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웃기는 게 자기 땅에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 되면 보상은 커녕 발굴 비용까지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하고 싶을까? 저런 ㅈ같은 법 때문에 내가 사는 경주에서는 발 밑을 파면 99%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확장 공사하다가 기와 같은 게 보이면 그냥 밀어버리거나 덮어 버리거나 공사를 포기하고 다시 원 상태로 묻어 버린다.
심지어 해외에서 경매로 얻은 유물을 나라에서 그냥 가로체 갔대잖아 보상도 없이 또다른 사례 알고 있는건 훈민정음 원서?가 벼룩시장에 나와서 그걸 구매 하고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감정가가 30억 가까이 하는걸 나라에서 3억 줄테니 넘기라 해서 싫다고 뻐기다가 결국 감옥감 (그 뒤로 훈민정음 원서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이러면 누가 유물을 지키려 하냐고 그냥 날강도지
대부분의 건설사는 나와도 그냥 묻는게 이득입니다. 왜냐? 저거 발굴시간동안 공사기간 연장되고 발굴비용도 건설사에서 내야되고 연장되는 만큼 드는 비용도 건설사가 내야되거든요. 국가에서 보상? 손해 20-30억이어도 보상은 1천만원 내외거든요ㅋ 이러는데 누가 발견했다고 신고해... 회사 망할일 있나 이러한 판례는 계속 쌓이고 있지만 법 개정은 계속 미뤄지고 헌소 판례에서도 국가의 편만 들어줬기에 바꾸지 않을테니 어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될텐데 우리 잘나신 국개의원들은 신경 1도 안쓰니 나라가 참 잘돌아가죠?
@@mm-tq6qr 뭘 소름이에요 ㅋㅋ 그럴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모두 정신적 성장에 있습니다. 핵 전쟁이 발발하고 인류의 0.00001%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살아남을만한 계층에 있던 사람일 확률이 크고 또한 정신적 성장과 지식이 완성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류가 성장하면서 역사과정과 과학과정, 정신적, 즉 철학적 과정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핵 전쟁 이후에 인류만 다시 재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속도로 다시 핵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오히려 진보된 정치적 결정에서 살아갈 수 있을겁니다. 두 이념이 충돌하는 세계에서 핵전쟁은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인류도 필연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적 근거는 과거 여러차례의 대멸종 사례에서도 생물의 100% 멸종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류도 태아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파충류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것을 보자면 인류도 결국 유전자의 일부분이 초고대생물과도 연관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죽더라도 인류는 죽지 않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려해도 구조가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면 내돈 몇십억 투자했는데 그거 걸리면 사업 마이너스 그 이상인데 이런구조면 누가 신고를 하냐고 돈쓰기는싫고 발굴은 하고싶고 그런마인드 인데 내쪽만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이 몇배로 물리는 그런게 현상황인데 하허 참
어릴때 (고딩쯤) 어떤 밭에서 동네 동생들 놀아주다가 땅도 파고 놀다가 옛날동전 무더기랑 (엽전) 이상한 그릇, 칼 나왔슴. 신고했더니 몇일뒤에 다시 보니까 그 밭 라인 쳐놓고 사람들 쪼그려앉아서 조사하고 있더라 ㅋㅋㅋ 지금생각해보니 남의 밭인데 내가 신고해서 엄한사람 헛돈쓰게하고 농사 못짓게 한것이구나😅
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 되면 공사 기간이 늦쳐지고 발굴 비용까지 시행사가 부담하면 유적 및 유물이 나오면 신고 안하고 그냥 공사하겠지요. 그리 되면 유적 및 유물이 사라지는 건데 법을 고쳐서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어야 숨기거나 훼손 하지 않고 보존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후에 벌금형 내리거나 구속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역사가 날아가고 없는데, 법부터 개정하세요
내가 산 유물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라 거라고 뺏어가, 유물 발굴에 지들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국민 돈 뺏어서 발굴해, 발굴이 벼슬이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무작정 쫓아내, 그에 대한 대책도 보상도 없고 대충 유물 발굴이다? 시발 누가 유적파괴자냐? 나라가 그렇게 만드는데
보통 집을 짓는 수준으로 약 100평 이하는 국비지원으로 발굴을 해주고 그 이상의 면적은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해야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냥 묻어버리고 건물짓는다? 나라가 바보가 아니라서 문화재 조사를 안하면 건축허가조차 안나옵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후 건축중에 뭐가 나오면 당연한듯 묻어버리겠죠 또 돈들어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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