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테 산소 호흡기 달방법은 독일처럼 국민연금도 조금 줄이고 독일 처럼 세금으로 땜빵 처야 한다고 생각함 독일도 진작에 연금 바닥 났어도 세금으로 커버 치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감 근데 한국은 일단 독일보다 gdp당 세율도 적고 소득 세율도 다 적어서 일단ㅇ.ㄴ 세율 부터 올려야함 근데 문제가 한국의 욜로족들이 동의 해줄지 참...
본인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현재 한국에 있음. 슈카형이 잘 설명해줘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해보려함. 개인적으로 나중에 국가 인구정책 위원회 활동 같은거 할 의향이 있어서 프랑스 복지에 대해 약간 알고있음. 1. 팍스 제도는 결혼60:팍스40이 아니고 실제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한 사람이 많고 젊은이들은 다 결혼안하고 팍스함 실제 박사과정 도중 주변 친구들 다 팍스함. 매우 좋은제도임! 프랑스는 아이를 나라가 키워주는데 팍스하고 아이나면 세금 대충 8%감면해주고 아동수당나오고 월세 지원해주고 심지어 안경수당(?) 같은것까지 다 챙겨줌 팍스 끝나도 아이 맡는 사람에게 혜택 계속감. 아이 3명있으면 실제로 일 안해도 아이만키워서 생계 유지가능해서 팍스 끝나도 본인이 서로 키우고싶어함. 프랑스도 성별갈등으로 출산율 박살났다가 팍스+이민으로 귀신같이 살아남. 그러면 이런 아동복지 혜택은 어디서 나오나? 바로 미친듯한 세금임. 실제 프랑스에 취업해보면 근로소득을 일단 무조건 40%떼가고. 회사에서는 추가로 내 연봉 정도의 세금을 따로 또 내야함. 즉 내연봉 1억이면, 회사에서 실제 내는 세금은 대략 1억조금 넘는다고 보면됨. 그런데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아이 2명만 있어도 한국보다 실질 세금이 낮음 왜냐면 위에 말한 세금감면 및 아동혜택이 엄청남. 반면 고소득 솔로들은 세금 쳐맞음 2. 어떻게 우리나라 2/3만 일하지? 일할때 개빡시게 하나? 임금이 얼마길래?? 일단 우리나라처럼 최상위 엘리트는 진짜 엄청 빡시게 공부하고 일함 거긴 밤낮없음..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영상에 나온것처럼 진짜 적게일함 막 4시면 퇴근.. 특히 7월은 한달 내내 쉬는 회사가 많음. 이게 왜그러냐면 노동권이 강해서 그럼. 하지만 다 좋은것만은 아닌데 경쟁이 심한 첨단산업에서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질 수 가있음.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많이내니까 해외진출 하고싶은거지. 그래서 프랑스 사회의 일반적인 봉급쟁이의 실질임금이 한국에 비해 오히려 낮게 느껴짐. 가서 살아보면 한국인 입장에서 볼때 엄청 가난하게 살고있음 (중산층도 차가 없는 사람이 많음...) 근데 이 적은 봉급에 순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감 두 가지 이유인데 한개는 식료품(마트물가)가 미친듯이 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월급 다 써도 일만 계속 해왔다면 빵빵한 연금이 있을꺼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연금이 매우매우매우 중요함 우리나라는 왜 프랑스처럼 아이 많이 못낳고 연금 좋게못하냐? 첫번째는 사람들 인식문제로 우리나라는 다른사람과 비교를 너무 많이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에 도둑이 많음 딱 이거임.. 내가 이야기하는건 소소한 생계형 공무원 바늘도둑을 말하는게 아님. 오히려 우리나라는 바늘도둑을 쥐잡듯 잡음. 근데 위에서 서술한대로, 프랑스 처럼 하려면 기업체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거 (법인세)깍아주고, 무슨 에너지 개발한다고 나랏돈 돈떼먹고, 국방비 삥땅치고 이런것들만 막아도 프랑스 비슷하게 운영 가능할것이라 생각함. 다 쓰고나니 프랑스 다시 돌아가고싶네...
