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리티지 TV 시청자 여러분!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이혼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당 이혼소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고, 그러면서 재산분할 액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2심 법원은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심 재판부에서 판결경정결정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과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으며,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경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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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ию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