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 

촉법소년 시대에 맞게 이제 없어져야 할 법이다

피해자가 도망가야되는 드러운세상

진짜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느낌이야

세상에 13살이 벌써부터 자기 성욕을 풀기 위해 고작 9살 된 여자 아이를 유인해 몹쓸짓까지 하다니 ……. 미래가 보이네요. 분명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돼요…..

저렇게 계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데 13살 어린아이라고 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강도에 따라 처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요즘 13세는 정확한 법률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조정합니다. 촉법 소년 제도의 취지는 악용만 남았습니다. 폐지 합시다.

촉법소년법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다. 뿌리부터 망치는 법

13살 애가 벌써 저런다고?? 진짜 저건 어른되면 얼마나 큰 사고 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을 위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세요. 촉법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사람한명 조져놨는데 가해자는 특별한 처벌이 없네 ㅋㅋ 진짜 다른나라에서 보면 신기해 하겄다..

애비 애미가 애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네. 자랑스럽겠어.

9살이면 초등2학년인데...어린 나이에 성추행 이라니 ㅜㅜ 상대가 13살 초등6학년 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처벌 해야지 빨리 촉법소년 폐지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촉법이란 말을 없애라.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과감하게 사회와 격리 시켜라. 필요 하다면 폐기처분해라. 검사 판사 국개 자식 부터 살펴봐라.

13살부터 저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부모가 방치한 거냐? 저래놓고 뻔뻔하게 학교는 멀쩡하게 다니는구나.

9살이면 완전 애기잖아 ㅠ 13살이 벌써부터 저러면 어떡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가야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네요

방과후 교사 선생님 진짜 큰 일 하셨네요 일이 더 발생하기전에 부모님이 알게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부디 아이의 일상회복이 차차 잘되길 빌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 아직 10살도 안 된 애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정작 가해자 새끼는 촉법이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졸업을 하다니 ?! 세상이 말세다 말세 어휴 ㅡㅡ 촉법 폐지 시급하다 진짜 ...

법이라는 게 참 수동적이라 안타깝습니다 늘 사건사고가 생기고 나서야 변하는게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개정이 되야할것 같습니다

웬만한 어른도 하기힘든 짓을 어린놈이 한거다. 얼마나 사악하고 극악한 녀석인지, 커서 어떤인간이 될지 뻔 하다. 촉법이고 뭐고 엄벌에 처해라 꼭~🤬

저딴놈은 졸업도 하면안돼 몇년 꿇고 인생 말아먹어봐야지 정신차리지 정신상태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청소년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촉법소년이야 진짜 부끄럽다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가해자 눈치보면서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만합니다

걍 신상공개 해서 평생 낙인찍혀 벌받게하자.. 누가 신상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싹수부터 개 드러운 놈이 조용히 사회속에 녹아들거라고 생각하니까 ㅈㄴ 소름끼침.. 13살에 성범죄자면 더 나이먹으면 뭐가 될까..;; 신상공개 시급;;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피할수 있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교육과 처벌은 있어야지요... 이런식으로는 피해자들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3살부터 이런 나쁜 일을 하다니... 이래서 부모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된다.반드시 똑바르고 건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바란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민하는데 가해자는 학교에서 알고도 징계없이 졸업 멀쩡히 시켜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몇년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닐 때 벌을 주던지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나도 작년에 초6이었는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현실이 충격적이네요. 촉법 소년 법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죄를 안받지만 신생공개돼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촉법이 벼슬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어처구니 없네요 범죄집단 양성소로 범죄를 키우는 꼴이네요 촉법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부모가 대신 받게 해라 그래야 가정교육도 철저히 시키지

침대만든거 소름…. 가해자부모도 지난달인데 아직도 저기사는거 개뻔뻔 소름 사이코패스 검사해봐야하는거아님??..

부모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새삼 느낀다

(수정전:5학년인데요 이건 진짜 생각해봐도 끔찍하네요..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야된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가해자는 이정도면 진짜..나이에 상관없이 벌을받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너무 진지해서 수정!) 13살이 벌써부터 그런생각을하나요???그것도 아이디어가..9살 이모양은 아무죄가 없는데ㅠㅠ13살 남학생은 왜 그딴짓을할까요?

13살 애가 저런 더러운 짓을 저지른다고...? 사이코패스네 와 미쳤다..

소름돋아. 저 아이는 범죄의도가 분명한데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안된다니 너무 소름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인가요? 저게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해결 방법인가요? 저것도 학교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토나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정말 속상하네요...

진짜 마지막 멘트 너무 열받네요. 도대체 왜 이나라는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거냐? 피해자들은 항상 2차,3차 피해에 시달려야되는 나라 ㅡㅡ

학교도 징계안내린게 너무 충격이네 촉법소년법 진짜 없어져야 할 법이다

이러니 사적으로 복수할 수 밖에.. 법이 그렇게 만드는게 참 안타깝다.

