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기자가 주린이 PD들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야식잡썰 EP.91] 전세 사기 판치는 이유 대규모 피해 이전에 이미 위험신호가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 막을 정부 대책 나왔다? 여전한 사각지대!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해야...전세보다 월세! #빌라왕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에 예시 입니다. 세입자는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계에는 세입자지만, 금융 관계에서는 채권자고, 집 주인이 채무자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 계약서이자, 채권인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돈을 내가 빌려 줬는데 내 돈을 지키키 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 웃긴거죠. 은행의 경우,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죠. 은행에서 예금을 수신해서 운용을 잘못해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변재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예금보증보험이죠. 예금 보험 공사에 은행들이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이게 상식이고 통용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 반대인 겁니다. 전세금을 준 대신 이자를 안 받고 이용 가치만 얻는 게 전세 제도인데,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웃픈현실.. 이거 잘은 모르지만, 헌법소원 깜 아닌가요!?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하시는데요.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이 더욱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 하시더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에 올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방법을 언급하던데요. 아주 명쾌한 방법이고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세 제도가 전세계에서 3-4개 국가에서 이뤄지는데 이 제도는 볼리비아에서 시행 중이라네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ㅋㅋ 웃기죠. 왜 천민 자본주의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선 분양제도.. 전세계 유일.. 골때리죠. 하물며 자동차도 완제품을 사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안 해주는 대한민국인데.. 아파트 선 분양!!!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 유럽에 이런 이야기 하면 놀라서 까무라치겠죠.
다 동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험을 드는게 이상한건 아닙니다.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CDS도 채권자의 원금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죠. 08년 금융위기때마이클버리도 이 CDS를 매입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수령했던거구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당시에 집값 폭락전까지 CDS 보험료 계속 내느라 마이클버리 회사가 휘청이던 모습이 표현되있죠. 아무튼 전세보증보험이 오히려 임대인들이 부실 전세에도 별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user-xj3lw2le2c 위에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부족한 식견으로 반박하자면..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을 말 하신거고 전세계약은 계약서이지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ABCP처럼 유동성 채권이면 이야기가 되지만, 전세계약서를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 취급하는건 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사회 통념상 맞지 않지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채권도 아니기에 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부분이 있네요. ㅎㅎ;
영상보다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보다 찾았네요 인트로 부분 계약만기전 소송을 가서 집 주인에게 돈을 받으셨다 하셔서 바로 스킵할까 했습니다 (요즘 부정확한 특히나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전달로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아래 댓글에 답 하신 내용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해지의 사유가 합의에 의한거라 하셔서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임차권등기 설정이 계약 만료전에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서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보증보험의 가입시기는 계약 후 1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사각지대는 특약으로 방어하거나 사전에 체크 가능합니다 당해세 중 하나인 세금 부분을 임차보증금의 후 순위 배당으로 하는 정책설명에서 확정일자 이후도 걱정하라는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인 제 생각은 상대방의 기만이나 사기에 의한 부분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전세도 하나의 투자로 본다면 임차인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세라고 다 보전받는게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 하시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피하시든가 매매로 전환하셔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뉴스 나오는 곳의 전세사기 지역을 유심히 보셔요) 영상만들고 정보전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아쉬운점 적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을 계약만료 전에 법원에서 받아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계약만료가 쌍방합의로 이뤄졌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저와의 계약 조기해지를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 추진했고요. 실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매도호가를 높여갔답니다. 그와중에 제게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긴 것이죠. 결국 집을 빼주고 3~4개월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역시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많은걸 배웠지요^^;;;;;
남편분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전입신고도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해야 추후 문제가 생겨도 대항력이 생겨요. 남펀이름으로 전입신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집주인과 전세계약 갱신 전 등기부등본 중개사에게 보는 앞에서 인터넷으로 확인 요구하세요. 계약갱신시 특약에 본인보다 우선순위 대출 발생시 계약무효 특약 요구하시구요. 그리고 계약만료까지 1년 이상 남아있으면 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하세요. 얼마안합니다.