미국에서 일하는데 미국도 35%에서 40%세금낸다. 웃기는건 급여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조금 덜 내고 더 낸다는거... 62세는 조기 은퇴 67가 만기 은퇴 인데 사실 60까지도 일할수 있을지 자신없음. 내가 개인연금, 401K, social security 연금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음, 미국도 중산층은 너무 살기 어렵다. 차라리 아예 없거나 너무 많아서 돈 걱정이 없어야 하거든요. 내가 젊어서 낸 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내고 해택은 적게 돌아 온다면 정말 세금 내며 살고 싶지 않겠죠.
@@yangnam3532 전혀 잘못된 사실을 팩트인것마냥 쓰지마세요. 50만불 이상 벌어야 state income tax에에 FICA까지 해야 겨우 35% 냅니다. Federal은 23% 내려나? 시애틀이나 달라스같이 주세 없는 동네에서는 50만불 벌어도 다해서 25%밖에 안냅니다. 미국은 세금이 전세계에서 낮은쪽에 속합니다.
파리지엔느 할머니들 무서워요... 공원에서 불량청소년들이 공원 공공기물 함부로 쓰니까 '이거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거다!! 니들은 세금 냈냐? 나는 세금 많이 냈다.안냈으면 가라!' 외국인으로 뜨끔 했었지요... 세금도 살벌하게 가져가고 낸만큼 받는다는 인식도 강하고요.
확실히 마크롱이 자기 표 잃든 말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강하게 미는 뚝심 하나는 대단해요.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더라도, 추진력 하나는 엄청나네요. 나쁘게 말하면 독선이겠지만요 이미 재선했기 때문에 뒤가 없는 것도 있지만, 노란 조끼 때도 뚝심 밀었던 것 보면 표에 크게 연연 안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lkhgcdh7781 님말은 피터린치나 워랜 버핏 같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국민 연금에 안가서 수익률이 떨어 젔다고 하는 거임?? 그건 완전 헛소리인게 그렇게 능력자면 이미 그실력으로 돈 벌어서 자기가 펀드 하나 차렸지 국민연금은 단연히 분산 차원에서 능력자인 펀드에 투자 할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돈 일부를 굴리는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 하겠죠 근데 한국에 피터린치나 워랜버핏 이나 수익률 연간 쳥균 30프로 내외를 꾸준히 유지한 사람이 없는개 문제지
어떻게 보면 맞는말인거같다. 연금이 근로소득에서만 받는게 아니라 사회에 혜택을 보는 모든 소득으로부터 걷는다는 발상은 맞는거 같기도 하다. 부자한테서 돈을뺏어야지! 이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를하는게 단순히 자기 급여만 받는게 아니라 근로를 바탕으로 사회가 발전이 되고 굴러가는거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이 어느정도 연금을 보태줘야 연금이 유지되고 근로자들도 계속해서 일하지 않겠나 싶다.
프랑스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프랑스는 세금이 무지막지해서 연금이라도 제대로 줘야지 싶습니다. 비단 소득세, 사회기여세 뿐만 아니라 온갖것에 세금이 엄청 붙어요. 소소한 주식 배당금도 일단 기본 28% 떼이고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연말정산 폭탄은 만국 공통입니다.) 프랑스는 세금 줄줄 세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다른 세금을 좀 낮추면 연금 더 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채팅과 댓글을 보니까 심각하네.. 우리나라는요 개인별 복지 비용이 크지 않아요 더 큰 복지를 원하면 당연히 더 내야 하는게 이치아닌가요? 남의걸 뻇어서 나한테 달라는 소리를 하는거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부유층과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느냐? 아뇨 우리나라 세금구조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순으로 세수가 높으며 소득세의 80%는 상위10%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이되는 소릴 합시다..
