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뭐길래 이렇게 싸우나?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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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수습할생각 말고 전세사기를 못하게 안당하게 할 방안을 강구해라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모든 금융사기 피해를 다 정부가 떠앉게 생겼네요.

전세사기양성법이네. 집값이 얼마던 사기 당해도 걱정없으니 사기던아니던 무조건 들어가고 세금으로 모든것 해결. ㅋ 무식한척 하는 사람과 사기꾼들이 판치는세상

개인간의 사기행위를 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면 모든 사기로 인한 보상을 국민세금 으로 변상해 줘야죠.

사기 당한 걸 왜 국민 세금으로 ...

일단 전세 사기꾼 및 관련자 엄중 처벌부터 하자 배상 처리 안되면 30년이상 옥살이

뭔 사기를 나라에서 보상해주냐. 대신 앞으로 전세사기없도록 부실전세대출을 막을생각을해야지

다른 사기 피해자랑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며 다 회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 사기 양성법

형평성의 문제 재원의 문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률..

바부야, 정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 돈으로 저걸 보상해 주는 것과 같은것이야.

어째 이런 법이 자유시장,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있는지? 보험 안들어도 보장을 해주고, 피해 봤다라고 20년간 무상으로 살게해주고, 후순위를 선순위로 바꿔주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가치에 역행하는 법안인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떼로 몰려 정치질하고 있으니... 모럴 헤져드는 이미 법안 자체가 모럴 헤져드인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국가인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법대로 살려고 할지.. 일단 빚을 지고 쓸거 다 쓰고 떼로 몰려 다니면서 소리지르면 남의돈으로 다 갚아주는데... 세금을 누가 내려고 하고, 누가 제대로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지.. 정치가들이 조직폭력배들인데..

전세보증보험료 낸 것과 같은 결과면, 보험료는 왜 낸건가요. 애초에 나라가 다 보증해줄거면 첨부터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왜 만든건지. 보험료는 왜 받은건지.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 중 하나, 사기당한거 국가돈으로? 그러면 다른 사기범죄는 어떻게 해야됨? 다른 사기 범죄피해자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거임?

주식 투자 했는데 대주주 횡령배임으로 손실 50% 났는데 이 주식도 100%로 사주세요. 올라 갈꺼니까. 꼭 100%로 사주세요, 아 이자도 주세요.

전세 대출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봄 전세대출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임

이 법안통과돼면 건축업자 노난다~~ ㅋㅋ 짜고치면 어떻게아누? 지금은 양심이 꺼려서 안하는분들도 많은데(전세사기 부동산 발만걸쳐있어도 다안다) 통과돼면 국가돈이면 ㅎㅎ 해먹기좋네요

전세사기 피해액 보상해 줍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사기 등등 모든 사기를 국가에서 보상해줍시다 그러면 사기꾼들 더 좋아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식 손해본거도 나라에서 보전해줘라. 이래야 공평하지

당근 사기도 보상해주세요~

앞으로 사기꾼하고 짝짝꿍해서 사기당하고 정부한테 돈받으면 되네 미쳤네

이건 재원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특별법 올린거지? 악용도 충분해보이는데.. 사람써서 낙찰가 올려버리면 HUG는 꼼짝없이 돈 더주고 매입해야하네 낙찰가 그대로 HUG가 우선 매수하는거니 낙찰가 올리는 리스크가 없어지네

사기범들의대한 형사처벌이 너무약한것이 이런일이비일비제한이유중 하나입니다 고질적인 자본주의폐단이죠

저거 보상해 주는 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는건가? 정부돈은 국민세금이다. 다른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될 돈을 쓰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을 왜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써야하나? 그럼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 돈은 왜 안보상해주냐? 그것도 보상해 주지😅

설명 깔끔하네요.. 개인적으로 정부안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1:14 22:50 결국 이게 민주당 안대로 하면 안된다는 건데 이걸 빙빙 돌리네. 정책실패에다 정부 과실이다?? 그 과실이 임대차3법에 부동산 폭등으로 전세사기 볼륨이 폭발한건데 원죄가 있는 부류들이 국민 세금으로 재정이 어떻게 되던 갚아주라는 거 아닌가? 사고 관련자들에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게 우선되어야지...

