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정책 현장 방문으로 청주 교도소 등을 찾은 한 장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활시키고, 전문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치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만드는 게 장관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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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