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많이 수상하네요. 아니 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성과를 알리고 홍보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게 어떻게 사전선거활동이란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순방성과 발표하면 안되고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 같은거 홍보하면 선거활동이 되는겁니까 경찰청 미쳤네요. 문재인 하수인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원명화-q6b 왠 갑자기요? 시민단체의 대구시 유튜브 채널의 사적 사용은 2022년부터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계속 지적했으나 똑같은 행동을 해서 올해 2월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홍준표 시장은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회 과태료 처분, 1회 벌금형으로 전과 1범인데 갑자기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원명화-q6b 치사하다기엔 이전부터 계속 대구시 유튜브 채널을 홍준표 시장 개인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는데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전과까지 가지고 있는데 별로 치사한 부분은 없어보이는데요? 오히려 대구시 퀴어축제보다 이전에 발부된 영장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을 시계열적으로 불가능한 보복이라 주장하는 홍준표 시장이 더 치사하다고 보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성억압 사회 성인의 야동 금지는 한국이 거의 유일. 야동 ,성매매,유사 성행위 금지. 동성애 , 리얼돌 반대 시위.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취소됨.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동거 비율 세계 최저. 비혼출산 oecd 평균 39% 한국은 1%. Oecd 중 공공 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한해에 수만명씩 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중국은 대리모 사업이 호황. 성이라면 치를 떠는 한국. 성진국 이라고 놀리는 일본은 출산율 1.3명. 성을 감추기만 하는 한국은 출산율 0.78명 성진국 보다 먼저 소멸될 나라
@@Jjitjjaiming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했겠죠. 뿐만 아니라 대구시 퀴어축제 이전에 대구지법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교통체증이 집회 제한의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고요.
@@sdlf3ap4iofv 서정욱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곽준호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오동석 교수, 차진아 교수, 한상희 교수가 경찰의 해석이 맞다고 하거나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진짜 근데 이런 글 쓰는 사람들 "나 무식한사람이다!!!" 자랑할려고 쓰는거임? 경찰의신청-> 검사의청구-> 법원의 판단과 발부 이게 경찰이 영장 신청시 나오는 루트 아님? 이런거 알려줘야 아는 부분인가? 경찰 검찰 법원 세 기관의 판단에서 나온 결과를 법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영장이라고 하는거네?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성억압 사회 성인의 야동 금지는 한국이 거의 유일. 야동 ,성매매,유사 성행위 금지. 동성애 , 리얼돌 반대 시위.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취소됨.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동거 비율 세계 최저. 비혼출산 oecd 평균 39% 한국은 1%. Oecd 중 공공 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한해에 수만명씩 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중국은 대리모 사업이 호황. 성이라면 치를 떠는 한국. 성진국 이라고 놀리는 일본은 출산율 1.3명. 성을 감추기만 하는 한국은 출산율 0.78명 성진국 보다 먼저 소멸될 나라
@@인생별거있나-v8o 헌법상 자유로운 집회의 위축을 막기위해 신고가 되어있는경우 불법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 댓글 작성시 명확히 하고 싶은것은 도로점용에 관한 집행권한이 경찰과 시청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입니다 퀴어축제 하던지 말던지 알바 아닙니다 시청의 권한인데 경찰이 막아선거냐,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데 시청이 월권을 한거냐가 궁금한거에요
@@남자임-r7m 허가가 필요 없으니까요. 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런데 집회에 사용될 장소를 집회 신고 후 지자체장에게 별도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오동석 교수 : 공물 사용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는 하지만 따로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로가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면 집시법상 신고 안했으면 문제되지만 신고했다면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당하니까 그렇겠죠.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 교통방해는 위법성이 조각난다고 판결난지 오래되었고, 대법원도 집회신고를 마치면 별도의 도로 점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구지법에서도 문제 없다며 집회금지 가처분 요구를 기각했죠. 홍준표 시장의 유권해석 주장을 법제처에서 마저 거부하지 않았는지요? 대체 이번 사안에서 어느 부분이 정당하지 않았나요?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성억압 사회 성인의 야동 금지는 한국이 거의 유일. 야동 ,성매매,유사 성행위 금지. 동성애 , 리얼돌 반대 시위.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취소됨.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동거 비율 세계 최저. 비혼출산 oecd 평균 39% 한국은 1%. Oecd 중 공공 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한해에 수만명씩 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중국은 대리모 사업이 호황. 성이라면 치를 떠는 한국. 성진국 이라고 놀리는 일본은 출산율 1.3명. 성을 감추기만 하는 한국은 출산율 0.78명 성진국 보다 먼저 소멸될 나라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성억압 사회 성인의 야동 금지는 한국이 거의 유일. 야동 ,성매매,유사 성행위 금지. 동성애 , 리얼돌 반대 시위.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취소됨.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동거 비율 세계 최저. 비혼출산 oecd 평균 39% 한국은 1%. Oecd 중 공공 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한해에 수만명씩 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중국은 대리모 사업이 호황. 성이라면 치를 떠는 한국. 성진국 이라고 놀리는 일본은 출산율 1.3명. 성을 감추기만 하는 한국은 출산율 0.78명 성진국 보다 먼저 소멸될 나라
노망난 거지... 대구TV를 지 사적 채널로 만드는거지 기존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출연하던 컨텐츠 거의 안 올라오고 저퀄되면서 홍카콜라 같은 사적 채널로 돌리려했다가 언론 보도되니깐 영상 내린 거 모르냐 ㅋ 떳떳하면 영상 왜 내리노 이번 사안은 퀴어랑 관련 없음 꼬우면 반박하삼
그런데 왜 법률 전문가들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나요? 대구시의 퀴어축제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법제처도 홍준표 시장의 유권해석을 반려해버렸고요. 게다가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경찰은 퀴어축제 8일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보복수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라도 있나.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가집니다. 도로관리청은 특별시, 광역시 등 입니다. 그래서 미리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았죠. 경찰은 도로 점용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허가없이 도로를 점유했다면, 당연히 불법이죠.
저거 불법이여봤자 그리 큰 일도 아닙니다. 불법이면 집회 끝나고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공무원들 줄줄이 이끌고 시장이 등판하면서 막아서는거부터가 의도가 뻔히 보이네요. 시장님이 진실로 시민들을 위했다면 어차피 벌어진 축제인데, 끝나고 행정소송해서 이다음부터 불편 없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또, 축제 참여자도 시민인데 위화감 들지 않게 난입하고 방해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퀴어 싫다는 여론 등에 업고 시원스러운 이미지 싣고 카메라 앞에 서신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거기에 휘둘려서 찬양하는 댓글들이 80%라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