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프로까지 전세가 계약 되니 문제인거다... 50프로로 낮쳐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집 다 내놓을껄..? 그리고 전세 계약 되어있으면 은행대출 30프로까지만하면 총 80프로 된다. 그리고 법을 전세계약해서 돈을 못돌려주면 전세 계약자한테 집이 바로 넘어가게 바꾸면된다..(나머지 잔금 ) 치르면 넘어가게 바꾸면된다 법을
개인간의 사적거래를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진정한 피해자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해준다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에게도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형평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전세로 구입시 개인 순자본이 부족할 때 전세대출이라는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 그리고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라 하는 행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함.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