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때 많은사람이 복지에서 벗어났다고? 황당한 역사왜곡 자제해라! 로널드 할배 말대로 되려면 자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자산을 공유해야하는데 대놓고 반대하잖아.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강제적인 재분배 과정을 거치는거지. 국가의 지원없이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해법도 제시 안하면서 명언으로 포장하는건 한마디로 복지하기 싫다는 소리. 참 궁금하다. 매일 12시간씩 노동하기? 젊을때 사서 고생하기? 재벌가 자식으로 태어나기? 3번째가 제일 신빙성있네☹️
@@Heil_Trump-2024- 자산공유 ㅋㅋㅋㅋㅋㅋ 개씹 공산주의논리네 ㅋㅋㅋㅋㅋㅋ 할배요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에서 투표한 역사상 인기많은 대통령1위로 뽑혔을만큼 지지자가 많았는데 이유로는 로널드 집권때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거요 알간?? 자본가들 재산이 무한정이냐? 계속 나눠주게? 일자리 많이 만드는게 최고의 복지다 그렇게 공산국가가 좋으면 북한가서 배식받으쇼
@아는거많음 복지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짜내는 그분들^^ 참 대단해. 차라리 다 걷고 다 똑같이 주는 게 낫지. 월소득 200짜리 20억 자산가는 가난해서 복지 받고 월소득 400짜리 5억 빚 사업가는 부자라 세금 내는 씽크빅한 복지제도ㅋㅋㅋㅋ 수준하고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진짜.
@@user-qq5pw1om8c ㅋㅋㅋ시덥지 않은 예 하나 가지고 복붙한다고 고생많다 ㅋㅋㅋ 그렇다고 아파트 두 채에 200만원이랑 기업체 빚내서 들고 있는 사람들 둘다 돈 주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ㅋㅋㅋ 그리고 빚도 있고 200만원 버는 사람은 푼돈 받고 굶어죽고?ㅋㅋㅋ 수준이 딱 박영선 토론 수준이네
@@jkim8357 참으로 웃긴게, 그건 일반 국민들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는거 우리나라는 조중동에 쇄뇌가 되어서 없는 인간들이 있는 인간들을 신경 써 주는 이상한 나락 되었는데도, 스스로가 개나 돼지가 되려고 노력한다는거 그게 함정인데 죄다 몰라 왜 쇄뇌가 되었으니가 글치.
@아이가 또 또 그놈으 무역의존도 타령하고있네 친중새끼들이 꼭 하는말이 그거야 중국의존도에 경제가 달려있으니 중국과 친하게지내고 안보는 미국에 탑승하자 안미경중 이지랄하지 중국수출로 뭘먹고 살어 중국이 한국제 뭘 소비하는데? 사드보복때도 수입할수밖에없던 반도체를 반중하면 수입거부할거냐? 반도체는 무조건 살수밖에없는거고 반중더심한 대만제 아니면 반도체 구할방법이없다 그럼 중국이 삼성의핸드폰을 소비해주냐 현대기아의 자동차를 소비해주냐 점유율 몇프로? 대중무역이라는건 거품같은거야 중국인의 80프로는 그지고 한국경제수준의 생산품을 소비할수있는 인구는 5천만도안된다 그인구들은 하층민과 빈부격차가 심해 부자들이지 그사람들은 아이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거 쓴다고 알겠어요? 점유율 검색해서 좀보고와 중국에서 한국제가 뭐가소비되는지 중국제만드는데 안살수없는 물자들빼고 중국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무역품들은 중국에서 중간조립을 거쳐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중수출되는 제품들 oem으로 한국으로 다시오는 제품들임 무조건 적국처럼 적대하는게아니고 적국임 625 참전국이고 적임 그리고 지금 휴전상태임 정신못차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 조질려고 쿼드 만드는데 아직도 중국중국 거리고있네 지금 대기업들을 알고서 미국뜻대로 미국이 쿼드로 세계공장을 인도로 바꾼다 라고 천명하니까 삼성 봐라 바로인도공장 지어버리잖아 그거야 중국에 지은 공장 베트남 인도로 옴기면 그만이라고 중국은 한국경제를 소비할 능력이안됨 그냥 세계공장인데 돈맛좀보니까 미국한테 대든거지 그게 2015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둥펑21이고 그거로부터 미항모를 막는 md 체계 사드+지소미아를 박근혜가 배치하자 친중 뿌락치들이 합세해서 쳐낸게 박근혜탄핵이다 그런데과연 친중뿌락치들이 정권잡고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그렇게 중국 무서워하놈이 일본 미국은 안무섭냐? 일본도이미 현정부가 친중친북하는사이 현정부4년간 장거리미사일허가 항모3척 개조허가 f35b 수칙이착륙시스템도입허가 f35 200대 라이센스생산허가 이지스함증축허가 md체계 sm3 sm6 사드 아이언돔 추가도입허가 이미 중국vs일본떠도 일본이 이기는걸로 나온다 중국의 군사력은 지킬곳이 많아 분산되어있고 해군력이약하지 일본으 본토주요 지역은 방어체계가 많이 깔려있고 해군이 퍼져있다 중국이 줘터지기 딱좋은 상대지 그게 대륙국가들이 패권을 못잡는 이유야 주변국들을 흡수합병 정책으로 다적대시하고있지
