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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정부 지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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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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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지원 #전세

Опубликовано:

 

7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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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5   
@js-om8wd
@js-om8wd Месяц назад
전세사기 특별 법 선 구제 , 후 회수 시행으로 젊은 층 의 사람 들 에게 희망을 실어 줍시다 !!!!!!!!
@user-comeprima
@user-comeprima Месяц назад
누가 그집에서 살고 싶어할까??????? 얼탱이 없는 답안이네
@user-uq7ez6kw8z
@user-uq7ez6kw8z Месяц наза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주택 임대인인데 ㅋㅋ 그지같은 정책만 만들겠지
@user-mr1lu8pq8b
@user-mr1lu8pq8b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차3법 만든 인간들이 보상해라 악법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user-jy8tp3zp9u
@user-jy8tp3zp9u Месяц назад
그럼 이양반아 전세사기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 전세대출을 막던지 보증금 에스크로제도를 만들던지 시스텀을 빨리바꾸는게 장관이 할일 아닙니까
@alun1949
@alun1949 Месяц назад
90프로까지 전세가 계약 되니 문제인거다... 50프로로 낮쳐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집 다 내놓을껄..? 그리고 전세 계약 되어있으면 은행대출 30프로까지만하면 총 80프로 된다. 그리고 법을 전세계약해서 돈을 못돌려주면 전세 계약자한테 집이 바로 넘어가게 바꾸면된다..(나머지 잔금 ) 치르면 넘어가게 바꾸면된다 법을
@user-comeprima
@user-comeprima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주식이나 코인 투자냐?! 피해자가 주식하고 코인 투자 한거냐고 !!!! 임대인이 재산 은닉하고 안주니 임대인들 재산 압수해서 주라는거다 !!!!!!!! 이해를 못하십니까???????
@user-ig1kv2ol6t
@user-ig1kv2ol6t Месяц назад
개인간의 사적거래를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진정한 피해자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해준다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에게도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형평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전세로 구입시 개인 순자본이 부족할 때 전세대출이라는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 그리고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라 하는 행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함.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함.
@job6443
@job6443 Месяц назад
당신생각은 전부 생각에 그침
@user-km6vf7in6w
@user-km6vf7in6w Месяц назад
전세사기 구제보다 사기꾼에 대한 형벌을 극형까지 강화하는게 맞다. 전세사기금 메꿔줄놈만 인권드립 들고오라 하고
@mts8hukgfect630
@mts8hukgfect630 Месяц назад
김대홍 말투 짜증 교체!!!! 주거안정 집.일자리문제이다!! 다주택투기 세력 척결하고 집값.분양가 거품빼야한다!! 집값 높은값 떨어뜨리고 청년.무주택에 반값.공급 확대 주거문제 해결 최우선이다!!
Далее
Beautiful gymnastics 😍☺️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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