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ph3et4zs6g국제결혼도 여자 나름이라 잘 알아보고 결혼해야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케이스도 생긴다는거죠. 나쁜 경우라면.. 입국 후 가출과 동시에 성폭행으로 고소합니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밥안주고 학대하고 이상한 성적 요구를 했다..라고요. 국제연애결혼이라면 이런 케이스가 드물긴 하겠지만 업체결혼 특성상 생기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다 읽어 보았고요. 정말 앞으로 남은 삶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인터뷰 대본조차도 없어서 갑자기 대답하는 면에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형사보상금" 부분에서 인터뷰 언급된건 변호사비용에 대한 보상문제 국선변호사 1심당 200만원씩 보상받은거고 전체적인 형사보상금은 공개할순 없지만 구금일수 x 최저시급에 몇배 해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형사보상금 조차 제가 쓴 변호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하신거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 남자분 잘생기시고 귀엽고 엄청 착하신분 같습니다. 이렇게 큰 채널에 나쁜말 절대 안쓰고 남한테 그런 글도 쓰고싶지 않지만. 소소하게 간단히 좀 쓰자면, 판사 검사 경찰 그 여자 등등.. 머 어떤 잘못이라는거보다 어차피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경우가 없고 나라에서 보상을 1억 아니 10억을 해준다해도 그 고생한거 고통스러운 생각 마음 무죄받고 나왔지만 이미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평생 따라갈수도 있는 2차피해 돈이 먼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2억..아니 2천도 아니고 200?? 200억 말고 200만원?? 어차피 또 일어날수도 있고 징역살고 있는 분중에도 이런억울하게 있는 분도 분명 있을것이고 어떤 분은 자살했을수도 있고 실제로 자살하신분도 계십니다. (누명쓴 중학교교사자살 사건말고도 더 있죠) 저렇게 끝내는거보다 또 일어날수도 있는 그 사건을 처리한 그 판사에 손가락을 가위로 천천히 잘라서 제대로 보지못한 눈에 다 넣어주고 남는 손가락은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넣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이 키우는 애들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피해 안주리란 법 없습니다 검사 그닥 큰 잘못은 없다 생각합니다. 혀만 도려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또 헛소리 이상한 소리를 입을 털테니까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 이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할것이고 경찰이 처음 사건을 받은 한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일테니 눈은 다 도려내주고 그눈은 버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들이 잔인할까요. 잔인하신가요? 전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분처럼 내 친구 가족 부모님 누군가가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통이 더 클까요 억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 무서운 곳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맨날 우는 기분보다 힘들까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저거 다 합친거 다 해주고 절대 죽지 않게 조금씩만 평생 살아갈수 있또록 해줘야 합니다. 한쪽눈 한쪽손 한쪽다리만 잘라내주고 밥은 3일에 한번씩만 주고 꼭 먹을수있게. 이 경우가 꼭 실행이 되어야 앞으로 절대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사기, 무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X신처럼 처리한 그사람들. 전부. 또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글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sjagga 여자의 무고라서 이런거지만 어떤 여자의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 구형을 격무로 시달리는 검사님의 숫자 기입오류로 기소를 약하게ㅜ했는데 10년 가까이 구형해야 될 걸 0하나 빼먹은 수준으로 구형한게 최종 판결로 된 사건. 판사는 어련히 잘 검사가 구형했겠지 생각보다 나쁜 사건이 아니겠지 판단하고 그대로 판결한 사건을 바로잡는데 가장 힘든점이 사법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걸 지들이 인정불가 라는군요
무고죄 형량 더 올려야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 않으니 씁쓸하네요. 성범죄 무고 피해 남자분들은 고소가 들어오고나면 긴 시간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많은 감정과 돈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고가 나오더라도 이미 사회에선 쓰레기로 낙인 찍혀서 다니던 회사도 잘리고 가정도 파탄나고 교우관계도 박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막상 고의로 고소해서 돈 뜯어내려한 가해자의 처벌은 약하니까요. 지금 당장이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만 그 죄 어떻게든 돌려받을겁니다. 지금 안받으면 그 자식이 받는다고 봐야합니다. 천하의 썩을것들
거짓ㄱㄱ이 성립되면 ㄱㄱ범 취급 당하는데 무고죄도 아니고 위증죄로 1년ㅋㅋㅋ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국회의원 판사 ㅂ.ㅅ 들아 거짓이 성공하면 ㄱㄱ범, 실패하면 위증죄 1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래놓고 법 배운척 평등 처 외치는게 존나 웃길뿐 출생아도 없고 있는 사람들도 탈출 하련다 ㅈ망겜 소한민국 퉷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진실이 밝혀져 너무 다행이고, 무고한 여자는 아랫도리를 마저 찢어버려야 마땅합니다만, 본인의 행복을 위한 남은 삶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저는 끊임없이 분노합니다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너무도 와닿네요. 저도 요즘 무시와 신경끔을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배웁니다,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용기 내셔서 출연하셨음에 박수 드립니다, 마지막 말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간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말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다, 너무나 고생하셨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뉴스에 널리 널리 퍼졌으면좋겠어여.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로 신고해서 피해본사람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런건 뉴스에 너무 안나와여... 그래서 그런지 무고죄는 처벌강화가 안되고 너무 약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는 살인형량으로 바꿔주면좋겠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그사람을 자살까지 할만큼만드는게 무고죄인데... 그만큼 무고죄로 신고 한사람 역시 살인죄로 형량받으면좋겠네여...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는 판결을 하면서까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진짜 막말로 젊은 남녀가 합의하에 잤더라도 엄청 억울할일인데 금전을 목적으로 없는일을 만들어내서 허위고소 하다니...사람을 꼭 죽여야 흉악범인가? 한 사람 인생 지옥까지 보내려고한 악마다 진심... 판사님들 성범죄자 신상공개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런 범죄자도 신상공개를 해줘야 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길거같은데 법이 참 뭣같네
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가 그 다음날 강간으로 고소 당해서 합의금 4800에 변호사비 1000 쓴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형사들이 검찰로 기소로 올리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다시 경찰서로 내리고, 그걸 두번 반복하니 서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3년 동안 검찰 경찰서만 계속 왔다갔다 조사만 받고, 고통 받다가 담당검사가 그냥 합의보고 끝내라 해서, 합의금 4800주고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친한 동생은 그 일 이후로 히키코모리가 되어서 밖에 나가지도 여자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방에만 틀어 박혀서 하루종일 오버워치만 합니다. 강간으로 고소 당하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개한민국 이혼률 높고 출산율 ㄱ박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경찰이 내 편이 되어줄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마세요 조사 받으면 계속 왜 그랬었냐 이런식의 유도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1년에 2천건이 넘어요..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있어요 한번도 만나보지 읺은 사람에게도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가 있는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카페가면 자식들한테 녹음기 꼭 들고 다니라고 한다네요 증거없으면 갖은 모함으로도 억울하게 성추행범 되기 쉽상이에요 진짜 성범죄자를 못 잡는것도 슬프지만 이상한 여자나 남자만나서 모함으로누구나 재수없이 당하는것도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