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감소만 따져서 그런것인데 노동환경도 의사수 많아지면 전공의 졸업후에 전문의 되어서 갈 직장도 전문의만 넘쳐나고 개업해도 지금도 다닥다닥 건물마다 개업의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더? 개업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의 되나요? 전공의 아예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 90퍼센트 다 나간게 시장원칙에 맞는 행동입니다!~ 추가해서 필수의료 하나요? 거의 안하려 듭니다 지금도 직업환경이 나쁜데 아예 거의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수가를 원가70퍼센트로 정하면 시장은 그에 적응한다~~ 어떻게 적응하냐? 비보험수가로 30퍼센트 채워서 100퍼센트를 못채우는 과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최고로 큰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관 터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딱 2명인 것이다~~ 한사람은 해외학회, 다른사람은 OFF상태! 가 된것이다!
의사를 늘리면 그것도 많이 늘리면 의사수입이 일반의가 일반노동자대비 3-4배로 증가하고 전문의때 6-7배로 증가하는데 시장에서 수요대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하락이 일어납니다 즉그 가격에 맞추어서 공급이 재설정되는데 즉 공급한 의사의 의사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전문의다수체제에서 일반의 다수체제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학병원의 전공의과정의 감소가 일어나고 시장에서 갑자기 의사수 늘리면 갑자기 전공의 과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대학병원 파산이 진행되는게 시장원칙상 맞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료는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다른 그 어떤 나라 보다 값싸고 빠르게 제공해왔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가에 제공되는 거 치곤 매우 양호했었다. 그런 한국의료를 한번에 박살 낸거다. 외부에서 보기엔 뭐 하나만 고치면 될거 같아서 했겠지만 그 하나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게 걸려 있었다. 이제 앞으로도 전공의 지원율은 급감할거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은 아마 현재의 20% 정도로 까지 떨어질 거다. 정원을 40% 늘려도 결국은 필수의료에 의사는 더 부족해 질거다. 영화에 보면 꼭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는 높은 지위의 ㅂㅅ 같은 사람 하나가 뭐 하나 잘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윤통이 딱 그꼴이다. 그리고 영화랑 다른 건 영화에는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 있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다.
로스쿨은 뽑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수를 아무리 늘려도 정원이 정해셔 있어서 해가 지날수록 합격생수는 줄어들지요 그리고 수임료가 의료수가처럼 나라에서 통제받고 있지않죠 조건이 다릅니다 변호사들도 수임료 최저로 나라에서 통제받고 로스쿨 졸업하면 면허 다준다고하면 반발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