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유리했던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임대차 2법 개편안 향방은? 

공감 문재인놈때 법재정한것 열통터진다 당장폐지해라 내재산을 나라가 왜 간섭하냐 당장폐지해라

공감함니다

지금까지 임대인들이 갑질했다.

천민자본주의로는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문정부의 작품이죠

썩을놈의 민즈당

약지를 위해 개인간의 임대차여도 법으로 통제 해야 해요. 강자의 착취구조 억제안하면 양극화 심화로 나라 망해요. 유럽은 온통 억제 강력!!!!

악성임차인 때문골치 떨어요

임차인만유리한법임대인은호구인가 불량임차인얼마나많은지알아요 전세금까먹고배째라하고집엉망만들고연락안돼고문자도안받고속썩이는임차인태반~~~ 임대하기불안합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임대인죄인취급하고세입자바뀔때마마다동사무소신고해야돼고불편합니다. 신고해서월세세금도다내는데이중으로신고하고도대체왜이렇케괴롭힙니까~~ 형편만돼면임대인안하고싶은심마음간절합니다~~~~

임차인이 집안보여 주고 팔지도 임차도. 못하게 막고 만기전에 연장하고 바로 퇴실통보하고 3개월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연기도함

이유는?

새집에 들어와서 세도 안내고 몇년째 버틴 사례 여럿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집 임차인도 이러고 있어요 화병이 생겨서ㅠㅠ

옳습니다. 집을 매매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임차인한데만 넘편한 계약권폐지 4년이면보증금도 더많이받아야 4년유지가된다 임대금이 밀릴땐 임대인이불안한성격이다

이봐! 그동안 임대인들 갑질 많이 핬잖아? 지금도 우리 나이어린 임대인새끼는 관리비 꼬박꼬박 받아쳐 먹으면서 집 내부에 쥐가 여러마리가 출몰햏는데 조치를 안취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묵시적갱신을 신고안했다고 과태료 5백이나요 완전

그나마 50% 감면해서 과태료 부과시켰네요, 억울하신건 맞는데요, 법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힘내십시오

묵시적 갱신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누구에게 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user-mh9kt1wz3z 네에 좀 황당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있었어요 그래서 시청민간임대를 처음 22년도8월에 등록했는데 임차인변동되면 그때만 표준임대계약서써서 신고하라고해서 한집이 변동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른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구요 신고하는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도 안올리고 세입자도 오래도록 그냥 살고있는상태인데 묵시적갱신을 시청에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내야된다고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억울하지요

임대인이 죄인인 시대

전세일 때는 입주후 본인들 알아서 고치고 살으라 하세요

임차인들의 권리가 커지게 해선 막무가내 깡패 만든다 뭐든지 임대인에게 요구한다 호텔급을 원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속 터지고 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나라가 책임지고 임대인들의 집도 사라 제발 한쪽으로 치우친 법 만들지 마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료 단 두달내고는 이후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원소송비용에 법무사비용에 연체관리비까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피해를 입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계약위반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기꾼이 아닌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판결해 주세요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돈있는 사람 돈 뜯어 가는게 딱 공산주의 마인드 그 자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미친놈들이 먹고할일없어서 국민세금으로 배부르니까 임대차3범이라는 최악의 법을만들어서 무슨임대인에게 세금이라도깍아줬나 나쁜임대인도있지만 더나쁜 임차인이 더많다 전화도안받고 집은 쓰레기장만드러놓고 월세도밀리고 명도소송해도6개월이상 보증금보다 받아야할돈이더많아 미친나라야

재앙이 짓 아닙니까 ? 소득주도 성장도 남의 소득 뺏어서 나눠주자는 말도 안되는 법이지요~ 주52시간 딱 정해서 일 더 못하게 하고 그자리에 다른인간 일하게 해서 수입나눠먹게 하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개법.

민주당 칵그냥

역전세는 또 악날하게 이용해 먹는다 시세 내리면 이사 무조건 간다 주인만 골탕 먹는다

정부가 너무나개인주택에 간섭하이 정부집인것처럼 세금내고집수리하고 요즘인건비도 많이오르고 팔수없고 윤씨당찍어걸휘외합니다 44:05 44:09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 혜택은 남아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말소하고 세무서에만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거주중인 세대를 매매하게되면 양도세비과세 를 안내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에 말소시점 기간이 5년인지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돈없는 임대인보다 돈많은 임차인 보호법이다. 갑자기 나가면 수억을 어디서 3개월만에 구해주냐.

대출도 막혀 대출도 어렵다. 허그통해 임차인이 대신 전세금 가져나가면 임대인은 7프로 이자를 물어야한다. 3억이면 월 200만원 이자를 허그에 내야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준다하더니, 임대사업자에게 수수료 과태료 폭탄 겁박하여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고 도중에 나가게 법 만들어 경매로 망하게 하는 법이다.

집한채 임대한 일반 시민들 중에 전세가 회전안되는 지역이나 후속임차인 구하지 못한 시기에는 억울한 사람 많을 것이다. 이법 밀어부친 민주당아 법좀 바꾸자!!

부동산을 정치적 유.불리로 따져 자기편에 유리하면 악법도 그냥 밀어부치는 부동산정치가 문제의 발단입니다.전처럼 임대인.임차인이 시장질서나 계약관행에 따라 큰 갈등없이 지내던 시절로 돌아가야만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로 입법을 밀어부치는 나쁜정치가 문제의 발단이지요

네 속상하시겠네요, 2020.12.09 이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사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만 2020.12.10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2020.12.1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집주인보다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 자체의 의미가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거니까요,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날에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방빼서 이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7일만에 이사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집주인 스스로 말하면서 7일만에 임차인에게 방 빼고 나가라고 하는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 2024.05.27 목요일 오후 7시 ~ 8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하는데요, 그 때 이 질문에 대한 답 언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누르시면 톱니바퀴 나와요 속도 조절 1.25 설정 하시면 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제혜택을 받으셨다면 임대기간에 따라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하시는분한테승계하면 매매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 계약갱신 청구 할수 있어요 단 임대인이 입주하거나 매매시엔 청구할수 없어요

@@user-jo4ge3si6e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후 2년이 지나서 더 살고자 할경우 월세는5%로 올릴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리비를 받아야 겠더라구요 여름에는 물세가 토탈 15만~20만까지도 나와요 관리비를 따로 받을수 있나요

@@user-jo4ge3si6e 매매시엔 거부할수 없 음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2021.06.01 이 전월세신고 시행일 인데요,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변동 없다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하고구청에신고해야합니다.석달이내, 2년마다~임대등록하셨다면해야합니다 왕짜증납니다

묵시적갱신을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 5백만원 내라고합니다 일반인이 새롭게만들어진법을 어떻게아나요 저는 너무 억울한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5%이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만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막은 당사자간의 합의 이기에 임차인과 협의 됐다면 1년 계약 가능합니다.

참 무지하다 무지해

더불어공산당답다

이런게 진정 1찍들 수준인가?

문재인 정부가 만듦

민주당찍이 하는짓이 그렇지...

박주민이 만들었어요

@@bless7040 아~그런가요??잘못한거는 바꾸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