방과 후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그런데 학교는 뭐 한거죠? 그리고 가해자 개인정보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니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죠? 법이 미쳤네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와 대단하네!!! 피해자가 조심해야되다니…..

이게 피해자의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되고 피해자는 두려워서 이사가는 그리고 가해자는 어릴적 모르고 철없이 한 행동이라고 추억삼아 말하고 경찰과 학교는 묵인하고

정말 이해가 안된다. 가해자 보호해주기 전에 피해자를 지켜야지. 피해자를 이사가게 만들다니? 학교도, 경찰도 문제다.

어쩌라는거야 기자들은 그냥 가해자 이름도 안알려주고 "이런 개같은 상황이 일었았어요~ㅋ" 이러는거랑 뭐가다름? 사람들 꼽주는거랑 뭐가 다르냐 가해자는 처벌은 개뿔 혼나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가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온건지 참 의문스럽다

세상에 초등6학년이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무서워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촉법소년이라도 싹수부터 노라니 아예 싹수부터 짤라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살다가 진심으로 충격받음... 우리 어릴땐 어른을 따라가지말라고 배우고 했는데 고작 13살 초딩이 그짓거리를 했다고? 그것도 9살 꼬맹이한테.....? 촉법소년 이거 제발 폐지해주세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그런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라 미래가 안보여요... 제발 없애고 처벌제도 재도입 부탁해요... 제발...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예요...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짓을 하는거죠...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라 나라 환경문제라구요. 그러니 제발... 나라 좀 살려줘요... 어른의 역할은 아이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촉법소년 이거 하나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옳지 못한 길로 안내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무작정 감쌀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가해자 한테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해학생도 13살 어린 나이이지만 성추행을 했는데도 학교, 경찰, 법이 어떠한 제지도 불이익도 주지 않고 반성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이 영악한 거 보소 피해자 어린이는 어떡해 어릴수록 더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텐데... 피해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두려워하잖아 저렇게 계획적인 범행에 한 가정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놓고 처벌이 안 된다니 진짜 심각하다

촉법이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아라

진짜 역겹다 가해자 부모는 확실한 가정교육을 해야 할겁니다

가해자가 보낸문자를 재연할때 어른인 나조차도 수치심을 느낀다 가해자 부모는 정말 창피해야 하고 피해학생집에 사과의 뜻을전하고 여자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거고 어른들이 널 지켜줄거니까 안심의 확신을 줘야한다 영혼에 상처주는 인간은 꼭 벌받길 바란다

얼마전 평택에 모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성폭행사건있었는데 학폭이나 이런 범죄들은 초등학교들의 기록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동 삭제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제발 국회의원들 법 좀 바꾸세요. 당신자녀들이 피해입어야만 움직일겁니까?

저런 애들은 부모신상공개까지해서 평생 고통받았으면

몇년뒤 뉴스-성범죄자 잡고보니 몇년 전 눈침대 만들어 성추행했던 초등학생….

가해 학생한테 스마트워치 차게해서 어디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7살 딸아이가진 아빠로써 저 아버지의 복수를 해드리고 싶네요.ㅜㅜ 그냥 땅에 산채로 묻어버려 중학생때...고등학생때에 피해 볼 여학생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어떻게 피해자가 이사가고 전학가야만 하나요?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는데요. 울화통이 터집니다.ㅜㅜ

제발 그 빌어먹을 촉법소년법 없애버려라. 정말 그 촉법소년법이 오히려 애들을 더 유능한 조기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 딸이 당하면 진짜 살인욕구도 들꺼같은데 나이어리고 교화기회 그딴거 필요없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좀 강하게 내려라

촉법소년 폐지해야합니다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애아빠가 두렵다고 한건 딸이 그놈을 또 마주치면 트라우마 겪을까봐 두려운거겠지만 개인적으론 그 가족 죽일수도 있을것같아서 더 두려울것같다.. 법이 진짜 개판이네

소름끼친다... 진짜.. 같은 아파트에 같은 학교... 학교의 무대응... 어처구니가 없네..😑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니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것도 문제다ㅡㅡ

범죄자의 나이가 아닌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봅니다!!

어휴 진짜 역겹다 저런건 처벌좀 하자

진짜 답답하고 화가나네 촉법소년 폐지 해야 되는거 아님??? 그걸 이용하는 애들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들만 늘고있잖아 이런 애들은 신상공개도 해야 됨!!!!

