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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엉뚱한 다리 절단 오스트리아 의사에 361만원 벌금과 668만원 배상한 사례가 있고, 환자의 멀쩡한 다리를 잘라내고 엉뚱한 환자에게 소변 배출관을 꽂아 집행유예 9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미국의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