@아이가 미국이 보증하고 일본이 도와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해로로 수출수입해서 먹고사는주제에 ㅋㅋ 그리고 실업률도 웃긴거암? 청년들이 부족해서 취업이안되는줄알아? 김영삼 김대중이놈들이 중국에 공장 퍼줬잖아 한국대기업들 공장 다 나가서 청년들 일자리가없는거다 트럼프가 이미 증명해줬잖아 해외나간 대기업들 빽업시키고 법인세인하등 세제혜택 퍼줘서 부르면 일자리 개많아져서 완전고용사태에 최저시급이 저절로오르지 우한폐렴 터지기전에 미국 규모의 경제시장이 6프로성장한거봐라 단기간에 한국이그냥 하나생겨난수준임 한국도 똑같음 중국베트남 이런데 나가있는 대기업들 한국으로 롤백 전기세인하 법인세인하등 세제혜택 퍼주고 장기 공장설립 조건으로 되돌아오게하면된다 1980년대 왜 대졸만하면 대기업갔겠냐? 100명이 필요한데 대졸자가 90명이니까 대졸우선 90명뽑고 10명 고졸중에 뽑던거지 지금은 역으로 10명만필요한데 대졸자가100명이야 90명은 고졸과 똑같은상태인거다 청년들 븅신같이 무슨 지가 모잘라서 취업안되는줄알고 스팩경쟁하는데 그게다 정책을 븅신같이해서 생긴문제점들이다 그리고 중국때문에 먹고살아서 반중못하면 일본은? 일본이 수출규제때리면 한국공장 올스탑인데? 미국이 패권잡고 미일관계 개선된후 한미일 동맹체제를 1960년도전에 이미나와있었어 이체계가 완성되면 유럽과 아시아 패권도전없이 미패권이 유지된다고 그래서 한국만들면서 분담한거다 미국은 시장을 제공하고 일본은 197-80년대 산업전으로 미국에 한번더 도전했다가 플라자 합의로 찍혀서 한국에게 전자산업을 뺏겼다 현대가 언제 미국에 진출했게? 포니가 언제 수출된거야? 이렇게 감이없나 그결과 일본은 채용을많이 창출하는 자동차산업만 끌고가고 나머지 대부부 포기하고 제조업은 디소싱으로 신소재마 수출하고 제조업기반은 대부분 소비처에서 생산하는 라이센스 방식으로 바꿨다 지금한국도 자국보호주의로 미국의 무역규제 들어오니까 공장지어서 생산품의 몇프로이상 미국내생산으로 바꿨지? 그거생각하면 이해되려나 하..진짜 어이가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10년넘게 교육받는데 뭘배우는거냐? 중학교때 수요와 공급도 못배워서 부동산 버블 커지는거 투기니뭐니 거리는데 속아서 ㅂㄷㅂㄷ 거리면서 부자 서민 갈라치기 당하고있지않나 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부동산도 정부새키들의 장난이지 차익실현이미 햇쥬? 어떻게? 특목고 자사고 폐지한다고해서 강남8학군으로 학부모 몰리게해놓고 수요 몰리니까 규제때려서 공급막아놓고 수요만 ㅈㄴ 박아서 시세오르니까 그거 투기라고 몰아서 더규제규제규제 서울 강남부터 서울중심부 서울 외곽 이제 경기까지 규제규제규제규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걸 속는 국민들 수준이.... 기본 경제개념만 알고있어도 투기세력이니 이딴게 시장경제에 아무소용없다는걸알아야지 건드릴수있는건 정부정도다 투자자도 원금이상 뽑아야 투자를하지 사놓고 안오를걸 사는게 더 ㅄ아님? 투자는당연히 더큰가치를 얻기위해하는건데 범법자 취급함 ㅋㅋㅋㅋㅋㅋㅋ게다가 투기도 나쁜뜻이아니지 큰의미의 투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개념임 시간을 투자해서 뭘얻는다 정신적인 투자를통해 예를들어 명상을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이런걸 다포함한게 투자고 물질적가치를 투자해 더큰 가치를 바라는 행위가 투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돼지들은 투기라고하면 불법도박행위쯤으로 생각함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삶이 점점 기계가 대체하고 있어요. 요즘 가까운 식당이나 영화관만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사람대신 주문 받고 있잖아요. 은행도 옛날에 사람이 돈받고 상담하고 했는데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면서 채용을 줄이고 인력감축을 하고 있죠. 생산 현장에서도 기계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동생산 자동서비스화 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생산 자원을 점유하는 기업은 계속 돈을 벌겠죠. 왜냐면 회사는 사람없이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해지지만 사람은 의식주와 그밖에 생계유지하려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못벌지만 생존을 위해 소비는 계속하죠. 