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를 잘 만나야하는데 열매만 따먹을려는 지도자가 있어 걱정이됩니다. 그저 인기만 누리려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화답하고 좋아라. 하고있어 걱정이 됩니다. 국가도 가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공짜바라지말고 하다보면 어느새 잘살게 될겁니다. 지금 괜찮다고 나눠먹을 생각부터하는건 국가나 가정이나 오래가지 못할겁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 과거 중앙집권 정부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본 오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 이런 무형의 인프라가 없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고 국가 주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음. 한중일은 이런 전통이 있으니 빠르게 국가주도로 발전을 한 것이지만, 아랍 유목민족이나 아프리카/남미 신생 독립국 등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도 발전이 쉽지 않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상향이동이 어려움에 관하여 여러 학술적 이론이 있겠지만 나는 직관적으로 한세대(약30여년)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희생만하고 성과과실을 따지않고 후대를 키우는건 정말로 어렵지요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의 사례가 유일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이 한국 따라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거기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오는 혜택이 빠져 있기에 어려울 것이다. 중진국 함정을 마치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물론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한 모범사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성공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원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이 한국에게 투자했다는 배경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국부 이승만이 사실상 사기를 쳐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능가하는 원조금액을 쏟아붓게 했고 박정희도 미국을 구워삶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미국은 떄론 의심하고 때론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그치지 않았다. 왜냐면 유라시아 대륙 끝자락의 한반도를 포기하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진출이 막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중국,러시아로 둘러싸여 있고 한반도 반쪽마저 공산독재이므로 한국이 망하면 바로 일본 다음은 미국이 빨갱이들의 타겟이 된다. 한국은 그 최전방 방어선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원조를 했던 것이다. 지금 살아계신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여쭤봐라 . 미국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세대는 미국이 원조한 버터,가루유유,씨레이션 이런거 받아먹고 생존한 경험이 있는 세대다. 물론 그거 싹다 무상공여였다. 이러한 성장 밑바탕의 배경 없이 그냥 정책을 잘짜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중진국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구했고 미국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특수 관계, 여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원조, 기술지원을 끌어내서 이룩한 것이지 정치,정책을 잘 해서만 발전한게 아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국가발전이 핵심에 국제관계가 있음은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씁쓸한 것은 그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듯한 한국이 좌파정권의 패악질로 인해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중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의 함정에 아니 망국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후진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한국을 보세요. 중진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한국과 대만을 보세요. 선진국이 되고 싶어요! > 한국을 보세요. 그런데 국가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미 한국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한국을 안 배우고 있는 지도자는 애시당초 국가의 발전에 관심이 없기에 저런 보고서도 의미가 없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면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도 선진국 턱걸이에서 중진국에서 머물뻔했다가 정치민주화 하면서 급성장 했지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치적 발전을 이뤘고 경제적 민주화도 달성됐지요. 경제 부분에서는 김영삼의 역할이 컸고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올려준 사람은 노무현이었죠. 이제 반석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올라와도 우리 경제나 정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안정화 단계에 올라섰다는 증거.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민주주의가 한 번 완성되면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민주주의도 시민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과거 독일이 그랬고, 현재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하는 유사 보수들이 설쳐서 큰일입니다.
ㅋㅋㅋㅋㅋ 경제 성장에 맞는 임금 인상, 정경유착 해체, 공정 경쟁을 위한 공정위 강화, 선진국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해서 지금의 선진국이 됐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부패로 망한거고 1년 예산이 겨우 10조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하지 않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처럼 부패한 사회였다면 벌써 베네수엘라처럼 됐겠죠. 현재 우리나라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할 능력이 없으니 선동질에 넘어갔겠지만. ㅋㅋㅋ
경제던 정치 체제가 어떻던 그 사회의 수준척도는 얼마나 공정하고, 부정부패 지수는 어느 정도냐가 관건. 댄민국은 성공적 민주화가 없었다면, 빈부격차 어마 벌어진 상태로 굳어진 이기이익 판치는 불공정 사상 누각 국가에 불과 했을것.. 허나 마지막 민주화 과제 검찰개혁만 성공 한다라면 탄탄한 최상위 국가로 한번 더 도약 가능. 이만큼의 긍정적 진전에 민주화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불투명 측만적 이기이익을 투명화 시켜 부정부패 설자리 좁힐 수 있는데 절대적 필수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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