13살밖에 안된 아이가 도대체 어떤 환경과 교육속에 성장했길래 저렇게 된거냐고~~~ 무섭고 안타깝다ㅜㅜ

애 울먹이는 거 넘 맘 아프다..ㅠ

저게 악마지 사람인가 법은 사람이 지켜야되는거고 저런것들은 법으로 처리가 안댄다

갈수록 학생범죄는 늘어나는데.. 인권 교화타령하는 시민단체들은 늘상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강력한처벌도 반대하고 결국 피해자들만 피눈물.. 몇달전 의원 몇명과 시민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했던 기자회견 했던거 진짜 좀 이해안갔습니다. 오히려 부모처벌과 성인교도소 보내는걸 원하는분들도 많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클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정신적 보호를 정말 잘 해주셔야할텐데.. 정작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은 경찰도 학교도 보호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안타깝군요. 법 이전에 인간적인 대처가 먼저라 생각됩니다. 부디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주시길

와 진짜....이젠 촉법 필요 없다

...............??????? 13살짜리가 9살짜리를 성추행했다고????? 이건 촉법소년은 둘째 치고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 거 아니냐?? 와..... 세상에.......... 내가 본 걸 믿을 수가 없네 진짜.......

미치겠다… 저 나이에 저런 사고방식이 돌아가는데 촉법소년이 웬말이냐,,, 진짜 환장할 노릇,,, 어릴 적 기억 평생가는디 한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가해자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하다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대한민국 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개빡친다 무사히졸업도 빡치고 아무런 조치 없는것도 빡치고 결국 또 피해자가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트라우마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거네 언제까지 피해자가 힘들어야만 하는거냐 진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법이 이따위냐ㅋㅋ 어리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계획적이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 벌을 받아야지..진짜 한심하다..가해자는 평생 성범죄자로 꼬리표 달고다녔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이사를 고민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법을 만들어서, 가해자가 근처 몇 km 이내에 있다면, 강제로 100km 이상 이사를 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피해자만 이렇게 피해를보고 가해자는 멀쩡이 저러고 있냐 진짜 대한민국 법 뒤지게 잘 만들었네 이젠 촉법소년이란 법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촉법은 9세까지만하고 성범죄는 절대 개선안됨.어려도거세하고 집앞에 대문짝만한 명패 의무적으로 다는걸 법으로 추진해라

제발 촉법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저놈 부모가 얼마나 자식 앞에서 성행위 해서 자식이 그걸보고 배운듯합니다. 부모라도 구속 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학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피해아동여학생 부모면 ... 가해자 버러지만도못한새기 뚝배기 깨버리고 징역갑니다 어린소녀가 반항도 못하고 당했는데 제가봐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부디 그지같은 기억 싹지우고 훌륭하게 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신상공개하고 앞으로 가해자가 다닐 학원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도 이 사건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좀 없애ㅋㅋ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가 어딨냐ㅋㅋㅋ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범죄행위라는걸 인식할텐데 뭔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냐고

촉법소년법을 개정 좀 해라... 이런 범죄는 좀 강력히 처벌을 해야지... 진짜 피해자 좀 보호해줘라... 어린 것이 어디서 못된 것만 알아가지고... 저런애는 크면 분명히 성폭행가해자 될듯

촉법이 처음 나왔을 때인 예전보다, 애들의 신체적 성장이 더 많이 좋아졌고, 인터넷으로 온갖 나쁜 범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 시대가 예전과는 달라져서, 촉법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린 범죄인에 대해, 순진하게 인권 운운하면 안됩니다. 촉법 연령을 확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고, 또는 촉법이 적용돠는 범죄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정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저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국가가 처벌 못한다면 하늘로부터라도 꼭 천벌 받아라 제발

나이가 어리던지 많던지 그에 맞는 죄값을 치뤄서 본보기가되야합니다!!!! 요즘애들 촉법소년인거 알고 범죄 저지르고 "저촉번소년인데요 하면서 웃는 장면 보고 소름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훈방조취..이게 말이됩니까?촉법소년법은 폐지 되야합니다!!!!누가 이거 국민처원 있으면 링크좀 걸어주세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싶습니다

진짜... 쟤는 큰일 낼애다..... 악의 수준을 넘어 징그럽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녀야하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없네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필수이행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하네요. 예를들어 강제 이사

본격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미친 나라

가해자 부모 진짜 창피하겠다 도대체 뭘 낳은거여

성범죄자인데 처벌이 ㅉ 성범죄자들이 재범율 그렇게 높다더라. 13살이면 피해자 더 생길듯ㅋ 나라 법이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 생각 1도 안 한거 같은 법이라 저 촉법소년 사는 동네 여학생들 불쌍하네. 에휴

가해자 부모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 및 이사비용 전액 물어줘야합니다.

진짜 이런애들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수없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거 같아 걱정되네요..;; 원래는 그냥 아직 아이들이니까 심각성을 몰라 생긴 법인데.. 악용되고 있어서 정말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