제 약혼자도 프랑스인인데 프랑스는 권리를 건드리면 아주 난리납니다 ㅎㅎ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남은 생을 즐기는게 그들의 인생철학? 인데 그걸 건드리니 .. ㅋㅋ 연금개혁이란 단어는 정말 타부라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영상에서 나온것처럼 wealth re-distribution 부의 재분배로 해결하는 말되는 시각도 많습니다. 한국도 인구수가 주는 이상황에 세금을 어디서 더 걷어서 매꿔야 현명한건지 더 고민이 필요할거같네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게 ”왜 미래 근로소득에서만 충당할 생각인가??“하는 의문점 같음. 나도 예전부터 가끔 궁금하긴 했었음. 무슨 부자를 향한 적개심이나 이런차원이 아니라, 비율에 대한 의문이었음. 왜 회장이나 사장이 100배까지 더 받아가는지, 과연 100이 아니라 6,70배면 소위 ”엘리트“들이 욕심을 안부릴지. 소득에 불평등은 동의하지만, 얼마나 불평등하냐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user-ep5yt9om2h 다 같이 사는 방법은 내는 돈 늘리고 뱓는 돈 줄이고 수령연령 올리고 정년 올려서 틀딱들 나와서 일 하게 유도 하는 방법 뿐임. 저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빠져도 시기 문제지 결국은 고갈되고 우린 결국 못 받음. 근데 저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실현 하기가 ㅈㄴ 힘듬.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부과중이죠 국민연금자체가.낸돈 보다 많이.가져가게 설계되어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며 납입금의.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죠 퇴직금도 부담하고 월급 외에 12.7프로 정도를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납입율을 늘린다는건 회사도 늘려야 한다는거죠 거기다 회사는 의료보험도 절반 부담하죠
우리집은 5남매라 아들 셋인데 부모님 없는 살림에 어렵게 키우셨고 셋다 군대 최전방으로 갔다오고 난 허리 병신돼서 나옴 우리 전부 학자금으로 대학 다니고 빚 각자 다 갚느라 취직하고 2년넘게 저축도 못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소득으로 일을 거의 못하셔서 연금도 40만원인가 밖에 못받음 연금 안내고 걍 우리 부모님 우리가 부양 할 테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뒀으면 좋겠네요 교육비 혜택하나 못받고 자랐고 할만큼 했습니다
@@user-tb9bn3iz2q 뭔 소리하세요ㅋㅋ 이 분이 국방의 의무를 피했답니까 그렇다고 노동에 참여한 적도 없이 불평불만만 한답니까 노동의 가치를 저해하는 발언 삼가하세요.. 부자 뽕에 그만 취할 때 됐습니다. 금리 상승시기잖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노조같은 방향을 옹호한다는건 아닙니다.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근로소득에만 세금 부과하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 세금 부터 바꾸야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만 나이를 국제화 한다는 명분아래 연금 수령 나이가 1~2살정도 늘어나는거 아닌가요!근데 여기에 또 연금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40~50대는 세금만 주구장창내고 평생 일하는거죠.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이라며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개인수명을 표준화 시키는다니.....좋은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는데 정년 연장이 뭔의미가 있나요
우리도.. 법인, 고소득자들 상대로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향하고.. 주식도 증권거래세 상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낮춰야 함.. 5000만원 이상 상속시 상속세 50%... 이 정도 고강도 대책이 없으면.. 부의 불평등.. 연금 불평등 문제 절대 해소 안됩니다..
나는 노후대책 준비도 안하고 일도 안할거지만 난 돈을 받아야겠고 국가재정빵꾸나는 것은 알빠노고 정 필요하면 지금 돈벌고 있는 젊은세대 돈하고 노후대책으로 재산 모아둔사람, 부유한 사람 재산 빼았으면 된다. 이런마인드. 평등과 복지를 가장한 거지+강도 마인드. 프랑스가 독일을 넘지 못하고 유럽이 미국을 넘지 못하는 이유임.