옛 날에 다주택 장만하면 아래 윗층 주인인 다살수는 없어요 못된 세입자 한때태 쉬달려서 팔은 사람많아요 이년만기 해늣고 몇개월 안살고 나간다는 인간들 주인은 기분이 안좋와 집 에 못질하고 씨끄럽고 나는 월세에서 들먹고 들입고 어디안가고 지독하게해서 전세로가고 또 근검절약해서 그집에 살면서 집사고 또 내집에서 십오년 이십년을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나에집 세살때 집주인 잘되길 바라고 못 하나를 못박고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전세제도 대출은 매매금액의 50% 이하는 이제 모든 전세는 깡통 된다 모든 전세입자.. 지금 소유권들이 법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은 파산하면 그만 신총 전세 사기범들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이제 본인 책임으로 해야 아주 만연한 전세사기 및 하락시 보증금 지킬 방법이 없어요. ㅠㅠ 빨리들 월세로 전환 - 선제적으로 대처 하세요.. HUG 서류만 가져 오면 대출해 줬는데 이제부터라도 시세표 만들어서 시가의 50% 이내에서만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 줘야... 전기사기범은 떼부자 되고 세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타고 이게 뭔 짖? -------------------- 고금리 이자가 이리 높은데, 누가 분양을 받을까? 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되면 그 주택은 종부세에서 배제해 줘야 다주택자가 다시 늘텐데 취득세보다, 종부세를 먼저 손봐야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다른 법규를 적용해야 금액 단위부터 다른데 빨리 움직여야 국가 경제를 살릴수 있다 아니면 일본과 같이 30년 죽어나간다 한번 꼬꾸라지면 절대 심폐소생 불가 여기서 미분양 더 늘어나 시행사 모두 부도처리되고 경제 꼬꾸라져야 움질일 테냐? ㅠㅠ 고금리 시대 금리도 은행 맘대로 함부로 못 올리게 안전 장치 좀 하시고 매매 전세 가격을 안정화 시키면.. 경제 상황도 안정화로 돌아 섭니다 --------------------------- 재개발 재건축 3년간 조합원들도 못하고 시공사도 달려들지 못하고 금융권도 포기한 상태 이주비 고금리는 누가 감당 할수 있나? 절대 투자 하지 마세요 절대 돈 안됨. 고금리 이자만 내야 할 판 -------------------------------------- 대구, 인천 수도권 외곽 내년에도 더 폭락합니다. 신규 입주 아직도 엄청 많아요.. 수십만 가구 집이 남아 돌아요... 제발 아파트는 그만 지어도 됨. .....
사람 힘들 게 만드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도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수 백 억을 해 먹어도 고작 형량 몇 년에 벌금 몇 억. 형량도 판사 재량으로 깎고, 전관으로 깎고, 초범이라 깎고, 반성한다고 깎고 깎고 깎아서 몇 년 살다가 가석방 되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렇게 걸어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서 다시 사기 치고 떵떵 거리며 살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법은 이제 그만 바꿀 때가 됐어요. 사기꾼들에게 1억은 순진한 사람 등 쳐 먹으면 1분 내로도 얻는 돈이지만,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겐 5년 10년 피땀으로 얻은 돈인데 처벌은 한 없이 약하니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아요. 사기 친 돈이 1억이면 최소 8년을 살고 100억이면 800년을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100억의 열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고, 숨겨둔 돈을 추징하는 몰수법도 같이 하고 해야 사기꾼들도 정신번쩍 들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세 사기는 국가도 국회도 공범입니다.
빌라왕 기사보니 알고보니 제대로 부동산전문가도아니고 뒷단에 누군가 있는거 같다 사망후에도 잔금치르고 등기치는 위임장 사용도 있다더라 보니 오히려 부동산 갖고 제대로 임대놓는 임대인들까지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까봐 조심스럽네요...제 세입자는 새 건물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그 단지 가장 싼 임차하면서 왜 또 올리냐고 하던데요..주임사로 등록하면 5%인데 겨우 3%올린걸 왜 올리냐는 세입자보니 전 다가오는 만기시점에 계약끝났으니 나가라고 할 예정이에요 반전세로 싸게 미리 예전부터 내준건데 입지 시설도 좋아서 싼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선줄 모르고 제 임차인은 요즘 경기에 배부르는 소리하고 있던데요..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고..갭 투자물건도 아닌데 그런 임차인 소리에 기가 막히네요..모든 임대인이 무슨 투기꾼인줄아는쥐 해피뉴이어~
깡통주택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분양업자에게 해당 전세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부동산 매매 거래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게을러서 확인 안하다 난 사고면 피해자 잘못이 맞아요. 집주인의 전세매물 가격만 노려보다 거럐하지 말고 매매가가 어떤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고 더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해 버리면 되니깐요. 해당 전세집을 내놓은 주인은 집 소유주가 아니므로 무시하고 구매해서 내 부동산 소유로 만들면 됩니다. 왜 이 간단한 것을 확인 먼저 안하는지?
애초에 임차의 가치가 매매의 가치보다 올라가버리는, 10억짜리 전세살면 청약이 가능한데, 3억짜리 자가살면 청약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허점을 노리고 임차인이 피할 수 없게 사기치는거라, 처벌만 가지곤 계속 반복될거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적 제제만 가지곤 빌라 공급마저 사라져서 서울내 주택난이 또 생길 수도 있구요 😢
저도 전세 사기나 집 매매시 하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뻔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금 돌려받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 압류서류를 진행하면서 받았습니다~~~몇 개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기 치는 사람들은 법을 강하게 제정하여 두번 다시 사기 못 치고 그로인해 축적된 재산 은 친인척이라도 찾아 몰수해야 된다고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마음 놓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텐데요~~~ 암튼 이번일들을 계기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말씀하신 중간 단계에서 걸러지면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나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공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에 담보대출 신청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안 나타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도~~~암튼 사각지대가 없는 전세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목돈을 만들어 유지하는데 전세제도가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월세는 여유없는 사람에겐 늘 제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빌라왕을 양산하는 법의 사각지대...전세사기 원인과 대책, 그리고 여전한 사각지대 / 이대호 기자 [야식잡썰 EP.91]](/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