그래서 앞으로 논의되는게 기본소득 입니다.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 모든 사람들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거죠. 물론 일자리 늘리는게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인력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oscarkim5502 기계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일부 직업들은 국가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일자리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만?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득을 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는 몰라도 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부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엉터리라는 것이죠.
기업에 세금을 매겨서 돈 나눠주자 =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킨 혁신에 벌금을 매기자 실제 역사 = 가축을 이용하고 농기구 만들어서 인간은 그저 농사에만 몰두해야 했던 시대에서 1차 생산물을 2차로 가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듦, 산업화로 대량생산 되면서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훨씬 크고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일자리는 훨씬 많고 다양해짐 인간을 풍요롭게 한 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한 기업가가 일으킨 혁신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이 한해 무려 35조가 들어감 이거 폐지해도 국민 1인당 기본소득 월 10만원씩 충분히 보장 할수 있음 10만원 지역화폐로 주고 동네 골목 상점에서 쓸수 있게 해주면 자영업자들 살판 나고 국민들 소비도 촉진 시키고 이게 선순환 되서 세수확보 더 늘릴수 있음
@@wisewealth9008 그 번 돈이 오롯이 나의 능력으로 번 게 아니기 때문이죠. 돈을 벌게 사업을 승인해준 국가가 있고, 물건이나 재화를 소비해 줄 소비자가 있으며, 그러한 소비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지원해주는 게 국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문제이죠
이재명은 이상주의자고 현실과 약간 동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재명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저 주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좋은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난 자가 성과를 만들어 성장하는 것인데 저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결을 만들고자함 저러한 복지를 추구한 국가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매번 oecd 대비 세금이 낮다며 더 걷을 방법만 생각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의 기준을 점점 낮추고 세수 확대에만 목메지 않을까? 지금 문재앙에 의해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성장위주를 기획해야 한다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동떨어져 있고 문재인의 정책을 이어받아 국가주도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우리는 망할 것이다
@@user-ni4cs7zy4x 근데 어떤 꼬라지가 있죠 ....?? 누구처럼 전 시장 정책 다 쳐밟고 정책 펼치고 있는것도 아니고 전시장 정책 중에서도 몇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 새로운 정책도 이야기하고 확실한건 누구처럼 내편이 아니니까 니이야기 니정책 무조건 no! 이건 없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는데요??