@@bongsunpark 생산성이 높은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싸아놓은 유물인거죠. 우리는 발전기간이 겨우 60년이지만 쟤네는 2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살면 그냥 바로 평생 중진국 되는겁니다. 여기보면 국민들 노예근성이니 착하니 뭐니하는데, 애초에 국가의 존속자체가 인적자원 몰빵으로 많은 노동시간으로 겨우 선진국 비스무리하게 유지하고 있는거에요
국민연금이 젊은이들 피빨아먹는 세금이었다고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거나 (약 40세 적절해 보임). 세금을 일정수준으로 냈거나. 그러면 그 시점에서 더이상 국민연금을 내게 하지 말고, 대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댓글보면 돌려받고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정도로 양보해야 나중에 더 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zzangga1212 사업은 혼자 하나?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거 중 하나가 사람 다루는 거임.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서 내 사업하는데 사람 다루는거 역시 힘든거 알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강성노조 타령하며 근로자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있나? 근로환경 ㅈ같으면 사업하는게 낫다는 사람이 노조 타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웃기네 ㅋㅋ
@@user-rs3zu2mq8c 4050은 인구가 많아도 표가 좀 갈리기라도 하지만 60대 이상은 북한처럼 거의 생각이 통일되거든. 그래서 미래 보다는 60대 이상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 대선도 그렇고 여당 대표선출도 그렇고 죄다 60대 이상의 압도적 일치단결로 좌우되었으니까. 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있음...
@@user-kz2sz6xi6z 전 젊은 세대지만 제가 기성세대였어도 막상 줄인다 하면 당연히 선뜻 찬성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밥 그릇 뺏기는걸 어느 누가 가만히 반기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비판을 해야 할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닌 많은 권리를 누리며 책임을 맡은 자들이 본인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안하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일반 시민들끼리 물고 늘어나봤자 대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게 뭔가요 논점 흐리면서 책임을 피할 누군가에게만 이득이죠
국민들이 선택해야합니다. 유럽식으로 세금을 많이내고 복지를 요구할지 미국식으로 세금 적게내고 복지 없이 갈지. 한국은 지금 고소득층한테 다 뜯어서 중하위층에 뿌리는 구조인데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5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조세정의에 전혀 부합하지않음.
개혁하려면 진짜 확실히 해야한다 근데 쉽지 않을꺼다 노년층은 수급액은 낮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니 반대 청년층은 납부액은 높아지고 나중에 못받는거 확정이니 폭동 몇년 지나면 연금 없애고 낸거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될꺼임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문제 많다 특히 소득세 안내는게 40%정도인데 이걸 고소득자가 본인 소득의 38%정도 내면서 메꿔준다 근데 혜택은 다 저소득층으로 가 청약도 지원금도 모두모두 비율로 똑같이 내는걸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돈 많이 버는걸 리스펙하는게 아니라 죄악시 하니 나라가 이꼴인거다 제발 선동 좀 되지 말아라!!!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연금부과기준으로 잡지만 (그것도 반만냄) 지역가입자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가지고있는 재산(본인이 실거주하고있는 집포함) 및 금융자산 까지도 연금부과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것도 전부 100퍼) 제가 회사다닐땐 잘 몰랐는데...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것만해도 기업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ley3252 왜 받아주긴 수준이 되닌까 받아주지 하긴 조선에만 갇혀사는 니가 뭘 알겠어 한국에서 자리잡고 잘나가는 형들도 가능하면 탈출하라고 하는데 너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출산률 oecd 꼴등으로 ㅈ박고 생산력을 넘어서 기술력까지 중국한테 털리고 있는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헬조선에서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다고 탈출하는 사람에게 훈수를 두냐? 자기 살길 찾아 나가는 젊은사람들 뒷다리나 잡지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