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 전부 2찍이던데 노인들 사회주의 제도인 기초수급이나 연금 보험등 다 박탈하면 안되나여?? 사회주의 복지제도혜택은 세금으로 다받으면서 왜 2찍함??..국힘은 사회주의제도나 복지 싫어하자나 민영화 시키려는 당인데..이해불가…1% 말고는 이득볼 사람이 없어요…기득권끼리 잘살아보자 하는당인데
이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을 하는것도 잘하는 일이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권이나 법조계에서 법규개정을 새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도덕한 일확천금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ㅠㅠ
사기와 횡령 등 금액이 크면 양형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엄청 약해 살인을 해도 20년도 잘 안 나오는데 사기 친 걸로 그렇게 못 때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지금 형법, 민법 등 핵심 법안들 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국개들 상태나,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