사기의 합법화

전세대출을 막 퍼주더니~ 특별법까지 막퍼주게되는 악순환이... 후순위들어간다는건 날릴수도있다는 전제하에 계약하는건데 그책임을 온국민이 나눠지어야 하다니~ 잘모르겠다 안그래도 다세대 경매물건 감정가는 대첵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법원에나오는데~ LH낙찰해가는건 얼마나 높게 감정되어나오려나~

와...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사인간 거래에 대한 결과를 나라가 왜??? 내 주식 떨어진것도 대책좀 세워주라 그럼

세입자분들 사정이야 딱하고 안타깝지만, 이거는 아니지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할 게 아니면, 절대로 나랏 돈으로 구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입자분들도 선을 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을 넘는다면 세입자분들도 사기꾼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피해자냐?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고 당근 사기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지 왜?

전세사기 다 보상해주면 리스크없이 갭투자한 빌라왕같은 짓 하라는거네

노숙자 바지 사장만 앞세우면 나도 수십억원을 전세 사기로 땡길 수 있다?? 안 걸리면 그만 ㅎ 걸려도 수십억 해먹고 몇년 살다오면 그만 ㅎ 에라이 정신들 차려라 이것들아 사기꾼들 양성하는 법안이다 순서가 틀렸어 ㅡㅡ 전세 사기꾼 관련자들을 최대 무기징역 , 최소 10년으로 해봐라 누가 사기를 치냐 ?? 법이 약해서 그려

ㅋㅋㅋㅋ 정부기관에서 악성채권을 나서서 사줘 ? 제정신인가 전세사기를 더 부추기네 ㅋㅋㅋㅋ

약간의 지원이 아닌 너무 말도 안되는 특혜같은데? 심지어 전세금 일부 반환 시키고 임대권을 20년을 보장하면서 임대료는 안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잘못 이해한거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부터 만들어라

정부야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전세대출을 없애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공신력을 인정해주면된다

목숨을 버리는 피해자도 있잖아요. 일단 전세사기 주범과 가담자들 빵에 30년 살리세요. 음주운전자도 30년 살게 하고. 그럼 사기칠 생각 못하겠죠! 법이 물러서 그래요. 사기 크게 치고 잠깐 살고 나오면 어디 숨겨둔 현금으로 잘 살겠지

전세사기는 보상해주면서 서민등쳐먹는 사기는 왜 보상 안해주나

본인이 좋아서 잘 알아보지 않고 들어간건데 뭔 나라가 책임 지냐고… 돈 없다면서 뭔 돈으로 전부 책임지냐고..

보상보다는 전세사기시 사형같은 무거운 형량을 때리면 될 것을 쓸더없이 세금낭비만 하네요....ㅡㅡ" 특수중벌죄로 취급하면 됩니다.

두가지 안 다 틀렸다. 나 주식 손실본거도 정부가 보상해라.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만 보상하자니 다른 대형 사기 피해자를 외면할수 없고, 국민세금이라는 공적자금을 사적 지원 하기도 애매하고..... 사기꾼들 판치는 세상에서 근본적인 법개정이 시급하겠네요. 엄벌에 처해서 사기칠 생각 못하게하고 출소 후 반복되는 사기 치치 못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없도록 임대업자들과 임대인에게 주택투자하는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게 제도를 개편하고 사기꾼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집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것도 아님을 갭투자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중개인 포함 사기꾼들을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면 다 해결된다.

전세사기를 정부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22:28 핵심.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공자금 마음대로쓰지마라.

전세사기 구조 개혁하려면 결국 아파트 청약 손봐야하고 전세 갭투자 막아야하는데 그거 해낼 정당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반 값에 분양하는 청약시장(분양가상한제)에서 가점이라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필수이니 아파트를 꿈꾸는 사람은 빌라를 매수할 돈이 있어도 빌라 전세를 갑니다. 애초에 있는돈으로 빌라 매입해서 실거주하다 돈 모아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구조이면 빌라가 아파트 대체재로 거래가 될텐데 "유주택" 기록이 절대 청약시장으로 진입못하는 낙인이 되고 청약은 로또보다 큰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도박이 되니 시장 자체가 기이해지는겁니다. 게다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6억끼고 2억 대출받아 내 자본 2억으로 갭투자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세 대출은 저금리로 쉽게 대출하게 만들어 놓으니 걸국 돌고돌다 언젠간 터질 사적 채무 시장만 키우는 꼴입니다. 지난번에 전세 에스크로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별도의 신용기관에서 cd금리로 보관하다 세입자 만기시 돌려주는 제도) 이거 재산권 침해라고 들고일어나던거 보면 정치권에선 전세구조개편이라는 방울달기를 아무도 안하는거지요.