자꾸 이재명 저부담 저복지라 하는데 평균적으론 저부담일 수 있음 하지만 그 부담 대부분을 부유층이 지고 있는 게 문제임. 근데 이런 평균의 함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고부담으로 가자면서 결국 부유층에게 더 부담을 가할 거임. 여기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불다피할 거임
종교단체에 세금 매기고, 연말 소득공제 폐지하고, 초중고 대학교 특히 대학교에 들어가는 세금 재조정하고(대학교는 세금으로 운영가능하면서도 등록금도 받는 희안한 실정),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낭비되는 세금 막고, 고액 상습체납자들 법으로 엄히 몰수하고 등등등 많습니다. 어차피 헬조선 출산율 제로로 수렴하고 있어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말고 기득권 학살해서 바꿔야 됩니당.
맞벌이해서 가구당 1억버는애가 세금 더내야되고 외벌이해서 5천벌어서 지원받고. 그럼 소득차이가 줄어듬ㅋ 그럼 맞벌이 없어짐. 미혼자 기준으로 볼때 공부를 하건 피나는 노력을했건 고소득자된놈과 놀고 대충사는놈이 소득적은거에 지원금을 줘서 고소득자와 갭차이를 줄인다? 그럼 누가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살까? 그게 국가발전과 타 국가와의 경쟁력을 갖출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 하자면 만약 기본소득이 생기는 사회가 됐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사이가 나빠지고 사회갈등으로 이어지않을까?
@@user-nz9ob7fi8p 창현님 말씀이 맞긴합니다. 근데 창현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랬다"로 보면 맞는데, 으로 보면 맞지 않죠.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등을 항상 말하고 그 말이 맞는데, 앞으로는 그 상식이 점점 안통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죠. 제조업의 몰락과 AI의 대두는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진짜 짜증나는게 하위 39%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냄.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임.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대가를 다른사람에게 주려는 건데 도대체? 오세훈도 문제인게 나는 지원을 꼭 해야한다면 하위 소득이 아니라 중간소득자들한태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봄.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건 중간소득자들이고 중간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하위소득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거지. ‘지원금 받고싶어? 그럼 일단 일부터해’ 이게 맞는거지 왜 일도 안하는 사람들한태 밑빠진 독에 물붓기마냥 내 돈을 줘야거야 도대체가
@@dyk1292 그래서 그 케인즈 경제학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건 알고 있음? 일시적인 현금 제공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그게 지속될수록 오히려 서민들한태 안좋은 효과를 가져옴 그래서 현금 지급보다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더 좋은거임. 물고기를 주는게 아닌 물고기 잡는법을 알려주는 것. 부모님께서 내가 아주 어릴때부터 중요하게 교육하시던 부분임. 그리고 좌파가 역겨운건 지들 유리한거는 우리나라와 국가이념부터 다른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가져오면서 지들 불리한거는 복지가 부족한 국가인 미국 사례를 들먹임 ㅋㅋㅋ 니들이 그렇게 빨아재끼는 북유럽이 사실은 부의 되물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건 앎? 걔네 상속세보면 ㄹㅇ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유럽 국가로 예시를 든다. 하지만,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실패한게 기본소득제라는 사실은 알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복지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도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 결여, 재원부족, 증세 우려 등으로 인해 실패한게 기본소득제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와 북유럽 국가들의 기본 복지 서비스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제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달콤한 소리로 들리는 기본소득제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복지제도라 생각한다.
4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네. 당장 무인 시스템 도입한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 강제 할 수 있나?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만 투자하라고 할수 있냐? 다 자동화하고 저임금인 나라에서 공장 지어야 돈 버는 구조에서.. 기본소득 없으면 취업 갈수록 힘들어질텐데 다 죽어야 되냐? 지금 노인인구 급속도로 증가하고 출산율 최저인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대기업 다니는사람들만 살면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인가?
