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니까 김호중 방지법을 만드는거죠.. 법의 맹점이 있었는데, 그 맹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김호중 때문에 그 맹점을 언론에서 이슈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알게되어 음주운전 걸리면 전부다 시전하고 있는거죠.. 법률의 폐지나, 위헌판결이 왜 있겠습니까. 법률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 고쳐야한다는거죠.
@@user-sj9iw3vm5q 1.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 2. 음주측정 당시 적어도 0.05%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시 3. 음주 측정 요구가 요건에 맞지 않을 시 이 세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음주측정 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발 인터넷 한 번 만이라도 검색하고 나서 댓글 달아라...
권상우가 쏘아올린 공이 전국민을 교육시키고, 그 후 이창명이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번에 김호중이 완성한 큰 깨달음임. 단속이나 사고 시에 차량을 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간에 무조건 음주최고 수치와 마약검출 사안으로 간주하고 최고형량 주는걸로 법개정해야 얌전히 제자리에 있지. 알면서도 안고치는 법이 문제임
ㅋㅋㅋㅋ아직 1심 선고도 안했구요ㅠ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거에요. 혈중알콜농도가 입증이 안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해요? 당신같이 형사법 대원칙도 모르면서 판사판사 거리는 멍멍꿀꿀이들이 사회에 대다수라는게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녜요,,
김호중 방지법 어서 발의하라 김호중 다시 잡아들여라 김호중 예비 살인자 강력히 처벌해야 요즘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이다 김 호중 가볍게 처리하면 후일 당신의 자녀 부인 부모 형제 당신도 음주 뺑소니 당해서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나또한 음.주운전 하다 사고내면 일단 도망 가야 겠습니다
저렇게 사고쳐도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다시 나가서 또 저 짓할거임 우리나라 형벌 너무 약합니다.... 피해자만 피눈물 납니다..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일좀합시다 위에분들 당신들도 저 사건들 처럼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형벌 강도를 높입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성폭행 음주운전 등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술 먹어도 사고 내도 왜 이렇게 '튀나' 했더니.. [뉴스.zip/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