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국영수만 가르칠게 아니라 스무살 이후에 사회 나가서 사기 안당하게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특히 우리나라에선 사기꾼한테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고 정이 바탕이 되는 국민성을 노려 악질 사기꾼이 판을 치고 기승을 부려서 더욱 공교육에 사기 방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비용을 지불 하고 계약 하는데...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보상 받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 강화 해야 한다. 이건 서민한테는 살인과 마찬가지라서.. 5천만원 사기죄는 준살인죄로 처벌 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민사로 하라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땐 전세보증반환보험도 없었구요 그 집주인이 가진 24채 중 먼저 소송한 저만 받았습니다 승소하고도 돈 나올 곳이 없어서 집주인의 온가족 뒤를 밟았고 불법적인 요소 다 찾아내자 그제야 원금 줬습니다 그 1년반이 지옥이었어요
실제 공인중개사 꼰대마인드가 정말 심합니다. 얼마전 전세 가계약때 "임차인이 대항력 생기기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부탁드렸는데도, 무시하고 당일에도 사람을 예민한 사람처럼 취급하더군요. 그리고 뱅킹으로 공인중개비 넣자마자 인사도 쌩까는 모습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다그렇다고 정의내릴 순 없지만 제가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들 권리, 손해 등등 관심이 전혀 없더군요. 그저 임차인들을 돈으로 밖에 안보는걸 보고 예민한 사람 취급받던지 말던지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돈 내가 지켜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공인중개사 너무 신뢰하지마세요.
전월세가 잘못되었을때 중계한 공인중계사가 100%책임지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져하하는 것이 마지 않나? 물건을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중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부동산 사기는 100% 공인중계사들이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있지만 이런거 보면 치가 떨림... 양아치 놈들이 돈벌자고 선량한 사람들 속여서 돈벌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들 이미지만 깍아내리고 중개사법에서 제일 강한 벌칙이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인데 이런 단합해서 사기치는건 더 강하게 벌줘야함
아니지 모든 전세 계약서의 보증보험 서류를 할 수 있는 곳만 전세를 줄수있게 법적으로 만들고, 그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했을경우 부동산 업자가 처벌 받고, 집을 내놓은 주인한테도 전세 자격이 되는지릏 고지릏 해주겠금 명시를 하는게 맞고, 계약서에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만 사용하게, 전세 자격이 안되면 월세로 하도록 하는게 맞죠. 사단은 법을 알고 중간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소겨서 피해를 준 업자들이 문젤겁니다. 법을 강화해서 책임을 무겁게 하면 무서워서 못 하죠.
답답한 사람아 그럼 님은 보증보험허럭안해줘도 한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내가 딱보는데 전세사기 치고있는사람인것같아 어떻게 말을그따구로하냐 보증보험은 무조건 해야돼 무조건 내돈 날라갈확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보증보험해줄 집주인이 많지 않아??? 그럼 찾아서 해주는데 까지 찾아서해야지 보증보험해줄집주인많지않다고해서 보증보험안하고하는 그럼 무식한 행동을 하는게 더 어리석은행ㄹ동이야 님이 말한것처럼 나중에 전세살때 보증보험안된다고해도 "보증보험해줄집주진 얼마없으니까 그냥하자"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되겠네요 맞죠? 진짜 말 이따구로하지맙시다 님은 사기를 안당해봐서 이런말 할줄모르는데 사기당한사람의입장에서는 절대 이런말못해 말 쉽게하지마 니말 때문에 몇몇ㅅ 소수의사람들이 보증보험잘안되는줄알고 안하고 할 수 도 있는거다 말 똑바로해라 애송아
전세보증보험이 무조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보증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즉 보증보험 가입시점과 부동산이 건축주에서 임대인으로 넘어가는 시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5억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가 5500만원 즉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5500만원은 보상 받을수 있으니 전세금이 5500만원 이하 일경우 굳이 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돌려받을 수는 있슴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 경매로 받는 보증금이라 기간은 걸릴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르니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보증보험이 보험금이 다른 것도 아셔야 하고 무조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 받는건 아닙니다. 계약자와 전입자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가 이 3가지를 다 해놓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초등학교도 못다니며 청소로 번돈 암으로 몸도 편찮으신데 생애 마지막 소원이었던 고향 근처에서 살고 싶어 시골 내려가셨다가 얼마전 57000000원 충북 노은 신흥2길 산속에 있는 스타개발사라고 주거용 건물개발 토지개발 기획부동산인줄 모르고 찾았고 사기 꼬임에 넘어가 계약했다가 지금 건강이 더 악화되어 잠도 못주무시고 계시니 국민 모두 주의하셔야하고 대응해야합니다
전세사기 그전엔 별로 없었는데 민주당 문재인정권 시절 미친듯이 증가 하였고 수많은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을 때려잡아 애도 못낳게 만들어서 저출산을 가속화 시키고 젊은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동산 폭등의 후유증과 선량하고 법을 잘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을 나쁜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가정파탄과 불화 및 여 러가지 후유증과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방 인쇄소 골목 허접한 건물을 전세로 임대 들갔다가 나오려는데 보증금도 못받고 그 10평짜리 건물 주인이 되었는데 지금 주상복합 재개발 들간다 하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비록 30년전에 2천5만원 짜리 였는데 분양가 5억 예상한다고 합디다.그럼 뭐 성공한거져.지방에선
고소니 뭐니해도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보증금 받아 나가는 게 1번임...당장 목돈 급한데 맘고생만 함. 전세집은 항상 이사나갈 때 생각하면서 구해야함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집인지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들어가야함 어른들 집없는 설움이 괜히 있는 게 아님...몇번 이사하고 치이다 보면 결국 아파트 사야겠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
우선 계약의 하자가 있긴 한데, 무효로 될지는 의문임. 근데 더 큰 문제는 계약이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거지)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집주인 상대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집주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거. 즉, 법리적으로 보면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자 구제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구제가 안 되는 거.
@@2023asiancup 1.경제사범처벌이약함 2.민사는 오래걸리고 사람피를말림 3.법은 어렵고 사기꾼들은 피할구멍과 장기간 싸움에 능함 4.장기(수년 혹은 십수년)싸움인데 본인이 발로뛰어야함 이미알고있는 사람들은 결과예측이되니 분을 못참고 나쁜생각하는 사람들 뉴스에나오는이유임 감옥살이 보내는것도 피해자의 몫이고 민사로 보상도 피해자몫이고 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가 서민은 어렵죠 그래서 성인이되면 제일 무서운게 깡패보다 사기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