다른나라 부작용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제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제도도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것은 대부분 동의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나라 부작용사례를 들며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게 맞다고 보나요? 같은 기본소득이라도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따라 좋은 정책이 될수도 나쁜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user-xf9le6ix7l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게. 정치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주느냐를 결정하는것도 큰 과제중 하나인거 아실겁니다. 하지만, 복지라고 함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거지, 고소득이거나 집을 사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게 죄악시 되거나, 중과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형태의 이상하게 시장경제 도입한 공산주의와 조삼모사 아닐까요?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자꾸 고소득자들을 나쁜 사람마냥 더 갈취해야한다는 듯이 말하지? 그리고 지금 내고잇는 세금이 적지 않음. OECD랑 비교할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봐야하는데 지금 집도 못사서 전세, 월세 옮겨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임. 왜 이런 사람을 생각못하고 초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정답인것처럼 얘기하는지. 나라에 도둑놈만 때려잡아도 지금 세수로 충분히 복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내수도 안돼서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임 그런 나라가 세계최악의 저출산을 겪고 있는만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약 10년~20년후 우리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텐데 기본소득? 노동인구 감소 때문에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등 현재의 복지체계도 붕괴되기 일보직전인데 대체 누구에게 세금을 걷겠다는거지? 그리고 왜 항상 복지의 비교대상이 유럽, 북유럽인지 모르겠다 유럽국가들은 세금 무시무시하게 떼가니까 가능한건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유럽만큼 세금 걷겠다고 하면 바로 쿠데타 일어날껄?
이게토론이지 소득이야기하다 베를린 인구 반토막 학살사건 내는게토론이아니라, 이걸들어보니까 두주장모두이해가되고, 둘다 장단점을알겠음. 난 안심소득이 낫다고보긴하는데 오히려 원래 오르던 예산 비율에서 다른복지를 대체하면서 사용하면 오히려 모순에 빠진다는게 상당히 인상깊은거같음
@@user-ui2vt4oh8t 기존 복지예산은 타겟별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이러한 복지예산을 안심소득용으로 돌리고 소득에따라 분배하게 된다면 다른 기준에서의 복지가 필요한 대상, 예시로 들은 장애인 비장애인간 차이에 따른 복지가 줄어들어 되려 모순이 생긴다는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듯 하지만 애초에 기본소득이란 개념 자체가 개 말도안되는 헛소리라는 생각은 왜 안하려고 드는지 그깟 표에 미쳐서 나라 박살내고 싶은건지가 궁금하네요 그 재원은 어떻게하고 노동가치의 훼손은 어떻게하며 세율은 평균이하라는데 높은 준조세부담률은 감안된건지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본게 맞는건지 100분이나 토론할거면 기본 개념부터 끌어와서 한가지 주제로 차례차례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게 맞을거같은데
@@user-uv7jw3pm8t 근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예산으로도 안되니까 증세를 필연적으로 해야된다는 입장아니에요? 그러면 오세훈서울시장말이 사실이라하면 안심소득은 복지예산이 오히려 절반이 남는데 기본소득은 증세에다가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거면 특수한상황들에 따른 차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이 더 큰거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
@@sungsinghu6416 이재명은 지금 복지예산에 플러스로 증세를 해서 걷은 세금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자는거에요 그렇게되면 부족한세금은 주로 고소득자, 기업체에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루트로 걷으려할테고 거기에서 조세저항이 커지게 되는거죠 그렇기때문에 이전복지+기본소득이라 특성에 따른 복지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현 복지예산을 나눠쓰는만큼 즉 기존 복지예산에 투입되던 항목들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그 반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해서 소득의 불균형 무게추를 맞춰주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듯합니다
애초에 ‘일부’의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안심소득 보다 ‘전체’ 국민 대상이며 ‘충분성’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이 예산에 있어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심소득은 소외된 계층을 지원함으로서 그 소외계층이 보다 경제활동의 장에 복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챙겨준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그 결과는 즉 생선성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고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전국민이 소득에 맞게 부담을 하는게 세금이지 많이 가졌다고 더내라? 더내면 좋죠 헌데 법으로? 그건 아니죠 깡패입니까? 뺏어가게? 사회적합의를 구해야죠 물읍시다 600버는 사람이 있고 200버는 사람이 있어요 600버는 사람에게 너 많이 버니 니 소득에서 200을 띠어서 200버는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소득을 둘다 400으로 하자고 하면?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동북아 위치상, 휴전상황상 국방비를 낮출수 없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한다 북유럽국가들과 비슷한 복지비율로 올리는것이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왜 꼭 OECD 국가와 다른지도 꼭 알기 바랍니다 여가부등 좀 먹는부처를 줄여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줄여가면서 복지를 늘이는것은 절대 반대한다
@@yeoljungman 기축통화국 부채율과의 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구 찍어내서 환율이 떨어져도 다른 나라에서 투자용이나 헤지용으로 보유를 하죠. 안전자산이니까요. 한국 원화는 환율 폭락하면 보유는 커녕 더 팔아 던집니다. 안그래도 북한 때문에 리스크 있는데...
