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5월 12일 (일) 저녁 8시 30분 방송 #스트레이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부동산 #보증금 #건설사부도 ◇ 피해는 진행형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 사라진 빌라와 멀어진 아파트〉 - 8번째 죽음, 계속되는 전세사기 후폭풍 - 부동산은 침체라는데, 계속 치솟는 분양가 - 부동산 뉴노멀 시대, 그런데 정부 통계는 19만 채 오류? 스트레이트 253회 풀버전 → ru-vid.comohkQyQKX...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안상미씨도 신탁을 끼고 집을 올려서 분양이 안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집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대 무슨 근거로 "선구상 후청구를" 주장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에게 돈을 줘,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던 은행과 국가가 돈을 받아가 이 마인드 아닌가요? 먼저 돈을 빌려준 신탁이 터지는 판에, 도대체 무슨수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추심을 할거 아닙니까. 이거 우시지마가 와도 돈 때일 구조 아닌가요?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갈아 엎어야 함. 정률제로 받다 보니 집값 띄우려는 중개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청년 층의 혼인 연령 늦추고 출산율 떨어뜨리는 쪽으로 지대한 공을 세우는 중.. 같은 단지 . 같은 동 .같은 평수도 비싸게 거래 시킬수록 많이 받아 처먹는 구조라 답이 없음. 많이 받아먹고 사후 서비스는 잣도 없고 해주고 싶어도 무능한 자들 천지라 불가능.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 중개사 입장에서 임차인은 뜨내기고 임대 사업자는 주요 거래처라서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일도 아닐 듯. 전세 사기에 가담 안 하는 것 만도 기대하기 벅찬 것들.
17년도 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엄청많이 해줬읍니다. lh전세 중소기업청 주택기금 지자체 그리고 개인 회사대출등 정말 돈만 있던 사람만 얻던 전세가 갑자기 많아졋읍니다. 결국 전세자금대출 총액을 정확히 중앙컨트롤 총량통제를 못하게 문제입니다. 각 부처별로 각자 시행하다보니 이렇게 된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지 갭투자도 못하고... 차라리 월세이자 지원을 해줬으면 이렇지 않았을텐데... 정부나 각 부처가 나름 주거안정을 위해 제각기 전세대출을 해준게 문제인것 같은데 전세자금 총량을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는게 문제이다. 은행도 갑자기 도래하는 지불준비금이 10%밖에 안되는데 지방에 다가구 주인들은 무슨수로 세입자들이 한꺼번 돌려달라면 돌려주나.. 언론에서나 유튜브에서 전세사기라고 하니 뱅크런 처럼 전세런 현상이 생겨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막아야 하지 않나 싶고 전세기간을 각자 나름계약하도록 하지 뭐하러 주택임대차로 2년 4년 해버리니, 팔리지도 않는 빌라나 도생은 갑자기 전세만기가 도래하면 경매로 쏟아져 나오지 ... 쩝 안타깝네
정치인들도 그래요. 진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존나 진정성이 있어야죠.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 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서 해쳐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줍시다. 저희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래야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도와주자고 하지 피해자들 상관없다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전세사는 사람들 보중보험 든 사람들, 전세 놓는 사람들 아주 넘쳐날건데. 원숭이도 안속을 소리를 하니 이게 지지를 받을수가 있나요? 없죠. 허그에서 저걸 물어주면 내 전세금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뒤질지도 모르지만 도와야죠! 이러겠습니까?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