Тёмный

여야 극한 대치...'특검법' 재의결 등 뇌관 수두룩 / YTN 

 YTN
Подписаться 4,5 млн
Просмотров 8 тыс.
50% 1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를 두고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22대 국회 개원식 일단 연기됐고요. 다음 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지난 21대 개원식도 상당히 늦었잖아요. 7월 16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늦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헌절을 넘긴다는 건 사실은 국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늦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늦춘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여야 모두 그 부분은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늦게 제헌절 넘겨서 한다, 이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 지금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차재원]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통과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2대 들어와서 발의된 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은 훨씬 더 독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보다 수사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21대 때 거부했던 그 이상의 독한 법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8명의 의석수밖에 안 됩니다마는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마 여권은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목요일날 이것이 통과될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 빼고는 전부 다 단일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혐의 없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답정너의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경찰이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부터 따져본다는 것이죠. 사실 정권 차원에서 임 ...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1_202407...
▶ 제보 하기 : 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Опубликовано:

 

5 июл 2024

Поделиться:

Ссылка:

Скачать:

Готовим ссылку...

Добавить в:

Мой плейлист
Посмотреть позже
Комментарии : 32   
@user-xz7li5uk1p
@user-xz7li5uk1p 5 дней назад
ytn 도 이젠 맛이 갔구나
@user-mo4qe3zv5i
@user-mo4qe3zv5i 5 дней назад
발건죽창의 후예들 정말 개혐입니다
@bluepharos
@bluepharos 6 дней назад
웃기고들. 있다.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 받고 재판. 받아야지. 뭔. 말들이. 많나
@user-dd6qp4xh8r
@user-dd6qp4xh8r 5 дней назад
작금에 대한민국은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에 짓밟혀져 있는데, 국회는 민심의 눈치볼 필요가 있겠는가? 나라의 몸통은 썩어가고 있는데 모든 메이저급 언론은, 스쳐묻은 똥만 논하지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으니,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jeonkeum2447
@jeonkeum2447 6 дней назад
김건희 문자는 동훈이 건희 의 정치쇼
@user-hi9eb4ou2x
@user-hi9eb4ou2x 5 дней назад
2년전에 영남권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user-nr1uh5hu3x
@user-nr1uh5hu3x 6 дней наза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 시키고 다음 일 들을 하세요.
@joonanlim2121
@joonanlim2121 5 дней назад
이진숙이 경북 성주출신....역시나.....
@user-fb6th3hi9n
@user-fb6th3hi9n 5 дней назад
더러운 적페 청산해야
@user-jx5oz9ef2o
@user-jx5oz9ef2o 6 дней назад
물론 이게 중요안하다는건 아니지만 해야할일들도 많은데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어 중요한것들도 많이 놓치는 시기가 될수도 .... 여야를 구별하지않고 정치인들은 한번쯤 싹 갈아엎어버려야 .....
@user-hi9eb4ou2x
@user-hi9eb4ou2x 5 дней назад
혹시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국회는 사실상 집행,행정권이 없어요. 단지, 정부가 하는 일을 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죠. 그 입법활동을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고, 행정부의 검찰들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야당을 압박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할 수 있죠? 저러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뭐냐고요.
@user-jx5oz9ef2o
@user-jx5oz9ef2o 5 дней назад
@@user-hi9eb4ou2x 민주당?? 쪽이시구만 ! 감성정치 끝판왕 ~? 당신이 더 모르는거 같은데 ?? 여당야당 ( 경상도 ,전라도 ) 싸움판이지 이게 국회고 ? 정치판이고 나라임?? 솔직히 말해 당하나 큰게 더 생겨야 견재도 되고 국민의 눈치도 볼거라는거임 이런 전라도 경상도 싸움보고싶지않다고 !
@user-dd6qp4xh8r
@user-dd6qp4xh8r 5 дней назад
​@@user-hi9eb4ou2x작금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민생은 외면하고, 오직 이재명구하기에 몰두하며, 그입맛에 맞는 악법만 즉 입법폭주만 일삼고 있지!!!😢😢😢
@joonanlim2121
@joonanlim2121 5 дней назад
@@user-jx5oz9ef2o 충청도놈이 해처먹으니까 경상도,전라도 애들이 쌈박질 한다고? ㅉㅉㅉㅉㅉ
@user-wp2mk9mt3r
@user-wp2mk9mt3r 6 дней назад
꼭 해야 되는 일이지요 국만의 생명. 이소중 ㅅ자니까 ㆍ정부는 국민들의 생명 을 소중 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는. 왜 국민들의 생명 을 아주생각하지 않는 것같아요 ㆍ자신들 생명 은 귀하시겠지요 ㆍ국만들. 생명 도똑 같ㆍ다는 것을아시기바람 니다ㆍ
@user-sm6hc8qj7v
@user-sm6hc8qj7v 5 дней назад
군사경찰이 있나요,
@user-mo4qe3zv5i
@user-mo4qe3zv5i 5 дней назад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스기들! 추악하다고본다
@user-dz6xb7lx2e
@user-dz6xb7lx2e 5 дней назад
이나라국민의힘모둔다당원여러분이번당데포는어는떼보다도아주주효한기료에서잇읍니다이번당데포는열분투포가보숭파에는한동운은이번데포에는절데로안되는분명한이우
@user-kv1vp4gx9w
@user-kv1vp4gx9w 5 дней назад
쟈교수님송알송알목소리듣기아주실어요제발나오지마세요 8:35
@user-hm7jy2ci1q
@user-hm7jy2ci1q 6 дней назад
안철수 특검 야당의도 모르나 다음선거 대비해 제명해라.
@user-hg4lg1mk3u
@user-hg4lg1mk3u 5 дней назад
한동훈정신차려라원희룡이답이다
@user-qf5dh7nr4l
@user-qf5dh7nr4l 6 дней назад
특권법 통과@@ 똥같은안 반송@@@
@user-in3xu6eh5w
@user-in3xu6eh5w 5 дней назад
찢..ㅋㅋ 그런다고 네놈죄는 더 더 커진다니까....ㅋㅋ. 발악질.발악질.하는구나..닭모가지 조인다고 새벽이 않오지는 않어..찢. ㅋㅋ
Далее
마시멜로우로 체감되는 요즘 물가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