오세훈, 이재명 둘 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적합한 방향성이라는 것 이 또 하나의 포인트. 이재명의 정책은 좀 과감하고 급진적이지만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가정하게 잘 들어맞을 정책이고 오세훈은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변해간다는 가정하에 국민적 저항 없이 잘 들어맞을 정책임. 무엇이 좀 더 낫고 무엇이 덜 나을지는 미래의 일 이니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사실 여기서부터는 정치성향에 따라 지지하면 될 듯. 근데 진짜 둘 다 신사적 토론이라 너무 좋다.
이재명 말이 뭐가 맞아.. 이미 세금은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데. 월급 받을때 세금 뭐 살 때, 팔 때 세금 다 쳐 때가서 그 세금을 운용을 좆같이 하는 정부가 문제인거지 세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몸이 안좋은 힘든 장애인 가정의 자식과 삼성 회장인 이재용의 자식이 똑같이 지역화폐로 지원받는게 이게 맞는 말임? 그리고 지금도 세전 월 천만원 정도 버는사람 세금이 300만원이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세금 더 뜯으면 이것도 동의하는건가?
@@2482320a 결론부터 말하면, 네 일부 동의합니다. 얼마나 세금을 올릴건가, 얼마나 지역화폐로 지급할건가는 모르니까요. 이재용 자녀라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아주 미약하게 돌려받을 뿐인데요? 전 종소세도 내고 있고, 세금인상이 달갑진 않지만 충분히 토론해 볼만한 사안같은데요?
@@2482320a 이재명도 말했듯이 오세훈의 방식이 이상적으로 들리긴합니다만.. 예를들어 월소득 구간을 어떻게 나눌것이며, 진짜 증세없이 가능한지 따져봐야하고, 여러가지로 토론할게 무궁무진할거 같은데요. 이재명쪽도요. 민주주의 잖아요. 무상급식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됐겠죠. 장단은 다있잖아요. 없애자는 의견이 많아지면 없어지겠죠 뭐
@@shlee3292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 질이 낮아지는 부분과 진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이 줄었다는건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재명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증세를 하자는데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부족하지 않구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명박박근혜 10년동안 모은 국고를 펑펑 쓰고 있구요. 이런 멍청하고 무능하고 악날한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박원순 이재명같이 헛소리하는 무식한 정치인들만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돌아옵니다.
정말 빠른속도로 노동의 대부분 대체되어 사라지기때문에 노동에 의한 봉급소득자라는 당연한 상식이 사라져요. 기본소득은 큰틀에서 흐름이고 좋다싫다 개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될겁니다. 다만 보편이나 선별이냐에 문제가 있고, 이번 코로나지원금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는 중인것이죠. 자본주의의 발전상에서 시대적 흐름이라 필연적입니다.
이런 격조있는 토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인들이 본받았으면.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은 뗄수없는관계인데 기존과 같이 선별복지를 한다면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하는것에만 엄청난 비용이있을겁니다. 이재명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플래폼회사들의 독점이 점점 심해질텐데 여기에 대한 증세없이 기본소득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