민주당은 사기 관련 범죄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라

사기를 치던 당하던 부동산에 돈이 모이게 만드는 구조를 국가가 밀어주고있음

진행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말조심 하는 것이 티가 난다. 솔직하게....

범죄자한테 환수금 더 받아낼 궁리를 하는게

정부안이나 야당이나 국민 세금으로 변제해 주는 건 똑같음. 그나마 정부안이 합리적임.

아니 전세사기치는 범죄자들 처벌을 무겁게 내리도록 법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돈만 퍼줄생각 하는 야당은 정말 제정신인거냐 누가 포퓰리즘 정당 아니랄까봐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 에게 자꾸 빚보증 서게하네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감사합니다.

민주당 논리면 국민 사기 당한거 모두 국가가 보상 해줘야겠네...참나..10년 20년 적은 비용으로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보상 받는거 아닌가?

세상에 사기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번 건만 국가가 해결해 줌? 그냥 내가 무지해서 당한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차리고 살아야지

사기죄는 살인보다 더 비인간적인 범죄임.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야됨. 사기꾼은 사지를 자르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마지막에 염산을 스포이드로 죽을때까지 천천히 한방울씩 남은 몸전체에 떨어뜨려야함. 그러면 누구도 사기치시 않을것임.

진작에 전세대출 제한하고 사기 처벌 강화했어야 할 걸…. 이제까지 짬 시키다가. 한심함. 장기적으로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기형적인 시장. 항상 이런 사후 대책 근시안적 대책 정부가 언제까지 퍼주냐 애초에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사채거래에 다른건 몰라도 재정적 지원은 말이 되나요.

테라 사기도 보상해 주삼

번지르르한 신축빌라 전세, 복비 안 내도 되고 오히려 이사비, 전세대출이자, 인덕션 같은 옵션 공짜로 준다고 하고, 저금리에 나라에서 전세대출도 많이 해줘서 내가 모은돈 3-4천에 풀대출 받으면 대리석같은 폴리싱 타일 등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되어있는 2룸, 3룸 신축빌라 전세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전세 깡통전세 걱정됐으면 월세 살거나 구축 빌라 전세 얻었어야지만 신축 살려고 전세시세고 나발이고 전세얻어서 살다가 역전세 깡통전세 당한거고 업자들은 이 심리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돈 해먹은건데 국민들 세금인 나랏돈으로 선구제하고 나라가 깡통전세집 손실 떠안아야하다니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거에요

그걸 왜 도와주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정부안이 더 타당하다고 봄 민주당은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네 세금이 아깝다. 정부에서 그 정도하면 많이 봐준거네요.

설명 정말 못하네...

이거는 좌우를 따질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이 좋은거 같은데? 정부가 매입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도 낼수있고, 그대신 세입자는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니 이게 멎는거 같음. 사실 허그에 가입을 안한건 전세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문제인데, 이걸 가입이 안되었음에도 주거안정을 도모해주니 이 방안이 맞는거 같음. 물론 지금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을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 같음. 지금 제일 중요한건 전세제도를 개편을 하거나 없애버리느냐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개인간 채무거래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증 서는건 미친짓이죠

민주당 논리면 니네가 만들자는 금투세법 때문에 손실 보면 정부가 손실 보상해줘야겠네.. ㅋㅋ

최소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만 보상해주길....

