가 하는거랑 법무사가하는거랑 다른점이있나요? 제가 아버지에대한 상속인금융신청이랑 동사무소에 재산 차랑 조회신청해둔상태입니다. 비용이 최소 50만원이상이던데 그분들이하는거랑 제가하는게 다른것들이있는가요?
@user-oe5pf7qn7z
@user-oe5pf7qn7z 3 года назад
추가로 채무가많으면 저희직계가족 전체다 한정승인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만 한정승인받고 누나랑 저는 상속포기하면되는건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맡겨서 하시는게 속이 많이 편하실듯합니다. 신문에 공고도 해야하고 목록 작성하고 하는게 꽤 번거롭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user-oe5pf7qn7z
@user-oe5pf7qn7z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친절한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user-ls7cl6uq5q
@user-ls7cl6uq5q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나이가 많으신데 지금 국세로 빚이 있으세요. 한정승인이나 파산신고 상담은 어디에서하는게 좋은가요?
@user-ls7cl6uq5q
@user-ls7cl6uq5q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재산은 하나도없어요
@user-oj7ty2kk3c
@user-oj7ty2kk3c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사후 알지 못하던 채무 관련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으로 채무자인 대부업체에게 채무 600만원을 감액해서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수익자로 되어있는 상해보험금(암진단금 등)을 수령한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도 변제를 완료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을 반환해야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j7ty2kk3c
@user-oj7ty2kk3c 3 года назад
보험금은 약 2500만원정도 입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한정승인도 승인이라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를 변제하셨으니 남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몫이 되겠죠.
@user-oj7ty2kk3c
@user-oj7ty2kk3c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직업도 없으셨고 차상위계층이라 지원금 조금 나오는돈과 저희 남매들이 조금씩 드리는 돈으로 여러군데 빛이 있어 신용회복에 꾸준히 10년가까이 갚고 계셨습니다 만 65세가 안되셨는데 말기암으로 조기수령하셨구요 돌아가시고 난후 통장정리하다 보니 300만원정도 있어서 그돈찾아서 장례치르고 장지하는데 보태썻습니다 그러고 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건..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통장에 돈을 찾아썻기때문에 상속포기가 안되는건가요? 어릴때부터 어렵게 자라 저희들도 생활이 넉넉치 않아 빛을 갚지는 못할거같은데..빛은 원금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자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랑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부모 형제 사촌 아무도 없고 외동이십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인출한 금액이 소액이고 실제 장례비로 지출했기에 이것을 단순승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속히 자녀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비와 장지 마련 영수증이나 입금기록은 확보해 두시구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하니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구요! 잘 마무리되시길 빕니다 ^^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정말 감사드립니다!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자녀들도 상속포기 신청해야 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user-fn5vq1tu6v 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로 가게 되지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Далее
Мухочирон эхтиёт боше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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