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가 좋은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납부하는 건보료가 너무 비싸다는 게문제죠.. 특히 집 한채있고 수입이 적거나,연금 타거나,하면 건보 장난아니게 나온다는게 문제... 왠만한 사람들 매달 내는 건보료 만큼 개인보험을 들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사망시 보험금도 줌.
의료보험 국영화는 박정희가 기초를 잡고 전두환이 골격을 잡아서 노태우가 완성을 시켰다는 것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이 지도자였다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자리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재자들이 국민의 의료보험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데 거의 30년이나 들였는데 지금 싸움박질이나 하는 민간인 정치가들이 의료보험을 국영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실 보험이라고 할수없어요.그냥 수입많고 재산많고 하면 많이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내고 혜택은 똑같이 1/n로 받는거지. 일종의 건강을 위한 세금이지,보험이 아니어요.이름만 보험을 붙였지. 보험이란 내가 가입하고 돈낸것만큼 기대혜택이 있지만,이것은 수익,재산에 따라 차등해서 내고 기대혜택은 똑같은건데,무슨 보험? 결국 건강세금을 거두어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것이다. 앞으로 국민건강세금공단이라 해라.무슨 보험? 어찌보면 완전 공산주의 시스템이기도 하지.
현실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많은 부를 지닌 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더이상 하지않고 정말 살기좋은 세상이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들이 올수는 있을까요. 정말 바른 마음과 가치관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는 리더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 밝아질것입니다.
@@stonebat 적자라해서 각종 기반시설, 공기업들 민영화 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되죠. 개인이 병들었을때 개개인이 따로따로 사기업보험을 쓰면 개인적으로 볼때 더큰 적자죠. 의료보험제도는 유지한체 좀더 비용절감에 힘쓰고, 어느정도의 적자는 어느정도 감수해야죠. 의료보험 부정수급같은 경우도 감시 더 하구요. 세금 왜 내는데요. 이런 필수재 같은 경우에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나중에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된다는게 문제죠. (미국 파산인구의 60% 의료비 때문이고, 이중에 75%가 사설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이라고 합니다.)
@@user-ix2qe6sc6f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주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없는 사람까지 공동의 혜택을 보는 것 이 가장 아름다운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줄줄새는 비용들만 잘 잡아도 건보재정은 더 튼튼해질 겁니다. 돈에 눈 먼 의사,환자들이 사보험 실비로 짬짜미 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눈먼 돈 줄줄 새는 거 강력하게 막야야죠.
미국인들은 의료시스템에서 그들스스로 배워야하는 부분은 스스로 예방의학에 집중해야한다 케네디가 연설에서 유명한 말 햇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핳수 있는지 묻지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잇을지 물어라 스스로 답을 찾아라 먹는것도 절제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와지는 길이 널렷다 안할뿐이지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랜드 케니언에서 발을 헛딛여서 떨어진 뒤 다리가 부러진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이 억단위라는 기사를 본 뒤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요?
@@user-dq6kq5bg7w ㅋㅋㅋ국가에서 어떻게 치료비의100% 어떻게 내주죠??? 보통의료보험 적용된다는 말은 너무정도 지원된다는거 아닌가요.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 → 77만원)이 가능). 이게 국가 지원이 아니면 뭐가 국가지원이죠??? 사보험도 100% 지원 되지 않는데.. ㅋㅋㅋ 보수지지자 같으신데 거짓선동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제도를 손보는 알콜 중독자가 있어서 문제지만... 무당한테 굿이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의료보험 제도 전 빚지고 삶의 고통에 힘들어 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될 지 모르는 영화군요.
세법을 개정해야 함.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그리고, 감기나 배탈처럼 쉽게 잘 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병원비는 지금보다 2-3배 이상 내게 하고, 그 축적된 국가 예산비로 암이나 심장 이식 같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안 걸리고, 비싼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함. 그럼 해결됨.
현행 세법은 이미 충분히 세율이 높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다만, 세법과 보험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 연령층이 늘어나는 것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각 연령층 별로 위험한 질병에 보장 금액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생명에 위중하지 않은 질병은 개인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도 최근 정치에 눈이 벌건 국민들의 특성 상 국민을 죽이니 살리니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겠지요
우연히 워싱턴이 주연이라는 이유로 봤었는데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거 같아요. 복지에서 흑자를 논하는게 어폐가 있다 생각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복지는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거고 거기서 흑자는 힘들겠죠. 적자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민영화를 논하는건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엄청나게 써버렸지만 정작 위태로운 건 재벌들 세금 깍아주고 그걸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낸다는거죠 거기다 장모의 건보 부정수급같은 범죄를 덮고가는 일이 적자를 만드는 요인이구요 지금은 병원비 내는게 아직은 힘들지 않을진 몰라도 늘어나는 간접세 부담으로 앏아진 주머니론 병원가는게 쉽지않은 일이 될수도 있죠
의료보험 민영화가 안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큰 위협은 가족 중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은 온 가족의 삶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금 도둑들이 많은걸 놔두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더 큰 예산배정하지 못하고 적자 타령입니다. 보도블럭 같은거 두번할거한번하고 국개의원들 세비나 활동비 줄이고 쓸모없는 구시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절약하면 되는데 안하니 문제
이 질문이 떠오르네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공서비스는 도덕적 문제이다,민영화는 공공서비스가 상품이된다는 의미다 만일 공공서비스가 상품이라면 그것은 더이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관심사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된다.민영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춘다.미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아메리칸드림이 사라진 현재의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싼 의료제도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있다. 미국 텍사스는 전기 민영화 70%에 달한다 2021년 한파가 닥쳤을때 1메가와트당 50달러하던 전기료가 1메가와트당 9천달러까지 인상댔다 월평균 73만원 나오던 전기료가 1880만원 청구댔다 10일치 전기료가 750만원 청구된 가구도 있었다 민영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낮아지고 고통스러워지는지 알 수 있다 민영화는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별 근거는 사적인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의무도 떠맡지 않는다는 점이다'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기보다는 해고당했을 때의 타격이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준조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이고 따라서 실업 상태가 된다고 해도 미가입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즉 실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을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비가입 상태로 남게 되면 병원에만 가도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비싼 게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결론은, 직장이 있다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건강보험 때문에 생기는 큰 부담 같은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