민주당 찍은 사람들 빨리 쉴드 쳐보세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특별법대상이면 경매참가자 입장에선 낙찰이 불가능하니 입찰안할듯한데 유찰 계속 되다가 경매 취소되면 어떻게 해결될려나요 그렇다고 가치평가도 더럽게 어려운거 맘대로 가치평가하고 구매할수도 없고

비슷한 맥락이면 각 특별법에 대한 예상 예산이나 예산을 어디서 땡겨올지 방안에 대해 더 타당한 쪽으로 법안을 결정 하는게 맞지. 그리고 이럴거면 사기꾼이나 보이스 피싱 금액도 다 정부에서 구제해주지 왜 전세만 해주나? 이게 맞는거임?

정부는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사기꾼을 크게 벌하라! 외국인 대출도 제한하라!

개인이 당한 사기를 왜 국가가 보상해주냐 그럴거면 나도 교환사기 당한 뇌전수리검 보상해줘라

20년 살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20년 살게 되면 10년은 무상이고, 이후 10년은 시세의 50%만큼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 즉, 20년 동안 전세 보증금으로 월세 내고 사는 겁니다.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내고 살아라 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후 회수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처럼 자금 회수가 안되는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도 입금 피해를 택시기사나 휴가 경찰의 기지로 막았다는 미담 뉴스만 가득하지 근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자체를 중대범죄 처리하여 발본색원하겠다는 발표나 발의가 전혀 없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다 반드시 특별법으로 구제해줘야 한다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

20년 살게 해주고 돈도주고 ㅋㅋ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네.

야 적당히들 해. 눈가리고 아웅이잖아

이거 저 기자 잘 모름 피해자가 가서 설명하면 확실히 달라짐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도 한심하단 소리를 듣는게 이런거 때문이지. 장기적인 비전없이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거에 치중해서 내실이 없잖아. 장기적인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하는데. 막말로 이런 생각없는 선심성 정책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납득하겠나? 내돈 아니니 펑펑써서 표사겠다로 보이지? 여 야 할거없이 이놈의 나라 정치인들은 장기적인걸 생각을 안해.

민주당안은 시장가격이랑 상관없이 높은 가격에 배상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냐?

아니 전세사기 당해도 리스크가 없네??? 엄청난 사기시장 조장이네

전세사기 못하게 중국처럼 전세사기친 사람들 사형처럼 엄벌에 처하는 특별법도 나와야한다.

그냥 아파트 한채씩 다 사줘라

그냥 전세제도가 말이 안되는거야

자.. 전세사기는 썩빌에 시세에 맞게 들어가서 당한사람 없습니다..거의다 신축빌라 올수리빌라 오피등 생각보다 좋은집에 시세도 알아보지않고 혹은 시세보다 비싸지만 이자가 싸니까 월세내는거보다 전세 들어가서 살자 하면서 본인들의 욕심도 투영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걸 왜 국가에서 보전해줍니까..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돈이면 대출받아서 빌라 매매해도 되는데.. 청약때문에? 빌라는 돈주고 사기싫어서?빌라는 안오르니까? 무주택 점수유지? 민주당이 적폐니 뭐니 이상한거 가르키니까..집은 안사고 시세보다 비싼 깡통전세집 살아서 본인이 사기 당한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게 너무 웃기네요..집값 떨어지면 국가에서 집값 은 보전 안해주나요?허허 매매는 투자라서 리스크가 있고 전세는 리스크가 없는게 더 웃기네 ㅋ그리고 돈 없으면 빌라매매 하세요 아파트같은 ㄱ소리 하지말고... 다른 사기를 당해도 집잃고 돈잃고 사람잃습니다 전세사기라고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선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 다른 전월세 사기나 개인간 거래 사기도 구제할건가?

잼서요

돈운 사기꾼이 빼돌리고 세금으로 보상하고 이게맞나ㅋㅋㅋ

대출 다막아놔서 ㅜㅜ 경매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됨 이상한 조건들 다걸어놔서

간단하게 우선 국가에서 본인들 사기당한 보증금 돌려주고 사기꾼들한테 국가가 알아서 받으라는 거임. 문제는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회수가 안됨.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거임.

쉽지 않네요 정말

민주당은 진짜 뒷일생각안하고 막 지르는구나... 내돈아니라고 일단 쓰고보자~~~

참..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량을 최고로 높인다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인데 외양간만 고쳐주려하니 문제다!!

전세사기특별법이라면 사기꾼을 잡아다 재산환수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